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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도산안창호함 ‘태평양 횡단길’ 올랐다…한국 잠수함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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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2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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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3000t급 규모, 국내 기술 독자 건조캐나다 서부로 두 달간 항해 시작잠수함 수주전 앞두고 승부수 기대
한국 해군의 주력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이 25일부터 캐나다 서부로 향하는 두 달간의 항해를 시작했다. 한국 잠수함이 태평양을 횡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항해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을 앞두고 한국 잠수함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군은 이날 경남 창원시 잠수함사령부 연병장에서 곽광섭 해군참모차장 주관으로 도산안창호함 환송행사를 개최했다. 도산안창호함은 3000t급 규모로 국내 기술로 독자 건조한 잠수함이다.
도산안창호함의 항해 거리는 진해군항에서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 에스퀴몰트항까지 편도로만 1만4000여㎞에 달한다. 항해 기간만 두 달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 잠수함 역사상 처음으로 태평양을 횡단하는 일정으로 역대 최장 기록이 될 예정이다.
도산안창호함은 태평양 횡단 중 미국 괌과 하와이에 기항해 군수품을 적재하고 하와이에서부터는 캐나다 해군 잠수함 승조원 2명(부사관)이 편승해 빅토리아까지 함께 항해한다. 이후 캐나다 해군과 연합협력훈련을 하고 6월 말 하와이에서 미국 해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RIMPAC)에 참가한 후 국내로 복귀한다.
도산안창호함은 진해군항의 바닷물이 담긴 3000t급 잠수함 모형 캡슐 2개를 가지고 간다. 태평양 횡단 뒤 두 캡슐에 캐나다 바닷물을 추가로 담아 양국이 하나씩 나눠 간직할 예정이다. 해군은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하는 잠수함의 개척 정신과 양국 해군의 우호 협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도산안창호함의 출항을 계기로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에서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수주전의 경쟁국인 독일은 아직 실물이 없는 미개발 잠수함으로 입찰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항해로 한국 잠수함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도 지난 19일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큰 대양을 건너는 훈련이 흔한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 잠수함의 우수성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놓고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캐나다는 이달 초 한국과 독일로부터 제안서를 받았으며 이르면 6~7월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에이전트 AI가 명시적 합의 없이 담합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영국의 경쟁당국인 영국 경쟁시장청(CMA) 지난 4일 공식블로그를 통해 한 경고 메시지다.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 결정에 활용되면서 ‘AI를 통한 담합’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 의견 교환 없이 AI가 내린 결정을 담합으로 볼 수 있을지, 비공개인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 한 담합을 입증할 수 있을지 등 논란이 제기된다. 에이전트 AI 등의 확산으로 AI·알고리즘을 통한 담합을 규제할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I나 알고리즘이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 자체는 낯설지 않다. 이미 온라인상에선 가격을 고정해두지 않고 수요와 공급, 재고량 등을 반영해 실시간으로 바뀌는 방식인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카카오택시는 택시 호출 수요에 따라 호출료를 달리 매기는 다이나믹 프라이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쿠팡도 경쟁사 대비 자사 상품의 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는 최저가보상제에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여러 기업이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다. 플랫폼 알고리즘이 입점업체의 판매량 등 주요 민감 정보 데이터를 분석하고선 ‘적정 가격’을 산정하고, 입점업체들이 이를 판매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 사실상 담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영국 CMA는 “담합하는 기업들이 동일한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허브를 통해 경쟁상 인감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서 “명시적 합의 없이도 기업 간 전략적 불확실성을 줄이거나, 가격 인상을 통해 집단적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선 이미 문제가 불거졌다. 미국 법무부는 2024년 8월 부동산 수익관리 소프트웨어 리얼페이지가 임대료 산정 알고리즘을 통해 임대인 간 ‘담합’을 부추겼다는 의혹이 일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리얼페이지가 임대인들에게 받은 임대료 등 정보를 알고리즘에 반영한 뒤 권고 가격을 정하면서 임대인 간 부동산 임대료가 같아졌다는 것이다. 리얼페이지는 법무부와 합의해 지난해 11월 임대인들의 정보를 공유받지 않는 방식의 시정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문제가 된 적은 없지만 이를 명확히 규제할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현재 당사자간 가격과 공급량 등을 ‘합의’를 전제로한 담합 요건부터 문제다. 알고리즘이나 플랫폼을 거친 가격 결정은 데이터만 오고 갈 뿐 당사자 간 의견 교환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정보 교환도 별도 담합 유형으로 보고 있지만, 플랫폼이나 알고리즘 등 제3자를 거치는 경우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가격 결정에 필요한 민감한 정보를 플랫폼이나 알고리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교환하는 경우를 ‘담합 동조적 행위’로 보고 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25일 “단순히 가격이 비슷하다고 담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들 간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현재로서는 AI 담합을 규율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AI 알고리즘에 의한 가격 결정이 경쟁을 저해하는지를 입증하는 일도 과제다. 단순히 여러 기업이 같은 AI 알고리즘을 이용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담합 의도를 파악해야 입증할 수 있는데 기업들은 알고리즘을 영업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AI를 통한 공정거래법 위반이 가장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분야가 담합”이라며 “AI 알고리즘의 자율성이 커지는 방식으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어 어디까지를 기업 책임으로 물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AI 담합 영역에도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도입해 제한적으로 알고리즘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업 기밀이라도 정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탈취 분야에서 전문가가 영업기밀을 확인하는 디스커버리 제도처럼 혐의가 있는 기업에 한해 조사 관계자들은 알고리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카타르 측이 미사일 공격에 따른 생산시설 파괴를 이유로 한국 등에 대한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공급계약에 ‘불가항력’을 선언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정부는 올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 LNG 가격 상승으로 전력 생산과 난방, 산업 공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주계약자 중 하나인 한국가스공사가 (국영) 카타르에너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얼마 전에도 유사한 선언이 있어 정부는 초기부터 카타르 물량을 올해 물량 계산에서 제외하고 대비해왔다”며 “불가항력 선언 자체가 우리 수급 상황에 추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카타르 물량을 제외하고도 올해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추가로 더 확보 중”이라며 “가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수급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LNG 수입 물량 중 카타르산은 전체의 약 15%를 차지한다. 국가별로 보면 호주·말레이시아에 이어 3번째 수입국이다. 다만 카타르는 세계 LNG 공급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 이어지면 LNG 가격이 최대 200% 폭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LNG 가격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료로 쓰이는 무수암모니아는 중동산 저가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비중이 커 결국 식료품 비용이 오를 수 있다. LNG 공정에서 회수되는 부산물인 헬륨은 반도체 웨이퍼 공정에 필수적이라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국내 발전원 중 LNG가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달해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양 실장은 “가스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난방요금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륨 등 LNG 부산물 공급망 붕괴에 따른 수급난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양 실장은 “반도체 업계는 여유가 있고, 대체 공급처가 확보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지,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인지 등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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