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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자살·마약 증가에 집중치료병상 2000개로 확대···정부, 정신건강 5개년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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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30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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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자살과 마약 중독 등 증가하는 정신건강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급성기 집중치료병상을 현재의 5배 규모로 확충한다. 또 단순 입원·치료에만 머물던 한계를 깨고, 퇴원 후에도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내 집’과 ‘내 일’을 찾아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와 일자리를 묶어 지원하는 통합 회복 체계를 도입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제3회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예방·치료·회복·중독·자살·기반 등 6대 분야 53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이번 계획은 악화하는 자살·중독·정신질환 지표를 배경으로 마련됐다. 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은 2011년 24.7%에서 2021년 27.8%로 높아졌고,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비율도 2022년 63.8%에서 2024년 73.6%로 올랐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중독과 자살 문제가 두드러지게 악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20대 마약류 사범은 2018년 2118명에서 2024년 7515명으로 늘었고,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같은 기간 10대가 4.5명에서 8.0명으로, 20대가 17.8명에서 22.5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 진료비는 지난해 7조7000억원, 사회적 비용은 약 12조9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치료 인프라를 대폭 확대한다. 정신질환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나 즉각 입원이 필요한 급성기 환자를 위해 ‘집중치료병상’을 현재 391개에서 2030년까지 2000개로 늘린다. 이 중 ‘응급병상’은 62개에서 310개로 확대된다. 또 정신과와 응급의학과가 협진해 24시간 치료가 가능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17개로, 공공병상은 180개로 각각 확충한다. 경찰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대응하는 합동대응센터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실시간 병상 정보 공유와 배정·이송을 맡는 정신응급의료상황실도 시범 도입한다.
청년층 대상 조기 개입과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국민건강검진과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 취약 청년을 선별한 뒤 첫 진료비 지원과 심리상담바우처를 연계해 조기에 치료를 받도록 유도한다. 아동·청소년 쪽에서는 정신과 전문의 등이 학교에 직접 찾아가 개입하는 긴급지원팀을 56개에서 100개로 늘리고, 보호자 협조가 어려운 경우에도 개입할 수 있는 긴급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재난 심리지원을 위한 권역트라우마센터도 4개에서 17개로 확대한다.
퇴원 뒤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회복·자립 지원은 이번 계획의 또 다른 축이다. 자립준비주택·독립지원주택 등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은 2025년 7호에서 2030년 100호로 확대하고, 진로컨설팅·역량강화·인턴십으로 이어지는 일경험 시범사업도 도입한다. 같은 어려움을 겪은 당사자가 회복을 돕는 동료지원쉼터는 7개소에서 17개소로, 동료지원인 인건비 지원은 88명에서 300명으로 늘린다. 특히 2027년부터는 정신질환자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본격 추진해, 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에만 머물지 않고 ‘내 집’에서 보건의료와 일상생활 돌봄을 함께 받으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독과 자살 대응도 강화한다.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을 9개소에서 18개소로 두 배 늘리고, 중독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자살예방 분야에서는 심리부검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109)에 인공지능(AI) 기반 의미분석 기술을 도입해 위기신호를 조기 탐지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자살사망률을 인구 10만 명당 29.1명에서 20.4명으로, 정신장애인 고용률은 14.8%에서 3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의료 예산 대비 정신건강 예산 비중도 현재 2.9%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인 5%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우울과 불안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며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도 함께 확정·발표했다. 건강수명이 2018년 70.4세에서 2022년 69.9세로 오히려 줄고, 소득별 건강수명 격차도 8.1세에서 8.4세로 벌어진 것에 대응한 계획이다. 정부는 건강 형평성 지표를 225개(기존 176개)로 대폭 세분화해 집중 관리한다. 또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를 신설해 폭염·한파 및 신종 감염병 등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AI 팀에서 일하면서 챗GPT의 폭발을 한복판에서 겪었다. MS의 AI 팀에 있었던 나는 생성형 AI를 많이 다루게 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가장 가까운 존재에게 배신당한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평생 개발자로 일하면서도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투덜거리긴 했으나 그래도 오래 함께해온 동반자로서 컴퓨터 시스템을 존중해온 이유가 있었다. 바로 ‘결정성’이다. 간단히 말하면 전자계산기에 1+1을 입력하면 언제나 2가 나온다는 확실성이다. 이것은 내가 물구나무를 선 채 1+1을 입력하든, KTX 안에서 흔들리며 타이핑을 하든 결과는 같았다. 그런 결정성이 좋았다. 인내심 부족하고 변덕스러운 내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내가 만들어놓은 로직은 언제나 쓰인 그대로 실행되고 결과 역시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좋았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변했다. 생성형 AI는 비결정성으로 악명이 높다. 같은 질문을 해도 어제와 오늘의 답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모델이 단순히 하나의 정답을 꺼내는 방식이 아니라, 학습한 수많은 패턴을 바탕으로 답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력이 같아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이것이 생성형 AI를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만드는 동시에 결과의 일관성과 재현 가능성을 어렵게 만드는 특징이기도 하다”고 방금 챗GPT가 이렇게 설명했다.
그런 생성형 AI를 평가해야 하는 개발팀의 내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다. 같은 질문에도 답은 매번 달랐다. 마치 아무리 연습한 피아노 곡이라도 연주할 때마다 미묘하게 달라지듯, 어떤 때는 정확하고 어떤 때는 어긋났다.
“아니,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인 나는 컨디션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너의 결정성, 그거 하나 정말 좋아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컴퓨터 시스템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니!”
AI 모델을 다루면서 의인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방침을 잘 알고 있지만, 배신당한 나는 그 선을 넘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사람이니까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지만,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은 바로 그 ‘결정성’을 목표로 너를 만든 존재인데,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세상에 정말 믿을 게 없잖니. 내로남불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원래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갑을관계란 그런 법이란다.”
한때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었던 나여서 더 그랬는지도 모른다. 시스템이 다운되면 그것은 준비하지 못한 내 프로그램의 잘못이 확실하다. 그 확실성이 나는 좋았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추적해 흐름을 파악하고 고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그렇게 보면, 애초에 적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생성형 AI에서는 그런 확실성이 통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잘못됐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가 확실하지 않다. 고치라고 말로 지시하면 “어이쿠 잘못했습니다”라고 답하지만, 실제 고쳐질지는 알 수 없다. 예컨대 독도를 한국 땅이 아니라고 답해서 내가 화를 내면 다음에는 한국 땅이라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일본 국무성이 묻는다면 일본 땅이라고 답할지도 모른다. 그런 불확실성이, 어쩌면 인간다움에 가까운 그 속성이, 그게 싫었다.
그렇게 큰 배신감을 느낀 나는 AI 시스템 평가에 점점 시들해졌다. 지금 당장은 옳게 답하더라도, 테스트를 다시 돌리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힘이 빠졌다. 거기에 쏟아붓는 토큰이 아깝게 느껴졌다. AI의 상태를 들여다보며 도대체 왜 이번에는 다른지 따져보는 일도, 변심한 이를 붙잡고 이유를 묻는 것처럼 고깝게 다가왔다.
나와 컴퓨터 시스템의 25년 관계는 그렇게 파탄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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