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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사설]여당발 조작기소 특검, 실체적 진실 규명에만 주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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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5-06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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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 법안을 30일 발의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윤석열 명예훼손 등 사건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에는 조작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유불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활동을 마친 국조특위는 7차례 청문회를 통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대장동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담당 검사가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애들 봐야 하지 않겠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봐라”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 기소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진술을 압박했다는 취지다. 해당 검사는 “목표가 누구다, 목표가 어떤 것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면서도 가족사진을 보여준 사실은 인정했다.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협조적 진술을 하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 변호인과 통화하며 “이재명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등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이 부지사 측과 형량거래를 시도한 셈이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이 수사들이 이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수사였고, 검찰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회유·압박을 예사로 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수사가 완전히 조작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의심스러운 정황만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 상태로 의혹만 남겨둔 채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도입하려는 건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검은 어떠한 예단도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만 집중해야 마땅하다. 조작기소 실체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특검을 공소취소와 결부짓는 건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걸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특검을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는가. 공소취소 문제는 실체적 진실이 가려진 연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민주당은 특검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해 논란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출마하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이재명 대통령도 민심과 당심이 하나가 돼 당선됐고 지금 잘 하고 있지 않느냐”며 “의심(의원 마음)도 당심과 다르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번 의장 선거부터 도입되는 권리당원 투표(20%)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자신했다.
박 의원은 의장이 되면 추진할 1호 과제로 개헌을 꼽았다. 그는 “제가 의장이 되려고 하는 최대 목표 중 1번”이라며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로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9단’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박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정보원장, 문화관광부장관 등을 지냈다. 5선 의원인 그는 민주당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을 역임했다.
-국회의장에 출마한 이유는.
“제가 하면 잘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여론조사를 보면 저에 대한 당원 지지도 다른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선다. 의장이 된다면 일 잘하는 대통령을 지원해서 일 잘하는 K-국회를 만들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고뇌에 찬 결단을 해야 할 때는 김대중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김 대통령께 그러했듯 적극적으로, 그러나 조용히 건의하겠다.”
-판세를 어떻게 보나.
“대통령정무특보와 사무총장을 지낸 조정식 의원, 원내대표를 지낸 김태년 의원보다는 과거 국정원장 경력 등으로 스킨십 기회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12월3일 이후 모두 초선, 다선 구분없이 계엄 파기, 내란청산을 함께한 동지다. 윤석열 치하 3년간 방송 출연만 1740번,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 인터뷰만 500건이 넘는다. 내란 청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꾸준히 농사를 지어왔다는 사실을 의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예수도 열심히 농사를 지은 농부에게 추수권을 주지 않았나.”
-조정식·김태년 의원과 비교해 강점은.
“조 의원은 조정과 중재를 잘하고, 김 의원은 저돌적이고 박력이 있다. 박지원은 국회, 행정부, 정부를 두루 섭렵해 본 경험과 경륜이 있다. 두 분은 아직 60대라서 미래가 있지만 나는 의장이 마지막이다. 정치 발전과 나라 발전을 위해 석양처럼 붉게 타오르다 사라질 사람이다. 그러니 기회를 달라.”
-비서실장·국정원장·장관·원내대표 등 요직을 충분히 거쳤다.
“노욕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듣고 있다. 그러나 제가 모든 걸 다 해 본 경험과 경륜을 이대로 사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원래 국회의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원로가 한다. 그것은 난맥 같은 정치 현실을 잘 헤쳐나가 국가를 위해 봉사하라는 것이다.”
-의장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은.
“국회 사무처에 의원외교 지원체를 만들어서 의원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 이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미국까지 저만큼 인맥을 가지고 경험한 사람이 없다. 제 오랜 꿈이 초대 평양 대사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해도 의장으로서 남북관계 물꼬를 트는 일은 반드시 하고 싶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쿠팡 김범석 의장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한·미 갈등이 늘고 있다.
“쿠팡은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했으니 우리 법의 제재를 받는 게 당연하다. 당장 김범석 의장이 쿠팡 총수라고 결론 나지 않았나. 이런 점을 의원들이 직접 미국에 가서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보다 자유롭게 물꼬를 틀 수 있다.”
-하반기 원 구성 시 여당이 전 상임위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의견은.
“정치는 협치가 제일 중요하지만, 협치가 안 되면 국익과 국민을 위해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 현재 야당이 상임위원장인 곳에선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당장 산자위만 해도 탄소중립과 인공지능(AI) 전환이라는 중대한 시기에 법안 처리를 못 하고 공전하고 있지 않나.”
-개헌에 대한 입장은.
“의장이 되려고 하는 목표 중 1번이다. 다음달 7일까지 우원식 의장의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4년 중임제·4년 연임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개헌안을 다시 마련해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로 확정하겠다. 그래야 5·6공화국 군사독재의 구악을 벗어던지고 7공화국의 미래를 열 수 있다.”
-의장이 되어서도 금귀월래(금요일에 가서 월요일에 오는) 지역구 방문을 이어가나.
“당연하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 의원 지역구도 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시민과의 대화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했듯, 의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을 의장이 앞장서서 해결할 것이다. 그게 의장이 할 일이고 그게 협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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