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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틈새 공간을 농장으로…충북도, ‘채소 재배용 모듈형 수경재배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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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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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충북도가 소규모 공간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수경재배장치를 개발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채소 재배용 모듈형 수경재배장치’를 개발해 특허 등록(제10-2925102호)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충북농기원이 개발한 이 장치는 화분 형태의 재배 장치를 조합해 공간 여건에 따라 규모를 확장하고 축소할 수 담액식 모듈형 수경재배장치다.
작은 공간에서 활용도가 높아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어린이집, 도시 커뮤니티 공간 등 다양한 생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시 농업형 재배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충북농기원은 농업 활동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에도 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된 재배장치를 활용해 미나리 수경재배 기술을 실증 연구한 결과, 일반 상토 화분재배 했을 때 보다 생산량이 2.2배 증가했고, 작업 자세 개선을 통해 허리통증 발생률도 감소했다고 충북농기원은 설명했다.
토양을 사용하지 않는 수경재배 시스템을 적용해 거머리·토양 기생충·중금속 오염 등 토경재배의 위생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충북농기원은 향후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과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은희 충북농기원 원장은 “이번 특허는 실증 연구를 통해 생산성과 노동 효율을 동시에 개선한 기술적 성과”라며 “앞으로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스마트 수경재배 모델로 발전 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후 다시 확대되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시행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달 다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폭은 서울 강남보다 강북쪽이 더 높았다.
한국부동산원이 16일 발표한 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7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상승 폭은 전월(1.07%) 대비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하락 매물 출현과 매도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건축 추진 단지 등은 상승거래가 지속되는 등 혼조세 속에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지난해 10월에 1.43%까지 치솟았다가, 정부의 10·27 대책 영향으로 11월에 0.81%로 떨어졌다. 이후 2개월간 다시 오름폭이 커지는 추세였다가 1월 마지막주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공식 발표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규제 등이 논의되면서 2월에 다시 오름세가 한풀 꺾였다.
지난달 매매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1145만원으로 전월보다 약 752만원 높았다.
지난달 서울 집값은 강북지역에서 강남보다 상승 폭이 컸다.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매매가 변동률이 강북은 0.72%, 강남은 0.6%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1.12%)와 성동구(1.09%)와 성북구(1.08), 광진구(0.98%), 관악구(0.9%), 마포구(0.89%) 등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강남3구와 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은 주택가격 변동률이 0.36%로 서울 5개 권역 중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달 0.4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 상승 폭 역시 전월(0.58%)보다는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5억9823만원으로 전월(5억9609만원) 214만원 올랐다.
검찰이 1심 판결에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됐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서울고법 6-3부(재판장 민달기)는 13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은 이날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인들을 선임해 이날 재판에선 법무법인 태평양, 광장, 화우, LKB평산 등 대형 로펌 변호인들이 법정을 가득 채웠다.
반면 검사 측에선 최두천 부장검사 1명만 출석했다. 최 부장검사는 ‘항소 이유와 관련해 특별한 의견이 있냐’는 재판부 물음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곧장 자리에 앉았다.
피고인 측은 이날 항소 요지를 진술하면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핵심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 측은 “형사 책임을 인정한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줄여달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면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1심 법원이 “이재명이 공모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선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판단을 유보한 점을 문제 삼았다. 남 변호사 측은 “성남시의 정책적 판단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원심은 이재명 대통령 등 사건이 별도로 진행된다는 이유로 사실 판단을 외면했다”며 “공범 여부를 설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실관계 판단 자체가 누락됐는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2014~2015년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들과 성남시가 유착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이다. 민간업자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공모해 택지 및 아파트 분양수익 등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가로챈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범죄”라며 이들에게 징역 4~8년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선에 도움을 줬던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이들의 범행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피고인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 법원은 1심 판결을 항소인에게 더 불리한 내용으로 바꿀 수 없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업무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 일부 뇌물 혐의 등이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관한 판단은 뒤집을 수 없다.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도 없다.
2심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추징금의 ‘상한선’도 1심 법원이 뇌물액으로 인정한 약 473억원으로 제한된다. 검찰은 1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7814억원 상당의 추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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