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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정부가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를 2023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공모한다.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하도록 바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5월8일까지 서울을 대상으로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과거와 달리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을 도입해 주민 의견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한다. 자치구는 주민 제안과 자체 검토 등을 거쳐 후보지를 추천한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오는 6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2021년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노후 도심에 공공 주도로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절차를 생략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방식이다. 도입 당시 2025년까지 19만6000가구 지구 지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사업 속도는 기대만큼 빠르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까지 82곳의 후보지를 발표했으나 이 중 33곳이 주민 참여 의향 저조 등으로 철회됐다. 남은 후보지 49곳(8만7000가구) 중 복합지구로 지정된 곳은 29곳(4만8000가구), 사업승인까지 완료한 곳은 9곳(1만3000가구)에 그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초기에는 법 제정과 후보지 발굴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주민 제안 방식을 통해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해 철회를 최소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의 사업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시즌2’ 개선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3월 내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등의 적용으로 도심복합사업은 기존 주택 대비 30~50% 수준의 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제물포역 인근(3497가구) 사업이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서울 외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후보지 공모도 이뤄진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연 3만6000%의 높은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30대 A씨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자금 세탁책 등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25년 6월4일부터 올해 2월6일까지 경기도와 강원도 모처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심사, 단기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402명에게 불법 대부 및 추심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약 1억9000만원을 빌려주고 연 41%에서 3만6500%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출 당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사진, 휴대전화번호 등을 미리 확보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제때 갚지 못하면 소셜미디어에 대부 계약 사진을 올리거나 가족, 주변 지인에게 연락해 빚을 갚을 것을 독촉했다.
실제 피해자 B씨에게는 4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빌려주고 6∼7일 뒤 연 이자율 4953%를 적용한 180만원을 변제 받았다. 이 과정에서 추가 연체 상황이 발생하자 전화 협박과 욕설 문자를 보내며 B씨를 압박했다.
조사 결과 총책 A씨 등은 고향 친구이거나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조직의 범죄 수익금 약 2억원 상당을 특정해 몰수·추징보전을 조치했다.
김준식 제주서부서장은 “대부계약을 맺을 때 법정이자 20% 이상의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할 경우 불법 운영되는 불법사금융 조직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면서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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