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443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 중인 홍인숙 도의원.


제주 최초로 내년 열리는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둬 민의의 전당에서 포용과 평등의 가치 실현이 강조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갑)은 14일 제443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얻어 '장애인도 함께 제주를 누릴 수 있는 섬'을 언급했다. 
2018년 우리나라에서 지체장애 당사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청구인 측은 소극적 행정으로 장애인들의 접근권 침해를 주장했고, 사법부는 행정과 입법이 재테크 책 제 역할을 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홍 의원은 해당 판례를 소개하면서 "소매점의 약 95%가 300㎡ 미만 면적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의무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조차 편히 이용하지 못한 제도적 차별"이라며 "당연히 보장돼야 할 권리라는 판례에 따라 2022년 50㎡ 미만 취업자기소개서 면적 소매점으로 규제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신축 건물에만 적용돼 현실적 체감이 부족하다.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제주 최초로 2026년 9월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린다. 포용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고 덧붙였다. 
홍 개인대부업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선수단이 제주를 찾을 예정이다.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숙박·음식·교통 등 뿐만 아니라 관광지와 문화시설 등 모든 생활공간에서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변 등 관광지와 문화시설을 비롯한 제주 곳곳에서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 '장애인도 함께 제 대구창업자금 주를 누릴 수 있는 섬'이 되기 위해 지금부터 제도적으로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 장애인 관련 조례가 제정됐으며,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향해 "2026년 장애인체전이 제주가 진정한 포용과 평등의 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장 통신연체카드발급 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시설 확충과 제도 개선을 도정의 우선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도민 누구나 불편없이 어울릴 수 있는 '열린 제주, 모두의 제주'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집행기관의 관심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도의회는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광범위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들어간다.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 전 마지막 행감이다. 
각 상임위별로 소관 부서와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행감과 함께 안건처리,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이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