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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공영동물원 협의체’ 출범···‘늑구 탈출’ 재발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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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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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물원의 안전 관리와 동물 복지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공영동물원 협의체’를 가동한다. 최근 대전오월드 늑대 탈출 사건으로 확인된 관리 허점을 보완하고, 강화된 ‘동물원 허가제’를 공영동물원부터 조기 안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6일 서울 중구 한국공공기관연구원에서 동물원 시설과 인력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공영동물원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출범 회의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최근 늑대 ‘늑구’가 대전오월드를 탈출한 사건 계기로 동물원 시설·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잇따르자 마련됐다.
첫 회의에서는 일정한 사육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만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동물원 허가제 본격 적용을 앞두고 공영동물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물원 운영 방식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꾼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3년 시행됐지만 신규 동물원과 달리 기존 동물원에는 허가제 전환까지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지난달 22일 기후부는 2028년 12월이었던 기존 전환 시한을 1년 앞당겨 2027년 12월까지 전체 동물원의 90% 이상을 허가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허가제가 적용되면 동물원 운영 문턱이 크게 높아진다. 동물 종 수에 따라 사육사는 최대 6명까지 두어야 하며, 위험 동물을 보유한 경우 수의사를 최소 2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기존에는 등록만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을 설립할 수 있어 일부 시설을 중심으로 동물 학대 및 부실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까지 전국 121개 동물원 중 허가를 받은 곳은 10곳에 그친다. 늑구 탈출 사건이 발생한 대전오월드 역시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공영동물원이 허가 요건을 내실 있게 갖춰 안전 관리와 동물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허가제가 무사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에서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는 고위직에 민진아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공기업·재보험 부문 신용리스크 총괄이 선임됐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계은행이 민 총괄을 ‘시장·거래상대방 리스크 담당 국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세계은행 국장급 고위직에 오른 것은 역대 네 번째이며, 여성으로서는 소재향 전 양허성자금 국제협력국장에 이어 두 번째다.
오는 6월1일 부임하는 민 신임 국장은 세계은행 자산의 시장 위기관리와 자금 운용 시 대형 은행 등 거래 상대방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민 총괄은 지난 20여 년간 글로벌 금융권에서 활약해온 리스크 관리 전문가다. 이화여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서 아시아 신용리스크 관리 부문 상무를 역임했으며, 2017년 세계은행그룹 산하 기구인 MIGA에 입사했다. MIGA는 외국인의 개발도상국 투자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는 기구이다. 민 총괄은 MIGA에서 선임 신용리스크 담당관과 신용·재무 리스크 부문 총괄 등을 거쳤다.
세계은행그룹 내 국장급 자리에는 소 국장(2014~2019년)을 비롯해 추흥식 투자운용국장(2016년~2025년), 조현찬 국제금융공사(IFC) 아태지역 인프라ㆍ자원개발국장(2018년~2019년) 등 3명이 있었다.
민 총괄이 취임하면 세계은행 내 한국인 현역 간부는 2024년 7월 임명된 김상부 디지털·AI 부총재를 포함해 부총재 1명, 국장 1명 체제가 된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우리 인재들이 국제무대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을 5000명 이상 감축하고, 유럽산 자동차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작심 발언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에 대한 응징이자, 호르무즈 해협에 끝내 파병하지 않은 유럽 전체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된다.
이는 관세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그린란드 강제병합 시도 등을 거치면서 심화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분열이 주둔 미군의 보복성 감축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대서양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도 이란도 아니라, 내부에서 붕괴하고 있는 대서양 동맹의 해체 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에서 취재진에게 주독미군 감축 계획을 다시 확인하면서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향후 6~12개월 이내에 주독미군 5000명 감축을 완료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5000명은 독일에 주둔 중인 전체 미군 약 3만6000명의 14%가량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정권 때 약속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다크이글 극초음속 미사일 부대의 독일 배치 계획을 철회했다. 반면 카타르·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중동 동맹국에는 지난 1일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해 약 86억달러(약 13조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이는 미국이 영국·폴란드·에스토니아 등 유럽에 이미 판매하기로 합의했던 무기 이전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지적했다.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관련 제재를 일시 중단하는 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해 무드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즉흥적 결심으로 동맹국 압박…한·일도 ‘불안’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인 경제 보복 조치에도 나섰다. 미국이 유럽연합(EU)과 맺은 무역협정을 일방적으로 깨고, 이번주부터 유럽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앞서 미국은 유럽이 7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군사장비를 구매하고, 6000억달러를 미국에 추가 투자한다는 조건으로 유럽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럽이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이란 전쟁을 돕지 않은 데 대한 불만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하우 마틀락 유럽대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주독미군 감축 등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에 대해 “이것은 새로운 전환점이라기보다는 ‘대서양 동맹 이혼’을 향해 나아가는 또 하나의 단계에 해당한다”고 NBC뉴스에 말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엑스에 “대서양 공동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동맹의 지속적인 붕괴”라면서 “유럽과 미국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재앙적 추세를 되돌려야 한다”고 썼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분열은 누적된 갈등과 불신으로 향후 더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
마틀락 선임연구원은 대서양 동맹이 예전 같을 수 없다는 데 대해 유럽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이제는 가장 강한 친대서양 성향의 국가들조차 (유럽 안보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돌아섰다”고 했다.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이 같은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즉흥적 결심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은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동맹 역시 안심할 수 없게 만든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지 않은 한국과 일본을 향해서도 반복적으로 실망감을 표출해왔다. 아직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일과 관련해 유럽만큼 갈등이 고조됐다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을 고려할 때 안심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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