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단독]5·18 모욕 60대 블로거 ‘네번째 기소’ 재판서도 “공익 위한 것” 주장, 반성 없었다 > 질문답변

안양이혼변호사 [단독]5·18 모욕 60대 블로거 ‘네번째 기소’ 재판서도 “공익 위한 것” 주장, 반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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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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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한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 블로거가 ‘네 번째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블로거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대신 ‘공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5단독 윤아영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블로거 A씨(60대)의 특별법’(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고위직으로 책임있는 인사가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증언을 한 사실을 인용한 것 뿐”이라며 “(허위사실유포라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기도 어떤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아야 하는 사실이 아닌가 해서 공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윤 판사가 ‘공익을 위한 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선 사법 조치가 진행된 것이 없다”면서 “그런데 이것을 인용한 사람에 대해선 작은 댓글까지도 철저히 입막음처럼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변호인 없이 혼자 법정에 출석했다. 윤 판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국선변호인 선임에 동의하는지를 묻자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같은 사안으로 다른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 받았는데, 사건에 대해서 변호인으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검사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며 “(변호인이)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A씨는 ‘현재 관련 게시글을 삭제했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삭제했다”라며 거짓말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이후 기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그가 올린 한 건의 게시물과 한 건의 댓글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는 그의 세 번째 사건 재판의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월보다 가벼운 형이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별도의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10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김대중이란 놈이 북한과 결탁한 5·18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 후 사면됐는데 전라도판·검판사놈들 때문에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공개한 비밀CIA 문건을 보면 5·18은 북한이 주도한 5·18 폭동이 정답이지 않나”라고 적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글에 대한 비판 댓글에 “5·18 살륙의 ‘계엄군’은 변장한 ‘북한군’이었음이 명명백백히 드러나 있다. 4.3도 북 지령에 의한 남빨에 의한 반란이었음”이라고 적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미 세 차례 동종 범죄로 고발된 바 있다. 앞선 2건의 고발 사건의 경우 각각 1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세번째 고발 사건은 지난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개인사업자도 오는 18일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간단하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저렴한 금리의 대출상품을 찾아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개선된 것이다.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는 금융위가 대환·대출 조회 인프라를 제공하고 시중은행 앱을 통해 모바일로 간편히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023년 도입돼 현재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개인 대환·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중 10억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 상품은 이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뱅크샐러드·카카오뱅크 등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신한·국민·하나·우리 등 13개 은행의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다른 은행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중도금 대출, 기업간거래(B2B) 관련 대출 등은 갈아타기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또한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라는 해당 서비스 취지와 일치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대금리 상품으로 이미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상품 등도 제외됐다.
대출 이동 가능기간, 증액, 만기 등에 제한은 없다. 신규 대출 취급 후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갈아탈 수 있으며, 증액 대환도 허용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신용대출의 만기(통상 1년)가 짧은 것을 고려해 만기도 제한 없이 운영한다.
개인사업자는 은행의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경기 성남의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관제실을 방문해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인대출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신용대출(운전자금대출)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되, 향후 시설자금대출, 보증‧담보 대출 등으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동 목욕탕 등 기반시설 ‘완비’40여명 3개월간 회관 공동생활“같이 살면 고단해도 더 큰 위안”마을 방송·주민 통해 산불 전파재난 초기 ‘대피 안전망’ 기능
“여럿이 같이 살면 힘들지.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런데 그거는 있어. 같이 있으면 안 무서워.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종일 이런저런 이야기하니까 위안이 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에서 44년째 살고 있는 이애자씨(67)는 지난해 산불로 집이 전소됐다. 지금은 마을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지난해에는 약 3개월간 마을회관에서 주민 40여명과 함께 생활했다. 내내 한솥밥을 먹었고, 잠도 한곳에 모여 잤다. 산불은 이씨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주민과 함께 보낸 3개월은 많은 위로가 됐다.
17일 공개된 ‘2025 초대형 영남 산불 피해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를 보면, 피해 주민들이 대피 정보를 얻은 통로는 마을 방송과 이웃 주민이 237건으로 재난 문자(112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17%는 마을 주민의 차를 이용해 대피했다고 답했다. 마을 공동체가 재난 초기 행정이 채우지 못한 대피 안전망 기능을 한 것이다.
지난해 3월 대형 산불 직후 영덕군 이재민들은 군 체육관으로 긴급 대피했다. 4월엔 감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이재민 분산 조치가 내려졌고, 이재민 대부분은 각 읍내 모텔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신안리는 달랐다.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버텨보기로 했다. 지품면에서 가장 큰 마을인 신안리에는 160가구가 사는데, 산불로 42가구가 주택 피해를 입었다. 이 중 34가구는 집이 전소됐다.
갈 곳을 잃은 주민 40여명은 임시주택이 마련될 때까지 마을회관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다. 2층 규모 마을회관 건물이 보금자리가 됐다. 부부 가구는 2층 개별 방을 사용하고, 1인 가구는 1층 거실에서 생활했다. 마을회관 주방에서 밥을 짓고, 반찬은 마을 내 식당에서 조달했다. 식재료 비용은 정부·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김인식씨(57)는 “주민들이 같이 있으면서 서로 힘이 된 것 같다”며 “주민들이 한뜻으로 공동생활에 잘 따라줘서 다른 마을보다 수월하게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말했다.
신안리에서 마을 공동생활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평소 쌓아온 마을 기반시설과 자치 역량이 있었다. 신안리는 2015년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2017년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공동 목욕탕과 다목적센터, 마을회관 등 생활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마련했다. 이 시설들은 재난 발생 직후 곧바로 이재민을 위한 임시거처와 구호거점으로 전환됐다. 숙식이 가능한 공간과 공동 위생시설, 물품을 보관·분배할 수 있는 장소가 한곳에 갖춰지면서 대규모 공동생활이 가능했다.
시설이 갖춰졌다고 해도 수십명이 함께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매달 연 마을회의와 자치위원회 활동, 마을축제 등을 통해 쌓인 신뢰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이런 결속력을 바탕으로 주민들은 큰 갈등 없이 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김광현 신안리 이장(63)은 “10년 전에 집집마다 방송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그 덕에 산불 때 모두 대피할 수 있었다”며 “산불이 지나간 뒤에도 똘똘 뭉쳐서 버틴 덕분에 지난여름과 겨울 모두 아픈 사람 없이 무탈히 재난을 이겨낸 것 같다”고 말했다.
신안리의 산불 대응 과정을 모니터링한 강성원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단단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공동체 중심의 회복이 이뤄지면서, 다른 지역보다 산불 피해 복구가 더 빠르게 진행됐다”며 “공동체의 노력이 기후재난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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