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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의료대란 여파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이후 의료정책의 혼선이 이어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전망(2025.9.)'에 따르면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4조1238억 임대아파트 전세자금대출 원 적자, 2028년 준비금은 15조802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를 지난해 2월 정부가 제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전망치와 비교하면 당기수지 적자 폭은 3조8000억원(3072억원→4조1238억원) 늘었고, 준비금은 12조6000억원(28조4209억원→15조8020억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skt 핸드폰 요금 "이번 재정 악화는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료정책 추진으로 인한 각종 지원사업 확대가 주요 원인"이라며 "필수의료 투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연 3조3000억원), 지역필수특화기능 지원(연 1000억원), 지역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연 7000억원) 등 매년 수조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건강보험 지출이 빠르게 불어났다"고 언급했다.
조건여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건보재정 1조5000억원이 투입됐다. 이중 국가 재정 책임은 20%"라며 "막대한 건보재정이 투입되고 있고, 공단 증진 기금과 일반회계에서 국가 책임은 떨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보장률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의 역할 중 보장률을 높이는 게 첫 번째"라며 "건보공단이 국민을 대신 서울 임대아파트 해 보장률을 높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했지만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어동과 노인 등에 대한 보장률이 모두 떨어졌다.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권의 의료대란으로 건보재정 투입액이 올해 8월 말 기준 약 1조9000억원 집행됐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 질의했을 때 중소기업 취업지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는데, 이후 회의에서 한 번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건보 재정이 민감하다"며 "지난 의료대란 생기고 나서 대략 2조 가깝게 의료대란 때문에 건보 재정에서 지출된 것 맞지요.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2조원 땅 파서 안 나온다"며 "책임자를 가려내고 책임을 저는 물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의대 정원 2000명 늘린 것 누가 결정했고 무슨 연유에서 결정했고 이거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