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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역사와 현실]역모를 대하는 그들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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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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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1616년 새해 벽두부터 과거 시험을 위해 상경했던 김광계는 서울에서 황중윤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1615년 10월 황중윤이 경상도 현풍에서 금부도사에 의해 한양으로 압송된 지 넉 달 만이었다. 역모에 연루돼 목숨을 건지는 것만도 다행이라 여겼는데, 건강해 보이기까지 하니 다행도 이런 다행이 없었다.
황중윤이 연루된 ‘신경희 옥사’ 역시 대부분의 옥사가 그렇듯 복잡한 정치 상황과 관계돼 있었지만, 그 시작은 의외로 허술했다. 김광계의 기록에 따르면, 이 옥사는 행실이 불량하기로 소문난 소명국의 무고 때문이었다. 소명국은 평소 가까웠던 신경희가 자신을 간통죄로 고발한 것에 반발해 “장령 윤길, 정언 양시진이 신경희와 함께 몰래 반역을 모의하고 능창군을 추대하려 합니다”라고 고변했던 것이다. 자신의 위기를 역모 고변으로 벗어나보려 한 건데, 이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번졌다(김광계, <매원일기>).
가짜뉴스였지만, 역모 고변은 왕의 의심병을 도지게 만들었다. 게다가 신경희와 관계가 깊은 이이첨 등을 역모로 엮을 수도 있어, 반대파 입장에서도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좋았다. 박승종 등의 비호를 받은 의금부에 강한 권한이 주어진 이유였다. 역모를 막고 싶은 왕의 의지와 상대 정치권력을 밀어내고 싶은 특정 정치세력의 비호는 의금부로 하여금 최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심문 과정 자체가 처벌과 다를 바 없는 형벌이었고, 죄가 확정되지 않은 이들의 죽음마저도 당연하게 취급됐다.
역모 사건 조사는 마녀사냥과 다를 바 없다. 자백하지 않으면 맞아 죽고, 맞기 싫어 죄를 인정하면 그 죄 때문에 죽는 게 역모에 연루된 이들의 운명이었다. 역모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갑자기 언급된 능창군은 위리안치되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 심문을 받던 이들의 입에서 언급된 이름은 단순히 이름이 거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금부에 목숨을 맡겨야 했고, 그렇게 황란수, 문경천 같은 이들 역시 의금부의 신문용 곤장(신장)에 목숨을 잃었다. 수사 착수에서 심문과 처결까지 의금부가 맡으면서, 의금부의 신장 강도에 따라 생사가 나뉘었다. 신경희 옥사에서 죽어갔던 이들의 억울함을 강변하며 황중윤이 온몸을 떤 이유였다.
비교적 이름이 늦게 거론된 정경세와 황중윤, 김몽호, 이명 등도 국문을 당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드러난 죄도 없었지만, 이이첨을 겨냥한 의금부의 칼이 굳이 그들까지 건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했다. 게다가 일정 정도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황중윤이 그들과 관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비교적 쉬웠을 터였다. 현풍이 아니라 서울에 있다가 잡혀 들어갔다면 황중윤의 목숨인들 부지하기 어려웠으리라는 생각에, 김광계를 비롯한 황중윤의 지인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옥사는 정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의금부를 활용했고, 의금부와 같은 권력 집단은 이를 이용해 억울한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 권력을 행사했다. 무고의 가능성이 99%라 해도, 1%의 의심을 없애기 위해 조사 과정에서부터 피의자들 목숨을 앗아가는 일도 예사로 여겼다. 역모를 없애고 싶은 왕의 기대치와 이를 활용한 반대파의 정치적 셈법,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면서 형성된 의금부의 수사 권한 독점이 만든 최악의 결과였다. 황중윤의 행운은 단지 의금부의 곤장이 덜 매서웠을 뿐, 제도나 국가 시스템이 그를 지켜준 것은 아니었다.
요즘 검찰개혁을 두고 이래저래 말이 많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권한이 집중되면 억울한 죽음마저 남발될 수 있으며, 이것이 특히 정치와 엮일 때 억울한 피해는 늘어난다는 점이다. 정치로부터 형사 문제를 분리하는 것, 그리고 형사권력의 독점을 막는 것이 개혁의 기본 방향이어야 하는 이유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한 때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는 등 급등한 가운데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아시아·세계 에너지 안보가 우려 리스트 상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1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전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재무성 주최 심포지엄에 참석, 강연을 통해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시장 심리,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등에 명확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동의 석유·가스 시설이 피해를 보고, 세계 원유 수송의 주요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통행량이 90% 감소한 점 등을 언급했다.
그는 또 원유 가격 상승이 저소득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일부 국가에서는 공급이 끊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유가격이 10% 오르면, 전 세계 물가가 0.4% 오르고 국내총생산(GDP)이 0.1∼0.2% 감소한다고 밝혔다.
국제 유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 등에 대한 우려로 전날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브렌트유는 전날 아시아 시장에서 배럴당 119.5달러까지 올랐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장중 배럴당 119.48달러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주요 7개국(G7)이 유가 급등에 대응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후 80달러대로 떨어졌다.
미군은 대이란 군사공격 작전 12일째인 1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주변 민간 항구를 공격할 것임을 예고했다.
대이란 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군은 이란 해군 부대가 작전 중인 모든 항만시설을 즉시 피할 것을 이란 내 민간인들에게 촉구한다”고 대피령을 내렸다.
이어 “이란 정권은 호르무즈 해협을 따라 위치한 민간 항구를 이용해 국제 해운을 위협하는 군사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험한 행동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다.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민간 항구는 보호 지위를 상실하며 국제법상 합법적 군사 표적이 된다”고 경고했다.
중부사령부는 성명에서 “이란 해군은 상업 해상 교통을 위한 민간 항구에 군함과 장비를 배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부사령부의 이러한 대피령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군 기지뿐 아니라 민간 항구에도 대대적인 공습을 진행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은 전쟁 발발 뒤 세계 원유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으며, 이날 태국, 일본 등 국적의 선박 3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잇따라 피격되는 등 현재까지 이 해협 일대에서 공격받은 민간 선박은 최소 14척에 달하는 상황이다.
미군은 또 현재까지 이란 해군 선박 60척을 포함해 총 5500개 이상의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미군의 이번 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미 중부사령부 브래드 쿠퍼 사령관은 이날 엑스에 올린 동영상에서 “현재까지 우리는 다양한 정밀 무기 체계를 활용해 60척 이상의 선박을 포함해 5500개 이상의 이란 내 표적을 타격했다”고 말했다.
쿠퍼 사령관은 이란의 주력 전투함인 솔레이마니급 전함에 관해 “4척 가운데 마지막 1척을 제거했다. 이는 이란의 한 개의 전함급 전체가 전투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란 곳곳의 항구 또는 해군 기지에 정박 중이던 전함의 타격 전후 사진을 각각 보여주며 작전 성과를 브리핑했다.
쿠퍼 사령관은 또 “우리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타격하는 동시에 그들의 방위산업 기반을 공격함으로써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있다. 바로 어젯밤 우리의 폭격기 부대는 대형 탄도미사일 제조 시설을 타격했다”며 “이는 오늘 우리를 향해 발사되는 무기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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