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여론조사 왜곡’ 유죄로 선거 못나가는 장예찬, 국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사퇴 > 질문답변

[속보]‘여론조사 왜곡’ 유죄로 선거 못나가는 장예찬, 국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사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9 21:19

본문

2024년 4·10 총선 당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장 부위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장 부원장은 이날 선고 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로 발송한 행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부산 수영구의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 부원장은 여론조사에서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33.5%)에 이어 27.2%의 지지율로 조사됐지만 그는 본인의 지지자 중 85.7%가 “‘장예찬에게 투표하겠다’라고 답했다”며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글을 SNS 등에 홍보했다.
장 부원장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카드 뉴스 형식의 홍보물은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내용이 크게 기재되어 있다”며 유죄 취지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장 부원장은 선고 직후 “사법부 판단을 받아들이는 게 정치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남겨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며 “중앙 정치에 나설 수 없게 됐지만, 다양한 방송활동으로 당과 보수 진영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장 부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여의도연구원은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장 부원장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날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일부 단체 회원 200여 명이 집회를 열고 “장예찬을 출당하고 엄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유튜버와 정당 지지자들은 선고 직후 부산고법 뒤편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사과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다가 취소되면서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다. 벨라루스는 북한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해 벨라루스 공화국 대통령 루카셴코 동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공식 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는 루카셴코 대통령은 1994년에 집권해 지난해 대선에서 7선에 성공해 2030년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다.
통신은 루카셴코 대통령이 방북하는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서 김 위원장이 루카셴코 대통령을 북한으로 초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북한과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국가다. 벨라루스는 러시아군이 벨라루스에 주둔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허락했고,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했다. 북한과 벨라루스, 러시아 등은 지난달 유엔총회가 우크라이나 평화를 지지하는 결의를 할 당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지난해 10월 “이란·벨라루스·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루카셴코 대통령의 방북으로 양국간 연대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해 10월 벨라루스 민스크를 방문해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국제무대에서 공동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전통적인 친선관계가 있는 나라들과 국가 간 관계를 발전적 견지에서 계속 개선·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루카셴코 대통령의 방북이 벨라루스가 러시아·이란·미얀마와 함께 추진하는 ‘다양성과 다극성에 관한 유라시아 헌장’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유라시아 헌장은 유라시아의 잠재적 역량 등 다양성이 존중받고, 다극질서가 출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라며 “권위주의 진영의 결속을 견인하고 세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3.29
다음글바다의 아름다움: 해변과 해양 생태계 26.03.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