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대한법학교수회 “조작기소 특검법, 법치주의·권력분립 파괴” > 질문답변

정리수납전문가 대한법학교수회 “조작기소 특검법, 법치주의·권력분립 파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06 15:25

본문

정리수납전문가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두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정치권에서 발의된 특정 특검법안에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권한’이 포함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권을 남용해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하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사법권을 현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는 법원의 최종 판단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교수회는 “무엇보다 이는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라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띤 특검에게 공소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했다. 또 “이는 사법 절차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며, 결과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교수회는 “정치권과 국회가 과거 정부가 자행한 특정 사건에 대한 불법기소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공소를 제기한 공소관의 취소 권한을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임명하는 특별검찰, 곧 특별한 공소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굳건한 주춧돌이 된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부정하는 퇴행적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사법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인 형사사법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전국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139개 법과대학·법학과 소속 교수 등 2000여 명으로 꾸려진 단체다.
금빛의 관, 청동으로 만든 종, 철로 만든 검. 재료 본연의 특징과 화려한 무늬를 보기만 해도 특유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유물들이다. 이 유물의 소리를 듣고, 무게까지 느껴본다면 어떨까.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빛·울림·힘-금속, 감각을 깨우다’는 금속으로 만든 유물을 눈으로 보면서 유물의 특징을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전시에는 단 3점의 유물만이 선보인다. 국내에 현전하는 신라 금관 6점 중 하나인 서봉총 금관, 충북 청주시 운천동에서 출토된 통일신라 때의 동종, 조선시대 왕이 신하에게 하사했던 사인검이 각각 별도 전시 공간에 자리했다. 서봉총 금관과 운천동 동종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이다.
6세기에 제작된 서봉총 금관은 사면뿐 아니라 아래에서도 올려다볼 수 있게 전시됐다. 머리 둘레를 따라 두른 금색 띠와 사슴뿔 장식 외에도, 머리 위를 모자처럼 두른 금테까지 볼 수 있다.
금관 전시 공간에는 금관의 재료와 구성품을 스케치한 ‘금관 설계 노트’가 있는데, 금관을 만든 사람의 마음을 짐작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운천동 동종은 다른 전시 공간에서 별도의 칸막이 없이 둥근 받침대 위에 놓였다. 종 위의 고리 부분에 입을 벌린 채 몸을 구부린 용뉴(龍 ), 몸통에 돌출된 연꽃 모양 연뢰(蓮뢰)를 보다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시각뿐 아니라 청각으로도 동종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성덕대왕신종, 보신각종 등 다른 5개의 종소리를 헤드폰으로 들을 수 있다. 운천동 동종은 발굴 후 타음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그 소리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동종을 둘러싼 자리에 앉아 태블릿PC를 통해 자신의 상황과 기분 등을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 그에 맞게 인공지능(AI)으로 재구성한 종소리를 들을 수 있다.
12간지 중 호랑이를 상징하는 인년(寅年), 인월(寅月), 인일(寅日), 인시(寅時)에 제작했다고 하는 사인검(四寅劍)은 재앙을 막고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는 의미를 담아 만들어진 것이다. 호랑이가 재앙을 물리치는 양(陽)의 기운을 갖고 있다는 믿음에 따라 호랑이의 해가 돌아오는 12년마다 만들어질 수 있었다. 역시 사방에서 볼 수 있게 전시된 사인검의 날 위에는 북두칠성을 포함한 별자리 28수가 새겨졌다. 사인검 전시 공간에서는 사인검의 재료인 철광석 조각을 만져보고, 사인검과 같은 무게(2.7㎏)의 철판을 들어 올려 그 무게를 짐작해볼 수 있다.
청주박물관은 “박물관이 유물을 보존·전시하는 공간을 넘어, 관람자가 과거의 유산과 깊이 교감하며 현재의 자신과 연결해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경험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시는 8월30일까지.

이전글사람과고기 다운로드 26.05.06
다음글애기지우는약부작용 26.05.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