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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법안 단독 처리…용산공원조성특별법 등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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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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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용 입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등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 10건을 처리했다. 이 중 부동산거래신고법과 토지보상법을 제외한 8건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일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 없이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정부의 지난해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9건이 포함됐다. 공공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120%에서 130%로 완화하고 도시재정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하는 노후공공청사법,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복합 개발하는 학교용지복합개발법,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등이다.
올해 1·29 공급대책 후속 법안인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에 주택 25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용산공원 내 복합시설지구 개발 시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토지 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수정·보완을 주장했던 법안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9·7 대책 발표 이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야당이 작은 차이조차 용납하지 않아 진행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오늘이 우리 상반기 상임위의 마지막 회의”라며 “공급 대책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바라고 있는 국민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실효성 없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소위에서 결론을 낸 뒤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정상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불참하며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부동산 법안 날치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을 다음 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후난성 류양시의 한 폭죽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서 5일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전날 오후 발생한 폭발로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61명이 다쳤다고 중국 국영 언론이 보도했다.
직장인 A씨(49)는 최근 식사 후나 산책 중에 가끔 가슴을 묵직하게 죄어오는 듯한 불편감과 통증을 느끼는 일이 많아졌다. 처음엔 예전에 앓았던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라 생각해 병원 방문을 미뤘지만 이전과는 다른 통증이 점차 자주 나타나자 그냥 넘길 일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병원에서 검사와 진료를 받은 뒤 A씨는 의사에게서 동맥경화 때문에 생긴 협심증 초기 증상이란 진단을 들었다. 그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게 높은데 왜 그동안 병원에 안 왔냐는 말을 들었다”며 “고지혈증을 그냥 놔두면 언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하니 경각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혈액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많은 상태를 흔히 고지혈증이라 부른다. 이상지질혈증은 여기에 혈관을 보호하는 고밀도(H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거나 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저밀도(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최근 이상지질혈증이란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콜레스테롤·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것 외에도 혈액 속 지방 성분의 균형이 깨지면 장기적으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상지질혈증은 보통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없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강검진에서 총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 등이 높게 나와도 바로 동맥경화나 심뇌혈관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관리 없이 방치한 상태로 시간이 지날수록 예상치 못한 요인이 건강을 위협하기 쉬워진다.
유지홍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고지혈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방치되기 쉽지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인”이라며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경계 범위로 나왔다면 가볍게 넘기기보다 자신의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평가받고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콜레스테롤·중성지방 수치 높고고밀도 콜레스테롤 줄어든 상태뚜렷한 증상 없어 방치되기 쉬워심근경색·뇌졸중 등 위험 증가
적정 체중 유지·생활습관 개선을단백질 섭취는 육류보다 콩·생선1일 30~60분 중등도 운동 권장
혈액 속 지방이 늘어나고 적절한 균형이 무너지면 먼저 죽상동맥경화증이 생길 수 있다.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쌓이고, 이 때문에 파괴된 혈액·혈관 세포의 찌꺼기들까지 죽처럼 걸쭉하게 엉겨 붙으면 동맥은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진다. 특히 심장을 뛰게 하는 관상동맥의 혈류가 줄어들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 이상지질혈증이 고혈압, 당뇨병, 흡연 등의 요인과 결합하면 심뇌혈관질환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상지질혈증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선 혈액 채취 검사 전 12시간 금식하는 것이 권장되며, 최소한 9시간 이상은 금식해야 한다. 검사 결과 나온 총콜레스테롤이 200㎎/㎗ 미만이면 적정 수준이다. 200~239㎎/㎗은 경계, 240㎎/㎗ 이상은 높은 수치로 분류된다. LDL 콜레스테롤은 100㎎/㎗ 미만이 바람직한 상태이며 130㎎/㎗ 이상부터는 관리가 필요하고 190㎎/㎗ 이상이면 매우 높은 상태로 본다. 또한 HDL 콜레스테롤이 40㎎/㎗ 미만이거나 중성지방이 150㎎/㎗ 이상일 때도 이상지질혈증에 해당한다.
장덕현 부천세종병원 심장내과 과장은 “LDL·HDL 콜레스테롤을 각각 이른바 나쁜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이라 일컫는데, 낮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혈관 내 플라크 진행을 지연시키고 이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의 발병을 늦출 수 있다”면서 “특히 LDL 콜레스테롤은 나이에 상관없이 혈관 내에서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조절은 젊을 때부터 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이상지질혈증 치료는 단순히 항목별 수치를 낮추거나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대신 개인의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다. 일례로 혈중 중성지방이 많은 것도 혈관 건강에는 좋지 않지만, 한편에서 보면 중성지방 수치는 전날 먹은 식단의 영향도 많이 받을 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수치가 매우 높지 않다면 식단 조절로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서 바로 약물치료를 권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생활습관 개선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에너지를 섭취하고, 포화지방산 섭취량은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7% 이내로 줄이도록 권고한다. 트랜스지방산 섭취는 피하고, 식이섬유 섭취량은 적어도 하루에 25g을 넘을 수 있도록 통곡물과 채소류를 충분히 먹으면 좋다. 콜레스테롤 조절을 위해 단백질 섭취는 육류보다는 콩류나 생선류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꾸준한 운동도 이상지질혈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 하루 30~60분, 1주 150~300분 정도 숨이 약간 가쁘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중등도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 좋다. 과도한 음주는 중성지방 수치를 높일 수 있으므로 하루 1~2잔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다만 식단 조절과 운동만으로 수개월 내에 치료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은 스타틴으로,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줄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장기간 복용 시 부작용을 우려하는 일부의 목소리도 있지만, 대체로 스타틴의 효과와 안전성은 장기간에 걸쳐 검증됐다는 견해가 더 지배적이다. 그렇다고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복용 시 소화불량이나 복통 등이 나타나는 때도 있으며 드물게 간·근육 독성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정기적인 진료로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유지홍 교수는 “스타틴 복용 후 당뇨병 발생 위험이 소폭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지만 이는 주로 고령이거나 이미 당뇨병 전단계였던 사람,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에서는 스타틴으로 얻는 예방 효과가 당뇨병 발생 위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임의로 약을 중단하기보다는 생활습관을 함께 개선하며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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