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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중동전쟁에 선박보험료 383%↑…수출기업 타격, 보험사도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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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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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국내 선박 보험료가 5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지역 해상 물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보험사의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은 2조원에 육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29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중동 상황 관련 중동 전역 보험 현황’을 보면, 지난 13일 기준 호르무즈 해협 등 전쟁위험 지역에 진입해 계약이 갱신된 선박보험은 총 26건으로 보험료 평균 상승률은 383%였다.
상승 폭이 가장 큰 계약은 한화손해보험으로, 1건의 보험료가 기존 5000만원에서 5억8000만원으로 1056% 치솟았다. 이어 8건의 선박보험을 갱신한 현대해상의 보험료는 6억4000만원에서 415억원으로 553% 급증했으며 삼성화재 334%(8건), KB손해보험 253%(6건), 메리츠화재 221%(3건) 순이었다.
고위험 지역 진입 시 별도 전쟁 특약에 가입하는 선박·적하보험은 전쟁이 날 경우 기존 계약을 취소하고 위험도를 새로 반영한 보험료로 재계약한다. 전쟁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선사와 화주 모두 높은 보험료를 내고서라도 보험에 재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수출 기업이 보험료 인상 등에 따른 운임료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한 기업은 지난 25일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화주 입장에서 납기 일정을 맞추려면 할증료에 보험료 인상분까지 일단 선사가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중동 사태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서 보험사의 손실 규모도 커질 수 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11개 원수사와 2개 재보험사가 중동지역 선박·적하보험에서 부담해야 할 익스포저는 1조8758억원가량이다.
김진억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된 현 상황에서 해상화물보험 등 보험금 청구 증가와 손해율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 보험료 상승 폭과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수출 기업과 금융시장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가 시작됐다. 양측은 향후 심리 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가 26일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준비 절차에서 다니엘 측은 “소송이 길어지면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본다”며 신속하게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니엘 측 소송대리인은 “다니엘은 아이돌이다. 소송이 장기화하면 가장 빛나는 시기에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다른 소송을 통해 주요 사실 관계가 드러난 만큼 신속히 재판을 마쳐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과 상관없는 다니엘의 가족에게도 소를 제기하고, 변론준비기일까지 두어 달 시간을 요청한 점을 들어 소송을 지연시키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맞섰다. 이어 “원고 측의 계약 위반 행위가 많아서 증인을 추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탬퍼링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정리해달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탬퍼링은 기존 전속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제3자가 아티스트에게 접촉해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어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로 민 전 대표의 퇴사에 반발하며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어도어는 특히 다니엘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하는 민사합의31부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소송에서 지난달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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