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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계열사 은폐했는데 이제서야 발견?···공정위 모니터링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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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3-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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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규 HDC 회장이 계열사 신고를 장기간 누락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고발한 것을 두고 그간 공정위의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17일 정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위법행위 기간을 최장 19년이라고 밝혔다. 이를 달리 말하면, 공정위는 최장 19년 동안 계열사 신고가 누락됐는데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다른 사건을 살피다가 정 회장의 위법 행위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뒤늦게 누락 사실을 발견하면서 2021년 이후 위반 행위만 제재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06년 이후부터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봤으나 2021년 이전 행위는 공소 시효가 만료돼 법 위반 기간에 넣지 못한 것이다.
공정위가 지난 2월 고발한 김준기 DB그룹 총수의 허위자료 제출 사건도 양상이 비슷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최소 2010년부터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021년 이후만 위법 행위 기간으로 산정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10년 넘게 적발을 피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시스템 공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며 “처벌이나 모니터링 강화 신호를 보내 기업 측의 자진시정을 더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상 위장계열사는 내부 고발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고 포상금 확대 등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장기간 은폐한 사안을 파악하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2년 사이에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위반 사실 확인이 쉽다. 그러나 장기간 은폐한 경우는 언제부터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이 어려워 적발이 시간이 흐를수록 어려워진다”면서 “자료 제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일일이 모니터링하는데 한계가 있어 자진신고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은 탐욕과 공포가 변동성을 키운다. 주식 광풍이 불었던 1720년 영국은 ‘남해회사(South Sea Company) 버블’이 터지면서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이자 조폐국장을 지낸 아이작 뉴턴도 상투를 잡고 지금 가치로 20억원을 날렸다. 그는 “복잡한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측량할 길이 없다”며 한탄했다.
그래도 주가는 기업 실적이나 산업 동향, 수급 상황 등을 따라간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를 쓴 유럽의 전설적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주식 투자를 ‘주인과 산책하는 강아지’에 비유했다. 산책하다 보면 강아지(주가)는 주인(기업 가치)보다 앞서가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하지만 결국 집에 돌아갈 땐 주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환율은 주가처럼 경제의 핵심적인 가격 변수지만 환율 예측은 주가 예측보다 훨씬 어렵다. 상대국과의 금리·물가·무역 등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정치적 상황이나 외교적 갈등까지 변수로 작용한다. 중동 전쟁 발발 후 국내 환율이 그렇다. 16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3원 오른 1501원으로 출발해 1497.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심리적 저항선이라 할 1500원대에서 움직인 것이다. 환율이 장중 1500원을 넘은 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12일 이후 처음이다.
최근의 환율 상승은 전쟁으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은 게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 원유 거래의 대부분이 달러로 결제되는 ‘페트로 달러’ 체제에선 에너지 결제를 위한 달러 수요도 증가시킨다. 전쟁 자체도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를 늘린다. ‘서학개미’ 현상처럼 미국으로의 투자자금이 증가하고 트럼프의 보호무역 조치들도 강(强)달러를 부추기고 있다.
우리의 경제적 기초체력이 견고하지만 이제 1500원대 고환율이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2023년의 1300원대 환율로 돌아갈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환율이 높아지면 물가 상승으로 민생도 어려워진다. 환율 안정을 위한 단기 대책도 필요하고 구조적·장기적 대응책도 마련해야 할 때라는 의미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 통화당국의 어깨가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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