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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사설]김용범의 “잔인한 금융” 고백, 대안적 신용평가로 이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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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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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융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낡은 신용등급 체계를 손질해 중저신용자들이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담하거나 제도 금융 밖으로 밀려나는 “잔인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왜 가장 힘겨운 이가 가장 무거운 금리의 짐을 지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의 해답을 찾는 모색이 신용평가 체제 개혁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김 실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잇따라 올린 글에서 “상위 등급은 낮은 금리로 안온하게 자금을 조달하지만, 그 아래는 깎아지른 듯한 고금리의 절벽이 기다린다”며 이 구조를 “가운데만 휑하게 뚫린 커다란 도넛”에 빗댔다. 그는 “신용점수 1점 차이로 제1금융권의 문턱과 고금리 시장의 경계가 갈리는 건 통계의 과학이라기보다 운영의 편의를 위한 단순화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중간 지대’에 있는 이들이 정말 갚을 의지가 있는지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은행이 의도적으로 중간 지대를 회피해왔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는 금융관료 출신인 본인도 “명백한 공범”이라고 밝혔듯이 은행과 당국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의 ‘땅 짚고 헤엄치기’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고객의 미래 상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역량이 없기 때문에 안일한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김 실장은 은행이 특정 구간을 비워두지 못하도록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과거 연체 이력뿐 아니라 소비·납부·플랫폼 활동 등을 토대로 미래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평가 체계를 개편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신용등급 체계를 정밀하게 설계해 중저신용자들도 대출 범위에 편입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김 실장의 제안은 역대 정부가 문제의식을 갖고 추진해왔으나 제대로 달성된 적이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자칫 정부가 금융회사를 압박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시키는 ‘관치금융’에 그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신용평가 시스템에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타당하다. 모처럼의 문제제기가 정밀한 대안으로 결실을 맺으려면 깊고 폭넓은 공론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잔인한 한국 금융’을 바꾸는 시도엔 선의뿐 아니라 시장을 설득해낼 실력도 필요하다.
중동분쟁 등 대외 악재 속에서도 지난 1분기 한국 경제가 ‘깜짝’ 성장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제조업 생산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서비스업도 금융권 생산만 느는 등 ‘산업 간 양극화’가 한층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 1분기 제조업 생산(계절조정·잠정)은 전 분기보다 3.0% 증가했다. 이는 2020년 4분기(3.6%) 이후 5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문제는 반도체를 제외한 성적표를 보면 제자리걸음이라는 데 있다.
1분기 반도체 생산은 전 분기 대비 14.1%를 기록하며 경제성장을 주도했다. 반도체 생산 증가율은 2023년 2분기(19.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반도체를 걷어낸 나머지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2%에 그쳤다. 반도체 제외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1분기 -0.1%, 2분기엔 0.3% 소폭 증가했으나 3분기 -0.2%, 4분기 -0.5%로 2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서비스업도 업종별 차별화가 뚜렷했다. 자산시장 호조에 힘입은 금융·보험업 생산은 전 분기보다 4.7% 증가하며 2022년 3분기(4.9%) 이후 14분기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다.
반면 내수 경기에 민감한 숙박·음식점업은 1.3% 감소하며 2024년 3분기(-1.4%)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역시 3.2% 줄어들었다.
강창모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자본 집약적이고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생산과 수출이 늘어도 국내 고용이나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는 데 제약이 있다”며 “고부가가치 산업과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는 장기적으로 임금과 고용 안정성의 양극화로 고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는 중국에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은 이란 원유를 수입해 미국의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자국 기업을 두고 미국 제재에 따르지 말라는 ‘금지령’까지 내렸다. 이달 중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은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이며, 중국은 이란 에너지의 90%를 구매하고 있다”면서 “결국 최대 테러 지원국에 자금을 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외교력을 발휘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도록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중국이 ‘좋은 국제 시민’이 되길 원한다면 미국 주도의 해협 호송 작전에 동참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7일 호르무즈 해협 상선 보호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란이 미국의 봉쇄를 버틸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원유 수입이 이란 경제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을 막기 위해 제재 카드도 동원해왔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24일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처 중 하나인 중국 정유사 다롄 헝리석화 등 5개 중국 기업을 특별지정국민(SDN) 명단에 올리고 자산 동결 및 거래 금지 제재를 가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2021년 제정된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적절한 역외적용 차단법’을 근거로 지난 2일 ‘상무부 공고 2026년 제21호’를 공포하며, 자국 기업들에 미국의 제재를 “인정·집행·준수해선 안 된다”는 금지령을 내렸다. 이 법이 실제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 기업이 제3국과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활동을 하는 것을 부당하게 금지·제한하는 것은 국제법·국제관계 기본 준칙에 위배된다”며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유엔의 권한이나 국제법에 의거하지 않은 단일 제재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원유 수입 등 이란 전쟁을 둘러싼 갈등은 14~15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2주 후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갈 것”이라며 “매우 중요한 방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 준비 정황도 포착됐다. 중국 펑파이신문 등은 미 공군 수송기가 지난 1~3일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에 착륙했다며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물자 수송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측근 등 미 의회 대표단이 최근 중국을 방문했다고도 전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자인 중국을 압박해 협조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지만, 중국의 강경 대응으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이 자국 기업에 제재를 무시하라는 전례 없는 조치를 내리면서, 미국의 ‘제재 권력’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앞서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3일 논평에서 “법치의 힘으로 미국의 ‘확대 관할권’ 행사에 정밀하게 반격해 우리 기업의 권익을 수호하고 패권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요구에 부응했다”며 “중국은 앞으로도 대외 법치 도구들을 잘 활용해 과감하고 능숙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은 이번에 (과거에 비해)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며 “미국이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유보하는 가운데 이미 긴장 상태에 있는 미국의 제재 체계를 시험대에 올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쉬톈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수석 분석가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인터뷰에서 “기업의 제재 준수 문제에서 금융 시스템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의 이번 조치가 향후 타협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원화 베이징 국제경제무역대학 개방법률연구소 교수는 중국 경제일보 기고에서 이번 금지 조치에 대해 “핵심은 보다 강력한 보복 조치를 동시에 취하지 않고 중국 내에서 해당 제재의 법적 효력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접근법이 향후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여지도 남겨둔다”고 했다. 맞불 제재 대신 ‘명령 미준수’로 대응할 경우 미국도 대응 수위를 두고 고심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풀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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