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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법관이나 검사, 수사관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왜곡죄가 시행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민감한 정치 사건과 관련해 추가 고소·고발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수사·사법기관의 법 집행 과정 전반이 처벌 대상이 되면서 현장에서는 “앞으로 모든 수사나 재판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에이)는 1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각 고발했다.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는 판사나 검사, 수사관 등이 남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도록 한 규정이다. 여권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서 이날 정식 공포됐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지난해 5월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을 고의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법관은 당시 사건의 주심이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중인 형사사건에 관해 형소법상 서면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할 것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썼다. 당시 여권에선 ‘대법원이 사건 기록 수만 쪽을 다 읽어보지도 않고 판결했다’는 비판이 일었는데, 이 변호사는 이런 의혹이 법왜곡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왜곡죄가 처음 시행된 만큼 향후 법관이나 검·경을 상대로 한 관련 고소·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개정 형법은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나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 등을 법왜곡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법왜곡죄로 고발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앞서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했는데 여권에선 검찰이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김 전 회장을 회유하려 했다며 공소 취소 및 법왜곡죄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일선 수사기관과 법원 등에서는 우려가 크다. 자의적 판단이 불가피한 수사기관의 법리구성이나 법원 판결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소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판결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법왜곡죄는) 외부적인 처벌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재판을 하라는 것”이라며 “극히 정치적으로 입건해서 기소를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 그 자체가 (법관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일선 검찰청 간부도 “판결이나 수사기관 처분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부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수없이 판·검사를 고소해왔는데 이게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된 것”이라며 “판·검사뿐만 아니라 경찰들도 업무에 소극적으로 되고 전형적인 복지부동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왜곡죄 고소·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할 경찰은 고민이 더 깊다. 경찰은 이날 경찰관이 법왜곡죄의 수사 대상이 되거나 수사의 주체가 될 수도 있어 이 두 방향에 관한 법률 해석과 주의사항 등을 담은 지침을 일선 경찰관들에 배포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가 전혀 없어 경찰 내부에서도 법왜곡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계속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40년 전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와 가족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유 전 행정관을 공직 후보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유 전 행정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 전 행정관은 오는 6월3일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충북 청주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A씨와 가족들은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이미 8년 전 인정했던 성폭력 사실에 대해 당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다시 입증해야 하는 지금의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유 전 행정관의 2차 가해에도 실질적인 조치를 미뤄왔던 민주당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투 운동이 일어나자 ‘1986년 유 전 행정관으로부터 산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민주당에 신고했다. 이에 민주당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신고 사실이 매우 구체적인 점, 신고인(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신고 사실은 진실이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정했다. 유 전 행정관은 청주시장 예비후보에서 자진 사퇴했고 민주당은 징계 등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유 전 행정관이 지방선거 등에 출마할 때마다 2차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 전 행정관은 선거 때만 되면 제 미투가 가짜 미투라며 저와 가족을 배후 세력으로 몰아 정치공작이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유 전 행정관에 대한 단죄를 넘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선거에 가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민주당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2021년 유 전 행정관의 명예훼손 소송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유 전 행정관이 2020년 A씨의 미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고, A씨가 무고 혐의로 유 전 행정관을 맞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2022년 A씨의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으며 유 전 행정관의 소송을 기각했다. 최근 유 전 행정관은 A씨의 가족에 대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 전 행정관은 경찰 처분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유 전 행정관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입증되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라고 하면 피해자가 되는가”라며 “과거 무혐의가 나왔을 때 항고도 하지 않았고 무혐의 처분에 항의하는 시위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철만 되면 꼭 등장해서 나를 괴롭히고 훼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40년이 지나면서 유 전 행정관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성폭행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뿐더러 사건 관련 증거도 남아있지 않다. 청주상당경찰서의 불송치 통지서엔 “고소인의 성폭행 피해 진술 내용과 제출된 증거들로 봤을 때 고소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성폭행 피해 발생 후 30여 년이 지난 현재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미 공소시효는 지난 상태에서 민주당 자체 결과로라도 성폭력 사실이 인정됐다면 처음부터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당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2차 가해에 일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와 가족들은 이날 유 전 행정관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시민 2500명의 서명을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실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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