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한병도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공소취소’라는 말은 없어”···‘대통령 면죄부 논란’ 발 빼기 > 질문답변

폰테크 홈페이지 한병도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공소취소’라는 말은 없어”···‘대통령 면죄부 논란’ 발 빼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5-06 15:02

본문

폰테크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 연임이 확실시되는 한병도 의원이 1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재수사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공소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들어간 것을 두고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고 혐의가 입증됐을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게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공소취소를 그 법안에 넣은 건 아니지만 특검 판단의 영역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이라며 “특검 조사를 하는데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왔다면 그건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라서, 특검에게 그 권한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을 바탕으로 발의한 해당 특검법을 두고 ‘대통령 셀프 면죄부 특검’이라는 비판이 일자, 이에 대한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의원은 “이미 국정조사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특검은 안 갈 수가 없다”며 “예를 들어서 형량을 거래하거나 남욱·김성태를 회유하고 압박을 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검법을 6·3 지방선거 전 통과시킬 계획이냐는 질문에 “이 현안뿐만이 아니고 여러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미뤄야 된다(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기준에 맞게 그냥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에는 특검의 공소유지 업무에 ‘공소유지 여부 결정까지 포함한다’는 단서 조항이 담겨있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민주당은 논란을 의식해 공소취소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 위원인 이건태 의원은 전날 특검법 발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이 있냐’는 질문에 “채해병 특검법과 동일하게 같은 방법으로 규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할 당시 공소취소라는 단어가 포함된 관련 조항을 넣은 바 있다. 다만 특검은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공소취소 대신 항소취하를 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전날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최종안을 보지 못해 공소취소권이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수사하고 있던 것을 이첩 요구하고, 공소 제기·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은 박근혜 특검 때도 내란 특검 때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조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2일(현지시간) 중국의 견제 속에 아프리카 유일 수교국인 에스와티니를 전격 방문했다. 라이 총통은 에스와티니 정부 소유 항공기를 타고 현지에 도착한 뒤 음스와티 3세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3일 대만 중앙통신사와 스톰미디어 등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지난달 22일 음스와티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에스와티니를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인접국인 세이셸·모리셔스·마다가스카르 등이 비행 허가를 취소하고, 독일·체코를 경유하는 방안도 해당국이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하는 중국이 대만 지도부의 정상 외교 움직임을 방해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대만과 에스와티니는 이후 특사를 교환하며 재방문 방안을 협의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지난달 25일 특사 자격으로 에스와티니를 방문했고, 지난달 30일에는 툴리실레 들라들라 에스와티니 부총리가 국왕의 특사 자격으로 대만을 찾아 국왕의 재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스톰미디어는 “라이 총통이 (들라들라 부총리 방문) 이틀 뒤 부총리가 이용한 에스와티니 정부 소유 에어버스 항공기에 탑승해 비밀리에 에스와티니로 향했다”며 “이 기종은 최근 에스와티니 국왕이 대만 방문 때 사용하던 전용기”라고 전했다.
에스와티니에 도착한 라이 총통은 만두루 국제회의장에서 의장대가 동원된 환영식에 참석한 뒤 음스와티 3세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이 자리에서 “중화민국 대만은 주권 국가”라며 “어떤 나라도 대만이 세계에 기여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없으며 막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음스와티 3세 국왕은 “라이 총통의 방문은 양국의 깊은 우정과 파트너십을 보여준다”며 “에스와티니는 대만의 국제적 참여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과 에스와티니는 이날 관세 상호지원 협정도 체결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라이칭더가 지진 피해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을 외면한 채 외국 비행기에 몰래 탑승해 대만을 빠져나갔고, 공금을 낭비해 ‘밀입국’하는 탈출 소동을 벌여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됐다”며 “‘대만 독립’ 추태의 목록을 늘렸다.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대만 북부 이란현의 동북동쪽 39㎞ 해역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인명·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중국은 에스와티니를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에스와티니를 제외한 아프리카 53개국에 무관세 조치를 시행 중이다.
대만 국가안보 당국은 이번 방문 재추진 배경에 대해 “국가적 위엄, 국제 규범, 항공 안전 원칙을 준수해 외교적 임무를 수행하고 총통과 대표단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스톰미디어는 전했다. 또 사전에 방문 일정을 극비로 유지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도착 후 공개’ 방식을 채택해 외부 간섭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일각 “국방부 우선순위 집중 재배치”…공화당도 우려, 현실화 미지수전문가 “미, 주독미군 철수 땐 세계적 패권국서 지역 강대국 격하 신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을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감축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조치가 유럽을 넘어 중동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배치 구조 재편에도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군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가 위치한 독일은 미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거점이라는 점에서 유럽 안보 지형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에 있는 40여개 미 군사 시설은 미군이 대서양에서 러시아 잠수함을 추적하는 것을 돕고, 중동·아프리카 분쟁에 개입하기 위한 신속 대응 능력을 지원해왔다. 또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하고, 각종 도감청 등 정보 수집 작전을 수행했다.
람슈타인 공군기지는 과거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이번 미·이란 전쟁에서도 미군 작전의 주요 물류 허브 기지 역할을 했다. 란트슈톨 의료센터는 이란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미군을 긴급 후송해 치료를 실시한 곳이기도 하다.
유럽 주둔 사령관을 지낸 벤 호지스 예비역 육군 중장은 “독일과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은 독일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병참 작전이나 훈련을 위한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이번에 미국이 감축하려는 ‘5000명+α’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인 2020년 추진했던 1만2000명 감축보다 작은 규모다. 하지만 관세 전쟁,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그린란드 강제병합 등을 거치며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감축으로 유럽 내 미군 병력 규모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인 2022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우 전쟁을 계기로 유럽 주둔 미군을 대폭 증강한 바 있다.
제임스 포고 미 예비역 해군 제독은 “중국과 러시아는 유럽에서의 철수를 미국이 한 번에 한 지역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미국이 세계적 패권국에서 지역 강대국으로 격하됨을 알리는 신호로 여겨질 것”이라고 미 싱크탱크인 유럽정책분석센터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추가 감축이 현실화할 경우 유럽 안보 지형의 변화는 물론 중동과 동아시아에도 연쇄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미 CBS 방송은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독일에서 철수하는 미군 병력 일부는 미국으로 일단 귀환한 뒤 인도·태평양 지역 등 국방부의 우선순위에 집중하기 위해 재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미 간에도 주한미군의 역할과 책임 재조정을 골자로 하는 ‘동맹 현대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동맹국의 안보 기여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에 따라 미군이 상당 규모 재배치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번 결정은 전 세계 미 동맹국들에 주는 경고의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주독미군 감축이 트럼프 대통령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2026년 국방수권법(NDAA)에는 유럽 주둔 미군 병력을 7만5000명 미만으로 영구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유럽에는 8만명가량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미 공화당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공화당 소속 로저 위커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장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공동성명에서 “독일은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장대한 분노’ 작전을 위해 미군의 영공 통과와 기지 접근권을 보장했다”며 “성급하게 유럽의 미군 배치를 줄이는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전글자연유산약부작용 26.05.06
다음글평범한 일상: 소소한 행복의 순간 26.05.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