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중국인 구한 해경 ‘순직’ 그 갯벌서…‘출입 통제’ 어기고 야간 해루질 5명 적발 “과태료 100만원” > 질문답변

남양주대형로펌 중국인 구한 해경 ‘순직’ 그 갯벌서…‘출입 통제’ 어기고 야간 해루질 5명 적발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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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0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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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야간과 기상 악화 때 출입이 금지된 갯벌에 들어가 해루질을 하던 일행 5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5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일 오후 9시 53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도 내리 갯벌 통제구역에 들어가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흥도 내리 갯벌은 갯골이 깊어 수심 변화가 크고, 조류가 빨라 사고 위험이 큰 지역이다.
해경은 지난 1월 12일부터 내리 갯벌 꽃섬 인근부터 하늘고래전망대까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의 야간 시간대와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갯벌 출입을 제한했다.
특히 내리 갯벌은 지난해 9월 어패류를 잡다가 고립된 중국 국적의 70대 남성을 구조하던 인천 해양경찰서 고 이재석 경사가 순직한 곳이다.
이날 적발된 5명은 30대부터 50대까지 여성 1명과 남성 4명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시간대에 내리 갯벌을 찾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이로써 내리 갯벌 출입 통제 이후 적발된 인원은 지난달 3명을 포함해 모두 8명으로 늘었다. A씨 등 5명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임현철 인천 영흥파출소장은 “내리 갯벌은 물살이 빠르고 지형이 고르지 못해 숙련자라도 순식간에 고립될 수 있다”며 “반드시 출입 통제 시간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부겸 등 ‘TK 캠프’ 의원도 공개 반발…김용남도 “신중해야”지도부, 여론 보며 의견 정리해 새 원내대표 선출 후 입장 낼 듯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길을 열어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반발 기류가 4일 비등했다. 특검법 내용이나 발의 시점 등에 대한 내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발의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특검법발 보수 결집이 예상되는 영남권 여당 후보 측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여당 지도부는 여론 추이를 보며 특검법 관련 내부 정리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대구 달서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해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후보자들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중앙당이 이런 법안을 내거나 혹은 자신들이 입장을 밝힐 때도 항상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예상되는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해달라고 말씀드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민주당 대구시당 지방선거 출마자 전진대회에서도 “중앙당 지도부에 요구한다”며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 하나, 여기서 이 고생 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고 말했다.
대구 등 영남권 후보 측에서는 이번 논란으로 ‘샤이 보수’ 결집을 우려했다. 여권 관계자는 “TV 토론에서 상대 후보가 이걸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거냐”며 “대구는 일주일도 안 지나 (지지율이) 붙어버릴 것 같고, 경남 쪽 분위기도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온라인 대화방에서는 권칠승·임미애 의원이 공개적으로 특검법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권 의원은 대구시장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고, 임 의원은 당 경북도당위원장이다.
중도 보수 확장성 등을 이유로 경기 평택을에 전략공천된 김용남 전 의원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 권한을 법문에 집어넣어서 공소취소가 가능해지는 경우를 본 기억은 특별히 나지 않는다”며 “좀 더 숙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 대해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은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며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공소취소는 할 수 있다는 게 논리적으로 약간 어색하게 들리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특검법의 절차와 시기에 대해 여당에 숙의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민주당은 여론 추이를 보며 특검법 관련 내부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도 갑작스럽게 발의된 특검법에 의아해하는 기류가 많은 데다 법안 숙려기간 등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전 처리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숙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법안 숙려기간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전에 처리하기는 어렵다”며 “새 원내대표가 취임하면 구체적 내용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A의원은 “일단 지금 왜 이걸 하는지 당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다.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다”며 “대구·경북에서는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나머지 의원들도 ‘왜 갑자기 이 시점에’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B의원도 “공소취소 부분은 법안에 포함될 거라고 다들 전혀 예상을 못했던 내용”이라며 “내용이 충분히 숙의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이후로 일단 좀 미뤄놓고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C의원은 특검법 속도 조절 기류에 대해 “저희가 진공 속에 있는 게 아니다. 특히나 지금은 여론 흐름에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일부 조직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최근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노동자 간 연대와 사회적 책임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에 있어 약자인 노동자들의 힘은 같은 입장을 가진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에서 나온다”며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도 필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 현장이 앞으로 근본적인 변화에 노출되게 된다”며 “이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한다”면서 “노동자,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 노동자들 상호 간에 연대 의식도 발휘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가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다음달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사용자로서 정부 책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용자인 정부부터 모범적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종사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대 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 모두 역지사지의 정신을 발휘해 공생과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말씀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 문제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 무조건 빠르게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격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각 사업장별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적발 시 엄정 처벌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절인 다음달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기념식을 연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도, 양대 노총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것도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맞아 노사정 주요 인사와 다양한 직종·세대의 노동자 등 120여명을 초청한다”며 “‘소년공 노동자’ 출신인 이 대통령은 다시 찾은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노동의 가치에 공감하고 노동자의 헌신에 감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꿨고 올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법률적 책임 등 교사의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고,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소풍과 수학여행을 잘 가지 않는 현상을 언급하며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이게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지 않은가,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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