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물가·수출·투자 모두 ‘캄캄’…국책 연구기관들 잇따라 ‘중동 리스크 경고’ > 질문답변

판촉물 물가·수출·투자 모두 ‘캄캄’…국책 연구기관들 잇따라 ‘중동 리스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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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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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국책 연구기관들이 미국과 이란 등의 중동 전쟁 영향으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잇따라 경고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내수 위축은 물론, 핵심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 마비로 인해 수출과 건설 수주까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경제동향’ 3월호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이 경기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KDI는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상승은 운송비와 제조 원가를 끌어올려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 전반의 인상을 유발하고, 이는 결국 소비 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KDI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기업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설비투자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이 신규 설비투자나 사업 확장보다 현금 확보 등 위험 관리 중심의 보수적 경영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건설투자 역시 추가적인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KDI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 차질로 건설 비용이 상승할 경우 착공 지연이나 공사 기간 연장 등 현장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이날 ‘GCC 산유국으로의 중동 전선 확대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중동 전선이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란이 GCC 지역 내 미군기지뿐 아니라 에너지·항만·관광 인프라 등을 공격할 경우 한국과의 경제협력 전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아라비아반도의 군주국 6개국이 참여하는 지역 협력체다. 대외연은 지난해 기준 한국의 원유 수입 물량의 58.7%, 천연가스 수입 물량의 17.7%가 GCC 지역에서 들어오는 만큼 에너지 수급 차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석고(74.1%), 헬륨(68.2%), 트리에탄올아민(58.1%), 납사(48.4%), 백색 시멘트(41.0%) 등 GCC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이 차질을 빚으면 관련 산업 생산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했다.
GCC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인 승용차,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 위축과 함께 GCC 지역의 건설 경기 악화로 신규 건설 수주 역시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외연에 따르면 GCC 지역은 전체 해외 건설 수주의 17.4%를 차지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깜짝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좋다면서도 시기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김 국무총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문제 등을 두고 20여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방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대화 내용의 상당 부분이 북한 문제에 대한 제 견해를 여쭤보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나는 건 참 좋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중국 가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닐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그는 “그건 시기 문제가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고, 제 제안도 그 시기를 딱 그때(트럼프의 방중)에 맞춰서 앞당거기나 연계시키려는 차원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의) 시기가 빠르거나 아니면 중국 방문과 연계된 시기이면 그것도 자체로 의미가 있겠지만, 꼭 그것(방중 때)이 아니어도 본질적으로 대화 또는 접촉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확고한 것 같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 대화에 대한 태도를 평가했다.
김 총리는 “이것(북한 문제)이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높냐 아니냐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관심의 영역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느낌을 가졌고, 제가 일일이 소개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언급과 대화가 있었는데 상당히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데 흥미가 있구나 하는 것은 확실히 느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제가 구두로 드린 판단과 의견을 조금 더 자세히 영문으로 메모해서 미국을 떠나기 전에 전달해도 좋겠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해서 곧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 직후 한국시간이 새벽이었음에도 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와의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 재개에 관심을 보임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말 방중 등을 계기로 북미대화를 다시 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때인 2018∼2019년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판문점 등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세차례 만난 바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사전에 예정된 것이 아니라 백악관 신앙사무국 국장인 폴라 화이트 목사를 만나러 간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 행정과 검찰 수사를 각각 책임졌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진)이 12일 법정에서 만났다. 박 전 장관 재판에 심 전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다. 심 전 총장은 12·3 불법계엄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찰 파견을 검토했는지 등을 비롯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재판 시작 전 방청석에 앉아있던 심 전 총장에게 악수를 건네며 인사했다.
증인신문은 장우성 특검보가 맡아 진행했다. 장 특검보는 심 전 총장에게 “총장님, 제가 증인으로 호칭하겠다”며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오후 11시1분 박 전 장관과 통화한 경위를 물었다. 심 전 총장은 “이 사건 피의자로 조사받았는데, 아직 사건이 처분되지 않고 수사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장 특검보는 “총장님, (특검) 첫 조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인데, 특검에서 (각하로) 종결했다”며 답변을 설득했다. 심 전 총장은 “그때 고발 사건 여러 건이 다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된 걸로 안다”며 종결 처분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잠시 재판을 중단하고 국수본에 문의해 심 전 총장의 내란 혐의 사건이 국수본을 거쳐 2차 특검에 이첩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재개된 증인신문에서 심 전 총장에게 불법계엄 직후 박 전 장관과 한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불법계엄 특수본 검사 구성을 누구와 협의했는지 등을 물었다. 특검팀은 2024년 12월4일 자정쯤의 통화내역을 제시하며, 심 전 총장이 신응석 당시 서울남부지검장과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통화한 경위도 물었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재판부는 직접 심 전 총장에게 일반적인 수사보고 절차 등을 물었다. 재판부는 “2024년 5월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대검이 (법무부에) 보고했다는데, 증인이 관여한 것은 아니겠지만 수사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심 전 총장은 “일반적 절차는 일선 검찰청에서 주요 사안에 대해 정보보고나 보고서 양식을 통해 상급 검찰청에 보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사) 파견은 사전에 미리 법무부와 협의해서 진행하느냐, 아니면 법무부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서 통지하는 식이냐”고 물었고, 심 전 총장은 “사안이 상당히 다양해 일률적으로 이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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