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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된 3.8국제부녀절(세계여성의날) 기념공연을 아내 리설주 여사, 딸 주애와 함께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한 영상에는 김 위원장과 딸 주애가 함께 손을 잡은 장면도 포함됐다.
공연에 앞서 김 위원장이 축하 연설을 했다. 김 위원장은 “당 제9차 대회 이후 처음 맞는 여성들의 명절을 맞으며 나라의 성과 뒤에 깃든 여성들의 남다른 노력과 수고를 떠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장애인 성폭력과 학대 혐의를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인천 색동원이 오는 27일쯤 폐쇄될 전망이다.
인천 강화군은 색동원에 대한 폐쇄 절차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강화군은 지난 5일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아 6일 청문 실시에 대한 통지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20일 청문과 26일 청문 당사자의 청문조서 열람 기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27일 시설 폐쇄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색동원 시설폐쇄는 두 차례에 걸친 심층 조사와 서울경찰청의 송치 결과를 근거로 장애인복지법상 성폭력과 학대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고 진행하는 것이다.
다만, 남성 입소자 15명이 여전히 색동원에 거주하고 있어 폐쇄 유예 기간이 적용될 경우 실제 처분은 미뤄질 수 있다.
앞서 지난 4일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은 이사회를 열고 시설장 A씨(62)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시설장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최근 연말정산에서 부당 소득·세액 공제를 받아 후보자 지명 직전 가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박 후보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의 연말정산 부당 공제에 대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박 후보자는 2022년 연말정산 당시 딸 박모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총 269만원(기본소득공제 150만원·세액공제 15만원·교육비특별세액공제 104만원)을 공제받았다.
문제는 딸 박모씨가 같은 해 238만여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하 자녀의 경우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후보자가 238만여원의 소득을 신고한 딸에 대한 추가 공제를 받은 것은 부당 공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당시 딸이 아르바이트했는지 몰라 생긴 착오”라며 “이를 파악해 국세청에 신고한 뒤 가산세까지 합산해 지난달 24일 (공제받은 세금에 대한) 납부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가 세금을 납부한 시점은 장관 후보자 지명 6일 전이다. 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세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정 조치다.
박 후보자는 2023년 7월 윤석열 정부 당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5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린 아들에 대해 부당 소득공제를 받은 것을 두고 “고위 공직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현행 규정에 맞지 않게 사적 이익을 취했다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천하람 의원은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인 기획예산처 장관의 후보자가 세금을 제때 제대로 안 낸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심지어 자신이 국회 청문위원으로서 비판했던 지점을 자기 자신은 지키지 않은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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