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다주택 규제에 지난달 ‘생애 첫 내 집’ 43%···서울 생애최초 매수 비중 12년 만에 최고 > 질문답변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다주택 규제에 지난달 ‘생애 첫 내 집’ 43%···서울 생애최초 매수 비중 12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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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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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등 집합건물 가운데 생애 최초 매수 비중이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올해 양도소득세 중과 확정 등 다주택자 압박이 커지면서 서울 주택 시장은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고 전세난이 심화된 점도 매수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매매 거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1만3474건 가운데 생애 최초 구입자 수는 5906건으로, 전체의 43.8%를 차지했다. 2013년 12월(53.7%) 이후 1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비중이다.
서울 집합건물 생애 최초 매수 비중은 연간 기준 2019년 30.3%로 최저점을 기록한 뒤 이후 상승·하락을 거듭해오다 지난해 말부터 급격히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35%에서 11월 38.4%, 12월 42.2%까지 높아졌고 이후 올해 1월 42.1%, 2월 43.8%로 상승했다.
최근 생애 최초 매수 비중의 급격한 상승세는 서울 주택 시장이 투자 수요보다는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선 생애 최초 매수자의 대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영향이 크다. 지난해 6·27대책, 10·15대책 이후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6억원까지 축소된 가운데, 생애 최초 매수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로 유지돼 LTV가 40%까지 축소된 일반 무주택자나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비해 대출 가능한 금액이 더 많았다.
여기에 지난 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가 결정되고, 다주택자 대출 제한·보유세 강화 등이 논의되면서 올해 들어 서울 주택 시장에서 투자 수요가 빠르게 위축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주요 매수 주체가 자연스럽게 무주택자로 이동한 측면이 크다”면서 “투자 수요 중심의 고가 주택 시장은 거래가 위축된 반면 생애 최초 실수요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의 주택에서는 거래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1~2월 서울 생애 최초 매수자 1만2460명이 매수한 지역을 보면 송파구가 85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847명), 동작구(752명), 구로구(727명), 은평구(722명), 노원구(695명) 순이었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만 상위권에 포함됐고 주로 강서·구로·은평·노원구 등 15억원 이하 가격대가 많은 실수요 중심 지역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도 공급 불안 심리가 이어지면서 ‘지금 사지 않으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심리도 생애 최초 주택 매수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최근 전세난이 심화되고 월세가 오르면서 매수 결심을 한 무주택자도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실수요 중심 거래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 연구원은 “다주택자 매물이 계속 출회되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생애 최초 거래가 주로 활발할 것”이라면서도 “이로 인해 현재는 침체돼 있는 1주택 갈아타기 시장이 자극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중동 국가에 대한 이란의 공격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15개 이사국 중 13개 이사국 찬성으로 가결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이란의 우방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기권했다.
중동 국가인 바레인이 대표로 초안을 제안한 이번 결의안에는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요르단 등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을 규탄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의 공격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자 국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지적도 포함됐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번 결의가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외면하고 있어 “극도로 불균형적”이라고 비판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결의안 초안 제안국들은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침략 행위에 눈 감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결의에서 선제공격에 나선 미·이스라엘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위기의 근본 원인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라며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정치적 의제를 추구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권한을 노골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란은 그동안 모든 공격이 미군 기지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사실이 아니다”며 “이란의 공격이 너무 잔혹하고 무차별적이어서 견해차가 컸던 국가들도 이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투표 결과는 혼란을 조장하고 이웃 국가를 인질 삼아 중동 지역 국가들의 결의를 흔들려는 이란의 전략이 역효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러시아는 이날 모든 당사자가 중동 지역 등에서 군사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별도 결의안을 제안했지만 채택되진 않았다. 이 결의안 초안에는 민간인에 대한 모든 공격을 규탄하고, 군사적 긴장 고조와 관련한 모든 당사자가 외교적 해결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러시아, 중국, 소말리아, 파키스탄 4개국이 찬성했고 미국과 라트비아는 반대표를 던졌다. 영국, 프랑스 등 9개국은 기권했다.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 이사국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며,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패트리엇 포대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일부 등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지역 반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수록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도 차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복수의 미 관리들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 중 일부를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사드 체계의 한반도 국외 반출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사드 요격미사일과 같은 사드 체계 일부의 중동 투입을 위한 준비는 사실상 목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최근 사드용 요격 미사일을 패트리엇 포대가 집결한 경기 평택시 미 오산 공군기지로 옮긴 것으로도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반출되더라도 미사일 등 사드 체계 일부만 대상이라는 관측이 높다. 레이더 등은 제외된 것으로 추정된다.
패트리엇 포대의 중동 투입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 추적사이트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를 출발한 C-17 등 수송기 여러 대 가운데 일부가 중동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군 일각에서는 패트리엇 포대가 미 수송기를 이용해 반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공습할 때 패트리엇 2개 포대를 중동에 배치됐다가 같은 해 10월 복귀시킨 바 있다.
사드는 탄도미사일을 40~150㎞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체계다. 패트리엇은 요격 고도가 15~40㎞로 하층부에서 특정 거점을 방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다.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공격 무기인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에이태큼스의 차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간의 전력 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미는 굳건한 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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