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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율배상’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5대 시중은행이 자율배상을 완료한 사례는 1년 8개월간 1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에 신청된 자율배상 173건 가운데 실제 배상은 18건뿐이었다. 자율배상 신청 전 상담 건수가 2,135건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중 실제 은행 과실이 인정돼 배상이 이뤄진 비율은 0.84%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자율배상 신청 사례 중 피 판교 임대아파트 해자가 직접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돈을 이체하거나 로맨스 스캠, 중고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등 60건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배상이 이뤄진 사건 피해자들이 신청한 피해 금액은 총 6억3,762만 원이었고, 실제 배상 금액은 1억4,119만 원이었다. 피해 금액의 22.1%에만 배상이 이뤄진 것인데,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한국sc은행 따라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8,352만 원(6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은행은 4,451만 원(5건), 신한은행은 1,316만 원(7건)이었다.
은행들은 내부 배상심사협의회 등에서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 과실 정도를 평가하는데, 상대적으로 소비자 과실을 박하게 평가한다는 지 새마을금고 실비보험 적이 나온다. 실제 이 의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가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 피싱'에 속아 악성 앱을 설치한 사례에서 소비자의 행위를 '중과실'로 평가하고,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에 따른 과실은 낮게 평가해 피해 금액의 10%만 배상했다. 소비자는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고, 여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것으로 과실이 크다고 판단한 반면, 은행은 이상금융거래 제2금융권저축은행 탐지시스템(FDS)에 따라 사전 예방 노력이 잘 이뤄졌다는 평가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과실이 없어도 피해액을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등 현재 자율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의 경우에도 금융사가 일정부분 기타 특이사항 피해를 배상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피해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다만 은행연합회가 법무법인에 의뢰해 '무과실 배상 책임'의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민법상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실제 법제화 추진 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상당수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고객 과실 여부만을 따질 게 아니라 피해 예방과 신속한 배상이라는 책무를 더 무겁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