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공정위, 담합 과징금 하한선 20배로 높인다 > 질문답변

인스타 좋아요 공정위, 담합 과징금 하한선 20배로 높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2 20:01

본문

인스타 좋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담합행위를 적발하면 과징금 하한선을 기존보다 20배 올린 ‘관련 매출액의 10%’로 적용키로 했다. 또한 반복 위반 시 최대 100%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감경 폭도 줄인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법 위반행위보다 과징금이 너무 적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로, 늦어도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9일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강화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키로 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과징금의 상한만 두고 별도의 하한은 두지 않고 있다.
대신 중대성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하한을 두고 있는 과징금 고시가 사실상 ‘하한선’ 역할을 해왔다. 다만 부과기준율 하한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어 법 위반 억지력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의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매출액의 10%’로 올린다. 현행 ‘매출액의 0.5%’인 하한선을 20배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또 ‘중대한 위반 행위’(3→15%)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10.5→18%)에 대한 과징금 하한도 대폭 올린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결정되면 사실상 법에서 정한 과징금 상한선(20%)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도 현행 해당 금액의 20%에서 100%로 5배 상향한다. 상한은 16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과징금 감경 관련 조항은 축소 조정한다. 지금까지는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협조하면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까지로 축소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로 줄이고, ‘가벼운 과실에 대한 감경’(10%) 규정은 삭제한다. 특히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 감경받은 사업자가 향후 기존 진술을 번복할 경우 감경 혜택을 직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할 방침이다.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는 과징금이 강화된다. 기존 1회 위반 전력 시 10%만 가중 처벌됐으나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가중될 수 있도록 한다.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부과 경력이 있으면 100% 가중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이 과징금 실효성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기업이 과징금이 낮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하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재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올 4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나아가 기업 규모를 반영해 규모가 클수록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까지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관련 법 개정이 모두 마무리되면 과징금에 따른 법 위반 억지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근성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관련 절차는)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시행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이 기업의 ‘전략’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받아온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1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지역구 사무국장 남모씨도 강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에 배당했다. 검찰은 12일부터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해 1월 김 전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강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기로 하고 김 전 시의원을 만났으며, 실제 대가로 단수 공천을 해줬고 1억원은 전세자금으로 활용했다고 봤다. 경찰은 1억원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전직 구의원들로부터 정치헌금을 수수했다가 돌려주고,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김병기 의원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조사 5시간 만에 건강상 이유로 귀가했다.
약 500년 전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천지창조’를 그리면서 얼굴로 떨어지는 물감과 싸워야 했다. 그는 천장화 작업을 두고 “그림이 아니라 고문에 가깝다”고 표현할 정도였다. 국내 연구진이 이러한 ‘떨어지는 물감’을 붙잡는 물리 원리를 밝혀냈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는 기계공학과 김형수 교수 연구팀이 중력에 의해 아래로 쏟아지는 액체 현상의 근본 원인인 ‘중력 불안정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를 제어하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의 핵심은 ‘거꾸로 매달린 액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천장에 물감을 바르면 표면에 얇은 액체막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중력 때문에 막이 불안정해지면서 물방울 형태로 뭉쳐 결국 아래로 떨어진다.
이 현상은 일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목욕탕 천장에서 수증기가 맺히면 처음에는 얇은 물층이 생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방울이 형성돼 떨어진다. 냉장고 내부 천장에 맺힌 물방울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이처럼 위쪽 표면에 형성된 액체가 중력 때문에 무너지는 현상을 물리학에서는 ‘레일리-테일러 불안정성’이라고 한다. 그동안 이 현상은 중력이 존재하는 한 피하기 어려운 자연 현상으로 여겨져 왔다.
연구팀은 거꾸로 매달린 액체에 소량의 휘발성 액체를 섞는 방법을 제안했다. 휘발성 성분이 증발하면서 액체 표면의 농도 분포가 달라지고 그 결과 표면장력 차이가 생긴다. 표면장력은 액체 표면이 스스로를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물방울이 둥근 형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원리다.
표면장력 차이가 생기면 장력이 강한 쪽이 약한 쪽을 끌어당기며 표면을 따라 흐름이 만들어진다. 이를 ‘마랑고니 효과’라고 한다.
예를 들어 물 위에 후추 가루를 뿌린 뒤 가운데에 세제를 떨어뜨리면 후추가 순식간에 가장자리로 퍼져 나간다. 세제가 닿은 부분의 표면장력이 약해지면서 주변의 강한 표면장력이 액체를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이와 같은 표면 흐름이 아래로 떨어지려는 액체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며 중력에 의한 불안정성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실험과 이론을 통해 확인했다.
실험 결과 특정 조건에서는 액체막이 중력에도 끝까지 유지됐다. 또 일부 조건에서는 액적이 떨어지지 않고 액막이 주기적으로 흔들리는 새로운 현상도 관찰됐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정밀 코팅이나 인쇄, 적층 공정에서 얇고 균일한 액체막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울어진 표면에서도 안정적인 도포가 가능해져 3D 프린팅 공정이나 우주 환경에서의 유체 제어 기술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수 교수는 “그동안 레일리-테일러 불안정성은 중력이 존재하는 한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여겨져 왔다”며 “이번 연구는 액체의 조성과 증발이라는 자연적 과정을 활용해 외부 에너지 없이 중력 불안정성을 제어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에 지난 1월29일 온라인 게재됐다.

이전글희망의 별빛: 앞으로 펼쳐질 미래 26.03.12
다음글시알리스 가격 정보 안내 - 비아센터 26.03.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