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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기업형 보조금 브로커 A업체는 기계와 공구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조공정을 혁신하는 사업을 명목으로 보조사업자들을 모집했다. 업체는 보조금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대행해주겠다고 안내하며 557개 보조사업자를 모았다. 사업당 6000만 원을 지원받는 구조였지만, 실제로는 이면계약을 통해 저가 제품을 고가로 구매하고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납품계약도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약 50억원을 편취했다.
반영구적 공기청정기 필터 개발을 목적으로 1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B교수는 국가보조금을 가족 식사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연구 목적과 무관한 연구실 재료 구입에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면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8배까지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신고 포상금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 보조사업의 점검 대상을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늘린 약 600건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가운데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6700건도 새롭게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제재부가금 역시 보조금법 등을 개정해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라는 상한선을 최대 8배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에 반환해야 하는 부정이익에 제재부가금이 더해져 결과적으로 부정수급액의 총 9배를 환수하게 된다.
신고포상금도 높인다.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부정 수급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재부가금과 가산세까지 합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30%를 지급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소액 신고의 경우에도 정액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1746건의 부정수급 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관계 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꾸려 6개월간 집중 현장점검을 한다.
정부는 부정수급 적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보강도 추진한다. 온라인 보조금 통합포털에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제보 처리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강화하기 위해 현재 임시조직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단’을 정규 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장 점검 인력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온정주의적 관행으로 인해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범위를 각 부처가 아닌 기획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한 푼의 부정수급도 철저히 적발해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며 “상습적·악질적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기중앙회 노조 등은 반대한다. 정부도 “신중한 검토”를 내세워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조합 이사장 및 중기중앙회장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해당 보고서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기중앙회장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관련한 해당 상임위 검토 보고서다.
개정안은 ‘1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중기중앙회장 연임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11일 국회 산중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이유로 “인사혁신처가 중기중앙회를 대한상공회의소 등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유일하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에 따른 조직 내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임 제한 규정이 도입됐으며, 농업협동조합 등이 개정돼 다른 법률에서도 조합장 연임 제한이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이 도마에 오르면서 일각에서는 김기문 현 중기중앙회장의 연임 여부에 관심을 보였다. 김 회장은 역대 최초로 4선에 성공해 현재 15년째 재임 중이다.
중기중앙회 노조도 10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기중앙회가 감사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는 만큼 지도부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기중앙회 산하 협동조합들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위원회는 중앙회장과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해 달라는 건의서를 정 의원실에 전달했다.
이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정부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 및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서는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의 연속성이 필수적”이라며 “다른 민간 경제단체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만 엄격한 연임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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