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사설]‘검사 수사·특권’ 제어한 3차 검찰개혁안, 큰 틀 지었다 > 질문답변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사설]‘검사 수사·특권’ 제어한 3차 검찰개혁안, 큰 틀 지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3-18 05:48

본문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최종안을 발표했다. 기존 1·2차 입법예고안을 두고 ‘공소청 검사 권한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여당이 협의해 내놓은 최종 결과물이다. 정청래 대표는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청 폐지’로 시작된 검찰개혁 2단계가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뛰어든 범여권의 치열한 내부 논쟁 끝에 일단락되는 것이다.
최종안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준다고 지적받은 조항을 대거 덜어냈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개시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조항, 검사가 수사관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입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검사의 영장집행지휘권, 영장청구지휘권, 근로감독관 등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삭제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범위는 법률로만 정하도록 했다.
공소청 수장 명칭은 기존대로 ‘검찰총장’으로 했다. ‘검사 전원을 해임하고 재임용 심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를 뽑아야 한다’는 여당 강경파의 주장도 반영되지 않았다.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꾸거나, 전원 해임·선별 재임용으로 검사 전체를 악마화하고 반격의 명분을 줄 이유가 있느냐는 이 대통령 뜻이 관철된 셈이다. 공소청은 대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구성된다.
최종안을 통해 공소청 검사의 중수청 수사 지휘·개입 논란은 대부분 불식됐다고 본다. 특히 검사의 직무범위를 법률로만 정하도록 해 윤석열 정권 때처럼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무범위를 대폭 확대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은 바람직하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하는 등 검찰의 자존심을 세워주려 한 흔적도 보인다. 전체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되 개혁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한 법안이라고 평가한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소청을 ‘대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구성하는 건 명분 없는 ‘고위 검사 자리 보전용’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새 제도의 현장 안착에 힘쓰며 끝까지 완성도를 높여가기 바란다.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기소 기관의 권한남용 방지와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의 보존·확대다. 이 가운데 권한남용 방지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본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범죄 대응과 범죄 피해자 권익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검찰개혁이 국민적 지지 속에 뿌리내리고 성공할 수 있다. 최종안에서 검사가 지휘·감독하지 않게 된 특사경 수사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건지 세세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경찰과 중수청에서 수사 지체나 암장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사·기소 기관의 권한남용을 막고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는 대원칙은 검찰개혁 최종 단계라고 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논의 때도 견지되길 바란다.
현대 민주주의 이론가 중에서 로버트 달은 첫손가락에 꼽힐 정치학자다. 미국정치학회장을 지낸 그는 말년에 자기 나라의 헌법에 관심을 가졌다. 86세에 출간한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에서 달은 미국 헌법과 정치 문화를 날카롭게 비판한다. 그는 헌법 제정자들을 건국의 아버지로 떠받들고, 헌법을 신성한 문서처럼 숭배하는 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헌법 제정자들은 정당의 출현이나 보통선거권 같은 현대 민주주의의 변화를 예견하지 못했다. 그들이 만든 헌법은 민주주의의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다수의 지배를 견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여성과 노예, 무산자에게는 참정권을 주지 않았다. 선거권이 확대되긴 했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선거인단이 간접선거로 선출한다. 미국이 우리 같은 직선제를 택했다면, 조지 W 부시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상원 의석의 배분도 인구 비례와 관계가 없다. 선출되지 않은 종신 대법관들이 의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도 있다.
달이 지적하는 결정적 문제는 이 헌법을 개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미국의 헌법은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3분의 2, 그리고 주의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만 발의될 수 있고, 4분의 3 이상의 주의회 동의로만 수정될 수 있다. 평생 민주주의를 연구한 달은, 미국이 시대 변화에 따른 개헌을 못해서 민주국가로 더 발전하기가 어렵다고 자조했다.
