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성수동 ‘핫플’에 화장실 자발적으로 개방한 건물주들···성동구 “휴지 지원” > 질문답변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성수동 ‘핫플’에 화장실 자발적으로 개방한 건물주들···성동구 “휴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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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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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성동구가 성수동 일대에서 화장실을 개방하는 민간 건물주들에게 화장지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성수동 일대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민간 화장실을 개방하는 건물주들이 화장지까지 채워놓으면서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성수동은 국내외 관광객과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서울의 대표 ‘핫 플레이스’다. 하지만 방문객이 몰리면서 화장실을 자발적으로 개방해 온 민간 건물주의 관리 부담도 늘었다.
성동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용객이 특히 많은 성수동 일대 민간 개방 화장실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 일대 민간 개방 화장실 15곳에 화장지를 분기별로 2상자씩 추가 지원하고, 이용객이 특히 집중되는 뚝섬·성수 역세권 6곳은 화장실 운영자에게 월 10만원의 관리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화장지는 300m 길이 대형 휴지로, 1상자당 16개가 들었다.
성동구는 또 민간 개방 화장실의 청결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운영자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민간의 자발적 협조로 운영되는 개방 화장실은 성동구를 찾는 방문객에게 도시의 따뜻한 인심을 전하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세심하게 살펴 주민과 상인, 방문객 모두가 머물고 싶은 성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포스코가 10일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사업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산별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해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포스코는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접수했다는 공고문을 게시했다. 포스코는 공고문에서 이날부터 17일까지 다른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도 받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다수의 협력업체를 두고 있어 노란봉투법 적용의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으로 꼽혀 왔다.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양대 노총 산하 노조에 각각 소속돼 있다. 이날 교섭을 요구한 금속노련은 지난해 말 포스코 포항·광양 협력사 35곳 노조 연대체인 ‘포스코협력사공급사노조연대’를 구성해 원·하청 교섭을 준비해 왔다. 조합원 규모는 금속노련 소속 약 3500명과 금속일반노조 수백 명 등이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포스코하청지회는 이날 자정 직후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별도의 교섭단위를 구성해 원청과 각각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아직 포스코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다”며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먼저 한 것”이라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령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하청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분리 신청을 접수한 뒤 30일 이내에 교섭단위를 결정해야 한다. 교섭단위 분리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가늠할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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