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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후문자발송 [2025 국정감사]KT가 해외 현지에서만 가입 가능한 전용 요금제를 미끼로 여권 사본 개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이통3사가 여권 사본만으로 외국인 회선을 개통해줘 대포폰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KT의 경우 현지에서 취합한 여권 사본 만으로 국내 입국 전 유심을 미리 보내주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통3사 5G 표준약관 내 외국인 개통 관련 요건'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별로 외국인 본인확인 서류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통신사는 여권 사본만으로도 후불 회선을 개통할 수 있게 했다. 최근 이통사는 외국인 대상 후불 상품 영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문제는 후불 상품 가입 시 본인확인 절차의 허점이다. 내국인은 신분증 스캐너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만, 외국인은 여권 스캔만으로 개통이 가능해 사본 진위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같은 규제 사각지대는 대포폰 양산과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7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8000억원, 연간 환산 시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또 외국인 명의 대포폰 적발 건수만 해도 2024년에 7만건을 넘어, 외국인 본인확인 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다.━"KT, 입국 전에 유심 배부…본인확인절차 위배"━KT는 베트남, 네팔 등 현지에서 본인확인 없이 5G 후불 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고 국내 입국시 자동 개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유학 등 알선업체를 통해 현지에서 취합된 여권 사본만으로 국내 입국 전 유심을 미리 보내주고 있었던 것이다. 외국인의 경우 계좌 개설, 신용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한 '후불 유심 방식'은 개통이 어려워, 대체로 90일 이내의 체류 기간 동안에는 선불 유심으로 가입해 데이터 통신과 전화 수발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보[2025 국정감사]KT가 해외 현지에서만 가입 가능한 전용 요금제를 미끼로 여권 사본 개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이통3사가 여권 사본만으로 외국인 회선을 개통해줘 대포폰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KT의 경우 현지에서 취합한 여권 사본 만으로 국내 입국 전 유심을 미리 보내주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통3사 5G 표준약관 내 외국인 개통 관련 요건'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별로 외국인 본인확인 서류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통신사는 여권 사본만으로도 후불 회선을 개통할 수 있게 했다. 최근 이통사는 외국인 대상 후불 상품 영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문제는 후불 상품 가입 시 본인확인 절차의 허점이다. 내국인은 신분증 스캐너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만, 외국인은 여권 스캔만으로 개통이 가능해 사본 진위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같은 규제 사각지대는 대포폰 양산과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7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8000억원, 연간 환산 시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또 외국인 명의 대포폰 적발 건수만 해도 2024년에 7만건을 넘어, 외국인 본인확인 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다.━"KT, 입국 전에 유심 배부…본인확인절차 위배"━KT는 베트남, 네팔 등 현지에서 본인확인 없이 5G 후불 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고 국내 입국시 자동 개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유학 등 알선업체를 통해 현지에서 취합된 여권 사본만으로 국내 입국 전 유심을 미리 보내주고 있었던 것이다. 외국인의 경우 계좌 개설, 신용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한 '후불 유심 방식'은 개통이 어려워, 대체로 90일 이내의 체류 기간 동안에는 선불 유심으로 가입해 데이터 통신과 전화 수발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KT는 특정 비자(E7 특정활동, E9 비전문취업, D2 유학, D4 일반연수)를 소지한 외국인은 입국 전 현지 취업·유학 알선업체를 통해 여권 사본을 접수하고 입국 전 후불 유심을 배부했다 통화후문자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