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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사시 부활 논쟁’에 법조인 양성제도 문제 다시 점화···“로스쿨 제도 보완”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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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3-18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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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최근 정부가 옛 사법시험 제도를 되살릴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법조인 양성 제도를 둘러싼 법조계 의견들이 교차하고 있다. 현행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데 의견이 모이지만, 사법시험을 되살려야 하는지를 놓고선 입장이 갈린다.
대한법학교수회와 한국법조인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12일 일제히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제도에 대한 입장을 제각각 밝혔다. ‘청와대가 사법시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인데, 청와대가 직접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음에도 법조계의 기대와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사시 부활 논쟁은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등장해 현재 운영 중인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양성 과정에서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한다. 로스쿨은 법조인이 되는 문턱을 낮추고 다양성과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기른다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됐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시행되면서 비판도 적지 않게 나온다.
사법시험에 ‘올 인’하던 ‘고시낭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대표적이다. 실제 로스쿨 졸업생들은 5년 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당하는데, 이런 사람이 지난해 기준 1918명으로 집계됐다. ‘변시낭인’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른 셈이다.
사시 존치를 주장해온 대한법학교수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에서 “로스쿨 제도는 독점적 구조로 고려말 음서제도로 전락해 완전히 실패했다”며 “사법시험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로스쿨 제도의 폐단으로 답습되고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시장에서도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매년 너무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공급 과잉’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등록 변호사 수는 4만397명으로 2006년 1만명 수준에서 약 20년 사이 4배 늘었다. 변호사 1인당 월별 사건 수임 건수는 2008년 약 7건이었으나 2021년 기준으로 약 1건 수준까지 급감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의 폐해를 사시 부활로 해결해야 할지를 두고선 법조계 의견이 서로 충돌한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신 사법시험’ 제도를 도입해 법조인 선발 제도를 다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사·검사가 되는 ‘공직 사법관시험’과 일반 변호사 자격증만 부여하는 ‘자유직 변호사시험’으로 법조인 배출 경로를 이원화하자는 논리다.
형사·사법제도 등에 목소리를 내온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 파트너스)도 이런 주장에 호응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SNS에 프랑스의 이원화된 법조인 양성 제도를 거론하며 “판사·검사 선발을 위한 사시 부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전문성의 확보”라며 “장점이 99%인데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적었다.
현행 로스쿨 제도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모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란 로스쿨 제도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시험을 통한 선발로의 회귀는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퇴행적 발상”이라며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이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법조계와 재학생이 폭넓게 참여하는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먼저 거쳐라”라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역시 지난 12일 로스쿨 교육의 실질적 개선 방안을 공개 논의하는 ‘미래 법학 교육 개혁포럼’을 설립한다고 밝히면서 현행 제도 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로스쿨 제도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사시 부활 논쟁을 두고 “소모적 논쟁”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대식 협의회장(서강대 로스쿨 교수)은 “소모적인 논쟁에 머무르기보다 중지를 모아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법학 교육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를 시작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군용 수송기를 타고 중동 지역에 고립됐던 한국인 200여명이 15일 귀국했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한국인을 대피시키기 위해 군 수송기가 이용된 건 처음이다.
외교부·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인 등 211명이 탑승한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 1대가 이날 오후 5시59분쯤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했다. 군 수송기에는 한국인 204명과 이들 가족인 외국 국적자 5명, 일본인 2명이 탔다.
군 수송기는 14일(현지시간) 오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출발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에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에 체류하던 한국인들도 리야드로 이동해 수송기를 이용했다.
바레인에서 사우디로 이동해 수송기에 탑승한 정서은양(10)은 “집에서 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무서웠다”며 “공항에서 우리 비행기를 보니 신기했다”고 말했다. 한 달 전 사우디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딸을 만나러 출국했다가 돌아오는 비행기가 취소돼서 발이 묶였던 김영자씨(68)는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너무 걱정되고 불안했다”며 “이렇게 돌아올 수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피 작전의 명칭은 ‘사막의 빛’이다. 정부는 “중동 지역의 우리 국민을 위해 빛을 밝히고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KC-330 시그너스는 공중에서 다른 항공기에 연료를 주입하는 이른바 ‘하늘의 주유소’ 역할을 하고 사람과 물자 등을 수송하는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정부는 전세기 운항을 우선 검토했지만 여의치 않자 군 수송기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세기 운항을 우선 검토했지만 여의치 않자 군 수송기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작전은 11개국에 신속한 영공 협조를 얻어내고 흩어진 교민들을 일제히 거점에 집결시켜 수송한 최초의 복합 입체 작전이었다”며 “우리 군은 33시간 연속 임무를 수행하며 재외국민 보호 역사에 또 하나의 분명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군 수송기가 인근 국가들의 영공을 통과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에 글을 올려 “외교부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공군, 그리고 주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쿠웨이트·레바논 대사관 등 현지 공관은 물론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과 경찰청까지 힘을 모았다. 범정부 차원의 원팀 협력으로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전 성공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관련 규정과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성인 기준 88만원 안팎을 군 수송기 탑승객에게 청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군 수송기에 탑승할 인원의 수요를 조사했다. 중증환자와 중증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등을 우선 탑승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거에도 해외에 있는 한국인을 귀국시키기 위해 군 수송기를 투입한 사례가 있다. 정부는 2024년 10월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공격하자, 군 수송기를 투입해 레바논에 체류하던 한국인 96명을 국내로 이송했다.
헌법 제89조에 ‘검찰총장’이란 단어가 나온다.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16항에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이라고 돼 있다. 이를 근거로 검찰총장이 헌법기관이고, 개헌 없이 검찰을 해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헌법학자와 검찰론자들이 있다. 그러나 검찰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할 뿐 헌법기관이 아니다. 검찰론자 주장대로면 합참의장·참모총장·국립대 총장도 헌법기관이다.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되는데, 그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부르기로 했다. 공소청법안 제6조 1항에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수사권 없는 공소청장이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의문이지만, 이 대통령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 내 강경파를 향해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특유의 ‘실용’이다.
자로가 공자에게 묻는다. “정치를 한다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공자가 답한다. “명을 바로 세울 것이다(正名). 명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말(言)이 서지 않고, 말이 서지 않으면 모든 일이 이뤄지지 않는다.” 공자 말씀처럼 ‘공소청장’이라고 해야 할 공소청 수장을 ‘검찰총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치의 기본인 정명에 어긋난다. 공소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구조로 구성한 것도 이상하다. 대공소청이 상고 사건을, 고등공소청이 항소 사건을 맡는 것도 아닌데 법원처럼 3단계 구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한편으론 헌법에 있는 명칭을 없애 논란을 일으키고, 공소청을 격하해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절대다수 검사들의 체면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든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검찰총장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다. 거대하고 오만한 권력기관 수장에서, 수사기관을 견제하고 공소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인권보호기관의 수장으로. 이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고 정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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