미국처럼 대통령제를 채택한 한국에서는 개헌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런데 1987년 민주화 이후 한 번도 개헌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 불합치 결정 11년 만에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면서 개헌의 물꼬가 트였다. 개헌이 급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계엄에 대해 많은 이들은 왜 정기국회 진행 중인 12월3일에 그것을 시도했는지 의문을 가졌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일까? 이 사건에 대한 판결과 언론보도를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인다. 계엄의 주동자들은 주요 인물들이 국회에 모여 있어서 오히려 한꺼번에 잡아들이기 쉽다고 생각한 것 같다. 국회를 봉쇄하기만 하면 정족수에 필요한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렇게 ‘일망타진’하려던 걸 막아낸 것은, 목숨을 건 국민과 담을 넘은 국회의원들이다. 만약 계엄 세력이 다른 계획을 세웠다면 어땠을까.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로 흩어진 상황에서 계엄군이 이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했다면,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은 그런 계엄이 가능한 나라다. 당장 그럴 염려가 없으니 천천히 해도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 식이라면, 계엄 조항에 대한 개헌은 언제 해야 할까? 최근 국회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8.3%가 개헌에 찬성했다. ‘계엄 선포 시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무효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77.5%였고, ‘국회 의결 시 계엄이 즉시 무효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도 77.5%가 찬성했다. 소수점 이하까지 똑같을 정도로 계엄에 대한 국회통제권 강화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아질 시점은 또 언제일까.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자는 의견도 찬성이 반대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헌재 판결의 많은 부분이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5·18 재판을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리고, 과거가 현재를 구했다는 말은 결코 수사가 아니다. 5·18의 최종적 결실이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1987년 민주헌법이었듯, 헌재 판결에 따른 불법계엄의 완전한 종식은 개헌일 수밖에 없다.
지난 몇년간 정치 양극화는 국민을 둘로 갈라놓았다. 계엄 직후에는 더욱 극심했다. 세 번의 대선에서 진보와 보수가 박빙이었다. 이런 국민이 불법계엄을 불가능하도록 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한마음이다. 이제 개헌은 필요하고 합의된 조항에 대해 그때그때 실용적으로 하면 된다.
1987년 헌법은 꼭 필요한 헌법이었다.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고,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한 자랑스러운 헌법이다. 다만 그때는 인구소멸도, 지방소멸도, 기후위기도, 인공지능(AI)도 없었다. 국회 조사에서 응답자의 70.4%가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꼽았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한다. 개헌의 첫발을 떼는 것이야말로 지금 역사의 요구다.
헌법 제89조에 ‘검찰총장’이란 단어가 나온다.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16항에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이라고 돼 있다. 이를 근거로 검찰총장이 헌법기관이고, 개헌 없이 검찰을 해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헌법학자와 검찰론자들이 있다. 그러나 검찰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할 뿐 헌법기관이 아니다. 검찰론자 주장대로면 합참의장·참모총장·국립대 총장도 헌법기관이다.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되는데, 그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부르기로 했다. 공소청법안 제6조 1항에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수사권 없는 공소청장이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의문이지만, 이 대통령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 내 강경파를 향해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특유의 ‘실용’이다.
자로가 공자에게 묻는다. “정치를 한다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공자가 답한다. “명을 바로 세울 것이다(正名). 명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말(言)이 서지 않고, 말이 서지 않으면 모든 일이 이뤄지지 않는다.” 공자 말씀처럼 ‘공소청장’이라고 해야 할 공소청 수장을 ‘검찰총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치의 기본인 정명에 어긋난다. 공소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구조로 구성한 것도 이상하다. 대공소청이 상고 사건을, 고등공소청이 항소 사건을 맡는 것도 아닌데 법원처럼 3단계 구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한편으론 헌법에 있는 명칭을 없애 논란을 일으키고, 공소청을 격하해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절대다수 검사들의 체면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든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검찰총장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다. 거대하고 오만한 권력기관 수장에서, 수사기관을 견제하고 공소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인권보호기관의 수장으로. 이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고 정명이다.

이전글삶의 변화: 어려움을 통한 성장과 학습 26.03.18
다음글바다이야기하는법㎓〔ＲｔF４2３˛ｔOＰ〕 ┹야마토게임장 № 26.03.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