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20개월 딸 굶겨 숨지게 한 엄마…경찰, ‘방임 혐의’ 추가 송치 > 질문답변

수원강간변호사 20개월 딸 굶겨 숨지게 한 엄마…경찰, ‘방임 혐의’ 추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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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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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지난 4일 생후 20개월 된 딸을 영양결핍 상태로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2일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방임 혐의로 엄마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의 자신이 사는 빌라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 B양을 영양 결핍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초등학생인 첫째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방임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은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숨진 B양과 달리 C양의 발육 상태는 나쁘지 않았으나, A씨 집 안 위생 상태는 딸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숨진 B양에 대해서는 양육 등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남편 없이 딸을 둘 키우는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와 양육수당 등 정부와 자치단체로부터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 음료수, 도넛 등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2일 인공지능(AI) 전환을 국가의 핵심 발전 목표로 채택하며 올해 양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전인대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회의를 열고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초안과 정부 업무보고 초안 등 11개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향후 5년간의 종합발전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과 올해 4.5~5%의 성장 목표를 제시한 국무원 업무보고 등이 공식 채택됐다.
전인대 폐막으로 올해 양회 일정이 마무리됐다. 양회의 또 다른 축인 국정 자문기구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전날 폐막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양회에서 ‘AI 중심 경제 전환’을 선언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지난 5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능형 경제의 새로운 형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경제가 업무보고에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지능형 경제는 15차 5개년 계획에도 50차례 이상 등장한다. AI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혁신을 창출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특히 AI를 산업, 경제, 행정 등 전 분야에 접목하는 AI플러스 이니셔티브가 비중 있게 제시됐다.
중국 정부는 양회 기간 AI 전환을 통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낙관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왕샤오핑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장은 지난 7일 열린 경제 부처 합동 기자회견에서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신규 일자리 창출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층에 대규모 인턴십과 실습 훈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양회 기간은 AI에 대한 관심과 낙관을 설파하는 장으로도 활용됐다. 챗봇 대화 형태를 넘어서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AI 서비스인 ‘오픈 클로’ 열풍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관영 매체를 통해 널리 소개됐다. 중앙정부가 보안 수칙 권고안을 발표하는 한편 텐센트 등 기업과 지방정부는 오픈 클로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유사한 서비스의 활용과 개발을 장려해 특히 ‘창업 붐’의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15차 5개년 계획에서 기술 자립과 더불어 강조하는 것은 내수경제 확대이다.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4.5~5%로 예년보다 낮춘 한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을 병행한다. 전인대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안에 의료보장법·보육서비스법·사회복지법 등 민생 3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인대 폐막과 함께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생태환경법, 국가발전계획법도 통과됐다. 이 가운데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소수민족 자치구에서도 표준 중국어(보통화) 지위를 강화하는 등 동화를 강조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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