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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기후변화로 멸종 위기에 놓인 가문비나무의 어린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원균을 찾아 냈다. 안정적인 가문비나무 복원과 증식에 필요한 방제 기술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안영상 전남대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로 고산 수종인 가문비나무의 어린나무 고사 원인균을 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가문비나무는 산림청이 지정한 ‘7대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서 자라는 교목성 수종이다. 현재 계방산과 지리산, 덕유산 등 해발 1500m 이상 고산지대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2050년쯤이면 가문비나무 국내 자생지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산림과학원은 이에 따라 가문비나무 복원을 위한 양묘를 진행 중이지만 어린나무의 생존률이 낮아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 원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곰팡이성 병원균인 ‘잎마름병균(Alternaria alternata)’이 원인균임이 확인됐다. 잎마름병균을 건강한 어린나무에 접종해 병원성을 검증한 결과, 잎이 마르는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심한 경우에는 한 달 이내 고사로 이어졌다.
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임효인 박사는 “가문비나무의 어린나무를 고사시키는 특정 잎마름병균을 밝혀낸 것은 처음으로, 안정적인 양묘 체계 구축에 필요한 핵심 단서를 찾아낸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원인 병원균에 대한 맞춤형 방제 기술을 개발하면 안정적인 복원 재료 증식을 통한 가문비나무 숲 복원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달 미국 식물병리학회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플랜트 디지즈(Plant disease)’에 게재됐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법안의 의미가 불명확해 실무상 혼란이 우려된다”며 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법원행정처장 대행을 맡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의 법원장 등 44명이 참석했다.
대법원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초래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헌재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법원장들은 헌재에 법원의 재판 기록을 송부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고, 헌재가 법원 판결을 취소한 뒤 후속 절차가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등이 불명확해 실무상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장들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판사와 검사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법)에 대해선 “형사법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직무 관련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충, 법관 보호를 통해 재판 독립을 보장할 위원회 설치, 신상정보 보호 강화 등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법관들의 형사부 기피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형사재판 관련 수당 증액, 형사전문법관 도입 등도 방안으로 거론됐다.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재판부 구성 및 심리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거나 “사실심이 부실해지는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대법원은 이날 법원장들이 “사실심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관 증원, 시니어법관 제도 도입, 재판연구원 증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법은 2028년 3월부터 시행된다.
기 차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 개편 3법 통과로 사법 체계의 근간이 변화하고 이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오는 13일까지 이틀 간 진행된다. 이튿날에는 ‘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되면 1987년 개헌 이후 40년간 유지된 사법시스템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법원행정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 등을 세워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20일 이사회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전문 이사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반기 1회 이상 정기 개최된다. 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관련 경영전략과 정책 등 주요 사안을 심의한다.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또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 보호가 잘 작동하도록 성과보상체계(KPI)도 강화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경영 핵심 가치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상품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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