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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를 비판하는 노래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대볍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인 백씨는 2022년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열린 시국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회에서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국민에 의해서 반드시 교만한 자는 엎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노래와 발언에 대해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위운동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 집회에 참석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정치적 성격이 분명하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백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도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특정 정치인을 비판했다고 해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목적이 있다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무죄 확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 사건은 일개 공무원이 (당시)현직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괘씸죄에서 비롯됐고,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워 백씨를 탄압했다”며 “이 판결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대교와 여의대로 일부 구간이 주말에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서울시는 서울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인 ‘쉬엄쉬엄 모닝’을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처음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쉬엄쉬엄 모닝은 도심 도로 일부 구간을 일시적으로 통제한 뒤 시민들이 자유롭게 해당 공간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행사다. 시민들은 걷기와 달리기, 자전거 타기는 물론 유아차에 태운 아이나 반려동물과 함께 각자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반입이 금지된다.
이달에는 오는 14일(토), 22일(일), 29일(일)에 행사가 열린다. 행사 당일 1구간(마포대교 북단~남단 하행 편도차로)은 오전 5시부터 오전 9시30분까지, 2구간(여의대로 마포대교사거리~여의도공원앞교차로 하행 편도차로)은 오전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시는 “일부 차로만 활용하는 부분 통제 방식을 적용해 행사 중에도 반대편 차로를 통한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행사 당일 출발·도착지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는 ‘찾아가는 서울체력장’이 열린다. 체력 측정은 성인과 유아, 어르신으로 나눠 진행된다. 안전한 운영을 위해 시간당 성인 100명, 유아·어르신 각 30명을 현장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간단한 경정비가 가능한 자전거 수리존과 준비운동을 위한 스트레칭존이 운영된다. 유아 케어존과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운영된다. 14일 첫 행사에 한해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를 받는다.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들도 행사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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