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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트럼프의 주독미군 감축·EU 관세, 원칙 지키며 대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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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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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을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내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주독미군 감축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압박한 것이다. 트럼프는 전날에는 이번주부터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이는 유럽 주요국들이 이란과의 전쟁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데 대한 대응 조치로 볼 수 있다.
트럼프는 지난 2월28일 대이란 전쟁을 시작한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요 회원국들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기지 사용 등 요청에 불응하자 나토 탈퇴 카드까지 꺼내며 실망감을 표출해왔다. 이번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비난한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독일 주둔 미군을 줄이겠다고 했다. 미 국방부는 5000명가량이 향후 6~12개월에 걸쳐 철수할 거라고 했는데, 트럼프는 그 숫자를 늘렸다. 30일엔 주스페인·주이탈리아 미군 감축도 “왜 안 되겠냐”고 했다. 급기야 지난해 7월 EU와 15%로 합의한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2020년에도 주독미군 1만2000명을 철수시키려 했지만 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기습적인 자동차 관세 인상 발표는 늦어지는 EU의 대미 투자 이행을 재촉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의 조치가 현실화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그 배경에 이란 전쟁이 있다면 한국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실제 트럼프는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은 한국을 향해 주한미군을 거론하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원칙 있는 결정이었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 와중에 한국 내 ‘쿠팡 사태’를 안보 협의와 연계하고, 대북 위성정보 제공을 제한했다. 한국의 대이란 전쟁에 대한 소극적 입장과 무관치 않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미 간 안보·경제 현안과 이란 전쟁은 섞일 일이 아니다. 쿠팡 사태 처리는 한국의 주권적 사안이고, 안보 문제는 한·미 동맹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 미국은 한국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호혜적 해법을 찾아야 할 일에 이란 전쟁을 끼워넣는다면 서로에게 득 될 게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사진)가 “미국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갈등 봉합에 나섰다. 메르츠 총리의 이란 전쟁 비판 발언에 반발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5000명 이상 철수와 미사일 배치 계획 철회를 선언한 뒤 나온 발언이다.
메르츠 총리는 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이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내 확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대서양(미국·유럽) 관계에 대해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하는 것 또한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독미군 5000명 이상 감축 방침 발표 이후 이를 진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7일 “미국이 명백한 출구 전략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다”면서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SNS에 “이민과 에너지 문제를 포함해 망가진 자신의 국가를 고치는 데 더 집중하라”고 메르츠 총리를 비판했으며, 이후 주독미군 ‘5000명 이상’ 철수를 발표했다.
메르츠 총리는 미국의 주독 병력 감축 계획이 양국 정상 간 갈등과 연관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최근 며칠 동안 들은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긴 해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니며 보복으로 볼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번 조치가 돌발 대응이 아니라 기존에 추진돼온 장기 군사계획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4년 올라프 숄츠 전 독일 총리와 합의한 미사일 배치 계획도 철회했다. 독일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유럽연합(EU) 생산 승용차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상태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메르츠 총리는 지지율 하락 등 위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까지 겹친 모습이다. DPA통신은 “연정으로 구성된 메르츠 정부는 집권 1년 만에 미·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 급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메르츠 총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주요 정치인 중 선호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메르츠 총리에 대해 “경솔한 발언들로 악명 높다”면서 “부적절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다투고 있다”고 했다.
카를로 마살라 뮌헨 연방군사대학 교수는 “미군 감축은 미국이 유럽의 안전보장을 위한 핵심 역할에서 물러났다는 메시지를 러시아에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말했다.
병력 철수보다 중거리 미사일의 독일 배치 계획 무산이 더 치명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해당 계획은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에 배치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 메르츠 총리도 “미국 스스로도 충분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미국이 독일에 미사일을 보낼 여지는 거의 없다”고 했다.
FT는 “미국의 미사일 배치가 축소돼 유럽이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며 “유럽 각국이 대안이 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미국의 무기 체계가 철수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고 보도했다. 또 “미 국방부가 상세한 일정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유럽 정부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베를린 싱크탱크 ‘새로운 시대의 유럽 방위’의 크리스티안 묄링 소장은 FT에 “미사일 배치가 취소된 것이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라며 “병력 철수는 보완할 수 있지만, 장거리 미사일 능력은 격차가 존재한다”고 했다.
메르츠 총리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억지력 신뢰를 약화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묄링 소장은 이코노미스트에 “군 병력이 철수할지 아닐지, 미사일이 배치될지 안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억지력은 심리전이고,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은 군사력은 무용지물”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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