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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서울 강남·서초 학부모 절반이 “영어유치원 보냈거나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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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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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서울 학부모 10명 중 3명은 자녀를 유아 대상 영어학원, 이른바 ‘영어유치원’에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는 학부모 절반가량이 자녀를 영어유치원에 보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15일 공개한 ‘2025년 사교육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학부모 1만606명 가운데 3045명(29%)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자녀가 다니거나 다닌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전국적으로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학생 비율은 6~8%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중 상당수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영어유치원은 지난해 기준 전국에 820개였는데, 이 중 서울(249개)과 경기(273개)에 집중됐다.
서울 안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서초구(56%)와 강남구(52.5%)에서는 학부모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자녀를 영어유치원에 보냈다고 답했다. 강북구(14.7%)와 중랑구(13.7%)와는 4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10명 중 6명(62%)은 자녀가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교육 진도가 학교 진도보다 빠르다고 응답한 6594명 가운데 45%(4781명)는 ‘한 학기 이상’, 18%(1859명)는 ‘1년 이상’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고 했다.
사교육에서 선행학습을 했다는 학부모 중 9%(969명)가 ‘학교급을 넘어서는 선행학습을 했다’고 답했다. 선행학습의 정도에서도 지역 격차가 확인됐다. 초등학생이 중학교 교과를, 중학생이 고등학교 교과를 사교육에서 배웠다고 응답한 비율은 강남구(19.5%), 양천구(16.8%), 서초구(15.8%)에서 높았고 종로구(3.6%)와 중구(3.5%)에서는 낮았다.
자치구별 사교육 참여율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강남구의 사교육 참여율이 94.1%로 가장 높았고, 종로구는 79.8%로 서울에서 유일하게 80% 미만을 기록했다. 강남구를 비롯해 마포구·용산구·서초구·송파구·양천구에서는 사교육 참여율이 90%를 넘었다.
사교육비 지출을 줄일 의향이 없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학부모의 절반가량(49%)은 “노후 준비가 되지 않더라도 사교육비를 줄이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부모 3명 중 1명(34%)은 “노후 준비와 관계없이 현재와 같이 사교육비 지출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6일 행정통합 지역의 광역의회에 기초·광역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 등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광역 지방정부가 출범하면 단체장의 권한이 기존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광역의회의 대표성과 견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이날 “행정통합지역 광역의회에 3~5인 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 등 지방선거 개혁과제를 우선 도입하고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일 출범 3개월간의 활동 성과를 발표하는 국민보고대회에서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5대 개혁조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위원회가 선정한 5대 개혁조치는 기초·광역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 지방의회 비례대표 30%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공천 투명성 강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 준수 및 자동조정 체계 도입 등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과 지방분권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통합특별시의회가 단체장의 거수기가 아닌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행정통합 지역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임미애·정춘생·정혜경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에는 통합시의회 지역구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통일하고, 한 선거구당 선출할 수 있는 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조항이 담겼다. 현재 광역·기초의원은 행정구역 내에서 인구 편차에 따라 선거구를 구획해 2~4명을 뽑는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선출될 예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7월1일 공식 출범한다.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엄마의 큰 사랑을 받고 자란 저는 엄마의 희생으로 한국에 와서 건강하게 성장했어요. 왜 우리는 자유롭게 만날 수 없을까요.” 2019년 북한을 떠나 한국에 온 김금성씨(22)는 어머니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중국에 있는 어머니가 북송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모자는 함께 북·중 국경을 넘어 북한을 탈출했는데 그 과정에 헤어졌다. 김씨는 한국까지 왔지만, 어머니는 그러지 못했다. 어머니는 지난해 중·미얀마 국경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최근 김씨는 어머니가 1~2주 안에 북한으로 보내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2주 전 영상통화에서 본 어머니의 얼굴은 수척했다. 김씨는 “엄마가 한국에 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살 수만 있게 해달라”며 “평범하게 살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2일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북한 주민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정부는 북한을 떠나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난민 또는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온 자들로 취급하고 있다”며 “중국은 난민협약 당사국임에도 북한 주민들이 유엔난민기구와 접촉하는 것조차 차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제법상 비호를 신청할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3년간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은 수백명으로 추정된다. 강제북송된 이들은 고문, 자의적 구금, 강제노동, 고의적인 굶주림,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정부는 자국에 체류 중인 북한 주민을 강제북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인권침해 위험이 없는 제3국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와 국제앰네스티는 회견 후 시민 270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중국대사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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