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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김정은, ‘첫 방북’ 벨라루스 대통령 환대…러시아 매개로 양국 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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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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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화환을 대신 전달하는 등 러시아를 매개로 양국 관계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이 2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북한을 공식 방문한 루카셴코 대통령을 맞이해 환영하는 의식이 진행됐다고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벨라루스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은 “벨라루스공화국 대통령이 탄 차가 김일성광장에 도착하자 김정은 동지께서 알렉싼드르 루까쉔꼬(루카셴코) 동지를 반갑게 맞이하시고 대통령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였다”라고 밝혔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북한군 명예위병대장으로부터 영접 보고를 받고 김 위원장 안내에 따라 북한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루까쉔꼬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환대에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시하였다”라고 밝혔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함께 평양에 있는 해방탑을 방문해 헌화했다. 해방탑은 1945년 북한에 주둔한 일본군과 싸우다 목숨을 잃은 소련군 장병을 추모하는 기념비로, 북·러 친선의 상징물이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와 알렉싼드르 루까쉔꼬 동지는 조선의 해방을 위한 성전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소련군 열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라고 전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역대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도 찾았다. 김덕훈 내각 제1부총리 겸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이 동행했다. 김덕훈 제1부총리는 북한 경제를 총괄하는 내각총리 출신으로, 그의 수행이 양국의 경제 협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보낸 화환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북한과 벨라루스가 러시아를 매개로 관계 강화를 추진하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동맹이며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 동맹에 버금가는 관계로 발전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날까지 북한에 머물며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막심 리젠코프 벨라루스 외무장관은 루카셴코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우호협력 조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전날 벨라루스 국영 언론사 벨타가 보도했다. 리젠코프 장관은 양국이 농업·교육·보건·과학·상공회의소 협력 등 9개 분야별 협정도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젠코프 장관은 “양국 간 교역량은 현재 미미하지만, 양국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흥미로운 분야가 많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과 벨라루스는 주로 경제 분야와 관련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과 러시아, 벨라루스의 삼각공조를 강조해 다극세계를 추동하려는 것과도 맞닿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과 벨라루스는 구소련이 붕괴한 이듬해인 1992년 2월에 외교 관계를 맺었다. 벨라루스 민스크에는 북한 대사가 상주해 있지만, 평양에는 벨라루스 측 대사가 상주해 있지 않다. 양국은 1995년 무역경제협조공동위원회를 발족했으나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다가 지난해 5월 평양에서 세 번째 회의가 열렸다.
경남 창원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7일 오전 11시 36분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흉기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여성(20대)와 중상을 입은 남성(30대)를 병원으로 옮겼다. 이들은 모두 흉기에 찔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목격자는 “남성이 여성을 공격하고, 이어 자신을 자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목격자는 “소방 대원들이 수 분동안 제세동기를 이용했지만 소용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여성의 신변보호 요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정도를 포함해 상황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남양주 스토킹 살해사건’이 뉴스에 나오자 이경숙씨는 고개를 떨궜다. 3년 전 옛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과 폭행을 당하다 세상을 떠난 동생 사건과 쏙 빼 닮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내 동생 주변을 가해자는 나흘 맴돌았는데, 이 분(남양주 사건 피해자) 주변은 이틀이었다”며 “내 동생은 경찰 요청에 따라 스마트워치를 반납하자마자 (살해됐고), 이 분은 워치를 누르고도 살해됐다”고 말했다.
[플랫]피해자 1주기에…‘인천 스토킹 살해’ 남성, 2심 징역 30년
‘인천 스토킹 살인’ 가해자, 법원에 반성문 5차례 제출…유족 “우린 사과받은 적 없어”
2023년 인천 스토킹 살해사건 피해 유족인 이씨는 지난 22일 경향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동생 사건을 다시 떠올렸다. 그는 “동생이 가해자의 스토킹에 대한 고소취하서에 ‘가해자가 또 올까 봐 무서워서’라고 적었는데도 경찰은 위험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경찰로부터 ‘취하가 누적되면 고소당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의 범죄 위험성 판단이 3년 전이나 현재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답답함은 컸다. 가해자와 동생이 같은 직장 동료였지만 경찰이 직장 동료들에 대한 조사에 소홀해 이씨는 직접 동료들에게서 증거를 수집해야 했다. 일반 살인죄가 아닌 보복 살인 혐의로 재판받게 하고자 공소장 변경을 계속 요청했다. 결국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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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한 재판 이후로도 이씨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입법 촉구 활동을 했다. 그는 “동생이 스토킹 당해 죽은 사람으로 남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했다. “가만히 있다간 또 죽는다”는 불안감도 컸다.
하지만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이씨는 “지금껏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를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구했으나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 법이 계류하다가 흐지부지되는데, 국회가 이 사안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씨는 가정폭력처벌법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확대해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폐지하고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전자장치 부착을 가능하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법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뀐 법망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이 나왔으면 하는 희망”을 얘기했다. 이씨는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분리 조치가 잘 됐고, 경찰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아 살았다는 기사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왜 못 막나···“법 제도와 활용 모두 필요”
가정폭력·스토킹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는 여러 톱니가 맞물리면서 발생한다. 수사기관이 범죄 위험성을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법부의 소극적인 판단으로 이어지면서 막을 수 있는 범죄는 화를 키우게 된다. 그 사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늘면서 ‘법을 바꾸자’는 요구가 빗발치지만 입법부인 국회마저 지지부진하면서 다시 새로운 사건이 터지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25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편하고 수사기관과 사법부 등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수사단계에서의 범죄 위험성 판단의 문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경찰은 위험성 평가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다”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시 경보가 울리는 잠정조치 3-2호(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취해졌다면 직장 근처에 왔다는 것을 포착하고 일대를 수색하다 체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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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위험성을 인지해도 검찰이나 법원이 보호 조치를 기각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7월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에서 경찰은 잠정조치 4호(유치장 구금)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금여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잠정조치 3-2호의 법원 인용률은 37.1%(858건 중 318건)에 그쳤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찰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재판부가 문서로 보는 위험성 인식 정도가 차이가 있다”며 “구속 요건에 재범 위험성이 포함되지 않아 영장 발부율이 낮기도 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스토킹 혐의로 검거된 사건 중 법원의 영장 발부까지 이어진 사건은 1%(1만6339건 중 165건)에 그쳤다.
스토킹을 해도 중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한다.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유형력 행사 없이 협박·스토킹이 두려웠다는 정도의 내용으론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다음 범죄로 쉽게 이어지는 면이 있다”며 “보호 조치를 위반해도 극단적 폭행이 있지 않으면 다 풀려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법 제도의 개편과 동시에 이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허 조사관은 “이미 좋은 법안들이 올라가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없다”며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 방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정폭력방지법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의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등 관련된 여러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시급하다. 지난해 8월 경찰청이 발표한 종합대책에선 잠정조치 3-2호와 4호를 동시 집행하도록 했지만, 이번 남양주 사건에선 활용되지 못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교육·훈련을 통해 여성 폭력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법원마다 잠정조치 인용률 차이가 있어 경찰들의 경험이나 효능감이 다르다”며 “법원에서 어떤 경우에 유치를 인용하는지 등을 돌아보고 인용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전자발찌나 스마트워치 등의 기술적 수단의 한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적극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교수는 “전자발찌 부착이 가해자들에게 트리거(방아쇠)가 돼 피해자에 대한 보복 공격이 심해질 수 있다”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원천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유치와 구속을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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