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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인공지능(AI)이 실제로 전략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한 연구가 있다. 2026년 2월16일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케네스 페인 교수 연구팀이 공개한 연구다. ‘AI 무기와 영향력(AI Arms and Influence)’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한 군사위기 상황에서 AI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는지를 연구했다. 오픈AI의 GPT-5.2와 앤트로픽의 Claude Sonnet 4, 구글의 Gemini 3 Flash를 핵무장한 가상 국가의 지도자로 설정하고 총 21번의 위기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분석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AI는 정교한 전략적 판단 능력을 보였다. 상대방의 의도를 추론하고,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했다. AI별 전략 특성은 모두 달랐다. Claude Sonnet 4는 냉정하고 통제된 방식으로 상대를 서서히 압박해 나가는 전략을 보였다. 신뢰를 쌓다가 결정적 순간에 배신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GPT-5.2는 기본적으로 공격을 자제하며 평화주의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적 압박이 가해지고 패배가 확실시되자 극단적 공격성을 드러냈다. Gemini 3 Flash는 예측 불가능성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미치광이 전략을 구사했다. AI별 훈련 방식(RLHF)에 따른 차이였다. AI가 군사 분석에서 의사결정 보조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시점에서 주요 AI모델들이 어떻게 성찰하고, 예측하고, 결정하는지 엿볼 수 있는 연구였다.
인공지능의 전략적 군사 판단은 연구실에만 머물지 않는다. 논문 공개 12일 후인 2월28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AI가 작전 설계와 표적 식별의 핵심을 담당한 최초의 대규모 군사 행동이었다. 미국의 AI 군사 시스템과 긴밀하게 결합해 두뇌 역할을 담당한 AI모델은 앤트로픽의 Claude였다. 이 시스템은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격 목표를 식별했다. 공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공격 좌표를 생성했다. 정보 수집 → 분석 → 목표 선정 → 공격 → 평가 과정에 이르는 전쟁의 전체 킬체인(kill chain)이 몇시간, 몇분으로 단축됐다. 기존이라면 몇날 며칠이 걸릴 일이었다. ‘결정 속도의 압축’이었다. 하지만 압축된 것은 시간만이 아니다. 안전과 윤리, 책임을 묻는 말도 함께 납작해졌다. 공격의 전체 과정에서 승인은 인간의 몫이었지만 제안된 표적의 공격 여부를 얼마나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했는지는 알 수 없다. 실제로 미국은 이번 이란 전쟁에서 AI가 제안한 공격 목표를 활용해 전쟁 시작 24시간 만에 1000건 이상의 목표 공격을 단행했다.
알고리즘에 대한 질문도 있다. 표적을 결정한 근거와 정확도를 묻는 말이다. 이번 작전에 사용된 시스템의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알 수 없지만,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사용된 AI 기반 표적 시스템 ‘라벤더(Lavener)’의 경우 시스템 정확도가 90%에 불과하고, 표적 1명당 15~20명의 민간인 사망이 허용되었다는 내부 증언이 있어 논란이 됐다. 윤리적 금지선도 모호하다. 앤트로픽의 CEO는 Claude를 ‘대규모 국내 감시’와 ‘완전 자율 살상무기’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미 국방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공식 지정하고 6개월 내 군 시스템에서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고 통보했다. 전쟁 앞에선 윤리적 금지선도 무시될 수 있다는 신호다.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방위 시스템이 미국과 긴밀하게 연결된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의 전쟁 AI 알고리즘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평가되고 얽혀 있을까? 우리 정부는 이런 거대한 전환점 앞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계하고 있을까? 질문이 쌓여가는 중에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는 지역 균형성장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지역균형 평가’에 무게를 더 두기로 했다.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대응, 환경 훼손 영향, 지역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 등 다양한 사회·환경적 파급효과까지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역 균형성장과 국가 의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예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는 앞서 수도권과 지방 간 지역 격차를 반영해 평가체계를 이원화하고 지방 비중을 확대했던 2019년 예타 제도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의 조정이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우선 균형성장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포인트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는 5%포인트 높인다.
또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지역 성장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 효과’ 항목을 ‘균형성장 효과’로 확대 개편한다. 기존에는 ‘정량 평가’를 통해 지역 낙후도 개선 효과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지역 특수성과 미래 성장 잠재력도 ‘정성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생태·관광자원의 고유성과 차별성,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또한 국가 의제 실현을 뒷받침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평가체계도 개편한다. 기존 정책효과 평가 항목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심으로 설계돼 사회·문화·산업 분야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일자리와 산업 등 경제정책적 파급효과뿐 아니라 취약계층 영향,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사회정책적 파급효과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훼손 영향과 저감 대책 등 환경 요소도 평가에 반영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방안도 계속 추진한다. 그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 사업비가 크게 상승한 SOC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국비 기준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총사업비 1000억원 미만 사업은 예타 대신 주무부처의 자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SOC 예타 대상 사업 가운데 총사업비 1000억원 미만 사업은 17건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했다.
기획처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소통을 거쳐 5월까지 지침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 중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타사 상품의 라벨만 교체해 판매하는 이른바 ‘택갈이’ 논란이 일자 무신사가 적발 브랜드에 대해 모든 상품을 영구 퇴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무신사는 “고객 보호를 위해 브랜드 ‘상품 택갈이’ 발견 시 기존보다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고객 문의 등을 통해 일부 입점 업체가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 의뢰한 상품이 아닌데도 타사 상품 라벨만 교체해 자체 제작 상품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무신사는 자체 ‘안전거래 정책’을 기반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책 위반이나 고객 기만행위가 확인되면 입점 계약 해지를 포함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신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상품 유사성을 판별하는 온라인 검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120만개 이상의 전 상품을 대상으로 유사성 검토와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입점 심사 과정에서 자체 제작 상품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타사 상품을 택갈이 방식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무신사와 29CM 등 모든 플랫폼에서의 영업을 영구 제한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객 피해가 클 경우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무신사가 택갈이 논란에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것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무신사는 오는 7월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오프라인 매장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 등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무신사 관계자는 “고객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과 입점 브랜드들이 반칙 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정책 강화와 기술적 뒷받침을 통해 패션 생태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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