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통화후문자발송 2025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계획을 보고를 통해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을 내년까지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방첩사가 정보수집·수사·신원조사·인사첩보 등 다양한 영역에 과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유사한 타 기관으로 기능을 이관·조정·폐지하는 등 방첩 정보 활동에 특화된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 정보·수사기관이 국방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는 가운데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에 군 정보·수사기관 개편 관련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조직·기능 재설계 등 개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관련 법령과 규칙을 개정하고, 시설 재배치와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를 취해 개편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군은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안보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으로 발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결코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외부 이해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병들의 급여와 복지를 과감히 확대하고, 경력개발, 사회 진출 지원 등 전역 이후 삶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정보본부와 정보사령부 등 정보기관 개편 계획도 내놨다. 조직 및 지휘구조를 조정하고, 예하 정보부대의 김주원 기자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이 2년 전 대비 약 38%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250억원을 넘어섰다. 부정하게 지급된 복지급여 증가가 복지제도의 신뢰도와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부정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2022년 182억 2800만원에서 지난해 250억 9500만원으로 늘었다. 불과 2년 만에 약 69억원, 37.7% 증가한 것이다. 환수결정액은 정부가 지급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주거·해산·장제급여 등) 중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를 적발해 반환을 결정한 총액을 의미한다. 주로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가구를 허위로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부정수급 사유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환수결정액 중 소득·재산 증가 미신고로 인한 비중이 235억 3200만원으로 압도적으로 컸다. 출생·사망·결혼·이혼 등의 가구 인적사항 변동 미신고가 15억 25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부양의무자 관련 사례는 3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실제 지난해 부정수급자 상위 10명 중 8명이 소득이나 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환수결정액 1위 사례는 소득·재산 변동 미신고로 8400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여성이었고, 2위는 자동차 보유를 숨겨 6700만원 환수가 결정된 남성이었다. 사실혼, 위장이혼 등으로 5500만원 환수가 결정된 남성(4위)도 있었다. 김주원 기자 환수결정액 중 실제 반환된 금액의 비율인 징수율도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다. 2022년도 징수율은 72%였으나, 2023년도에는 67.6%로 낮아졌고, 지난해엔 53.6%에 블과했다. 다만 환수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수율은 향후 올라갈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 취약계층 특성상 경제적 어려움이 반복돼 한 번에 환수하기 어렵다”며 “대상자의 생활여건을 고려해 최대 5년 분 통화후문자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