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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어린이날 당일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 평소의 2.4배···뒷좌석도 안전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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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5-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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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지난해 어린이날 당일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5월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만큼 보호자와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개발원이 3일 발표한 ‘2025년 어린이(만 13세 미만) 교통사고 피해 현황’을 보면, 지난해 어린이날 당일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457명으로 평소(190명)보다 2.4배, 주말(323명)보다 1.4배 많았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린이날(5일)을 포함한 5월과 방학·휴가철인 8월에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개발원은 어린이날 등 외출시 행사장이나 주차장 인근에서 보호자와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한 해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는 8만3088명으로 전년보다 4.4% 감소했다. 다만 어린이 인구 감소를 반영한 1000명당 피해자 수는 19.4명으로 1년 전(18.8명)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특징을 보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어린이 비중은 22.6%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올랐다. 사망 또는 부상 1~7급에 해당하는 중상 피해 어린이의 안전띠 미착용률은 30.8%로 전체 미착용률을 웃돌았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중상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어린이 피해자는 346명으로 전년보다 18.1% 증가했으며 이 중 68.5%가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에 집중됐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가족 단위의 어린이 동반 이동이 많은 시기에 어른들의 성숙한 교통안전 의식이 더 요구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주변 등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 피해자는 137명으로 전년보다 20.3% 줄었다. 그러나 스쿨존 중상자 비중은 13.9%로 비스쿨존(0.4%)보다 훨씬 컸다.
보험개발원은 스쿨존 어린이 사고의 약 84%가 보행 중 발생해 중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스쿨존 사고는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하교 후 학원으로 이동하는 등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오후 3~5시 사이에 30%가량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차량과 자전거 간 충돌로 발생한 자전거 사고 피해 어린이는 2331명으로 특히 자전거 사용 빈도가 높고 주행에 익숙해진 고학년(4~6학년) 비중이 75%에 달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안전띠는 뒷좌석도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스쿨존에선 방어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며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일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 “완만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발표한 6만호 공급을 예고한 대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실장은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세를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해 안이한 인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고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가 관심사일 것”이라며 “6·27 부동산 대책, 10·15 부동산 대책 등 강력한 조치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관련 입장들도 시장에 전달되고 있으니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를 공식화한 이후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 “강남 3구나 용산 등 프리미엄 아파트가 많이 위치한 곳의 매물이 크게 증가했고, 해당 지역의 가격은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주택시장이 상승할 때는 아랫목이라고 하는 고가 아파트부터 오르고, 하락할 때는 윗목인 외곽이나 지방부터 식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프리미엄 시장에서 먼저 하락세가 나타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1월23일 이후 강남 3구·용산구 매매 매물이 약 46% 증가했고, (주택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됐다”면서 “같은 기간 서울 주택 거래량도 지난 5년 평균 대비 2.1배 증가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매수자 가운데 73%가 무주택자로 지난해 평균 56%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두고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가 산 것으로, 자산 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패턴을 보인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최근 한두 달 사이 서울 외곽 14개구와 경기도권의 경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면서 이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 따라 15억원 이하 아파트 매입에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15억원 이하는 상당 부분 젊은 세대의 실수요”라며 “거래가 안 됐던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시장 일각에선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세도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리고 궁극적으로 서울 전체 가격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2022~2023년 착공이 (예년의) 절반밖에 안 돼 수요와 공급에 미스매치가 생긴 게 있다”면서 정부가 약속한 6만호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실거주에 대해 장특공제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를 위해 유시민 작가와 방송인 윤택이 참여하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추진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유튜버 김선태씨 홍보 영상으로 준비 부족 논란이 불거진 직후 결정인데다 인물 섭외 적절성 여부도 제기되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는 오는 9월5일 여수 돌산 진모지구 등에서 개막하는 섬박람회를 앞두고 총 5500만원 규모의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유시민 낚시 아카데미’와 ‘윤택TV’에 각각 20분 분량의 영상을 의뢰하는 방식이다. 영상은 이달 촬영 뒤 6~7월쯤 각 채널과 도 유튜브, SNS 등에 송출할 예정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현장 정비에 집중해야할 시기에 또 유명인을 앞세운 홍보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남도는 앞서 ‘충주맨’으로 이름을 알린 유튜버 김선태씨와 수천만원대 계약을 맺고 섬박람회 홍보 영상을 의뢰했다.
구독자 165만명(3일 기준)을 보유한 김씨는 지난달 초 공개한 홍보 영상에서 섬박람회 주 행사장 주변 폐어구와 정비가 덜 된 기반시설 등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후 ‘제2의 새만금 잼버리 사태’ 우려가 커졌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준비 상황 점검을 지시하는 등 논란이 커졌다. 해당 영상은 이날 현재 조회 수 376만회를 기록하고 있다.
박람회 개최가 4개월 남짓 남았지만 현장에는 제대로 된 시설물 하나 없으면서 전남도는 또다른 홍보 영상 제작 의뢰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 계획안은 대통령 지시 당일 마련된 것으로, 다음 날 내부 결재를 마쳤다. 김기웅 여수시민협 간사는 “김선태씨 영상에 이어 대통령 발언까지 나오면서 섬박람회는 이미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졌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 홍보가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홍보 영상의 예산 책정과 출연진 선정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내부 문건을 보면, 전남도는 구독자 수가 약 17만명인 ‘유시민 낚시 아카데미’와 57만명인 ‘윤택TV’에 각각 2750만원씩 같은 제작비를 책정했다. 윤택씨는 섬박람회 명예 홍보대사로, 두 채널은 구독자와 평균 조회 수 모두 3배가량 차이가 난다.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국제행사 홍보에 정치적 색채가 뚜렷한 인물을 앞세우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출연자 인지도와 채널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콘텐츠 계획을 세웠지만, 유 작가 측과는 출연진 문제 등으로 최종 협업이 어렵게 됐다”며 “향후 홍보를 비롯한 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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