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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김용범 “언제까지 연체 기록만 보고 있나”···고신용자 중심 금융 시장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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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5-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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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언제까지 과거의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만 쳐다보고 있을 건가”라며 취약계층에 불리하게 설계된 금융 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끊어진 시장을 잇는 방법: 금융을 다시 연결하는 설계’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국 금융은 거대한 성채와 같다. 성안에는 낮은 금리를 누리는 고신용자들이 안온하게 머물고, 성벽 바깥 성저십리(城底十里)에는 금융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두텁게 산재해 있다”며 “이 견고한 이중 구조가 우리 금융의 서글픈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한국 금융의 풍경은 아름답지 않다”며 “개별적인 삶의 모습과 위험은 흐르는 강물처럼 연속적인데, 금융은 그걸 구간으로 나누어 다룬다. 그사이에 생긴 틈, 그 깊은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이 빠져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세 가지 방향으로 은행의 위험 회피 구조 개선, 신용평가 체계의 확장, 서민금융기관 역할 재정립을 제시했다.
그는 “은행이 회피를 합리적인 선택이라 믿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가계대출이 고신용자라는 안전한 온실 속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대출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김 실장은 또 “낡은 신용평가라는 틀을 과감히 넓혀야 한다”며 “언제까지 과거의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만 쳐다보고 있을 건가. 금융 이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갚을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의 역할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야 한다”며 “서민금융기관에 비과세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현실은 조합원 대출보다 중앙회 예치가 늘어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은 유동적이고 소득은 분산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흩어져 있다”며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니라 모델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김 실장은 “결국 이 모든 제안은 하나로 귀결된다”며 “끊어진 시장을 다시 잇고 방치된 시장을 메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이 지적한 ‘끊어진 시장’은 중저신용자와 시중은행 간의 대출 연결고리로 해석된다. 그는 “여기서 우리는 금융 당국의 역할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포용금융은 별도의 구호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연속적인 위험에 연속적으로 대응하도록 금융 구조를 바꾸고 끊어진 구간을 다시 잇게 설계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잔인한 금융의 시대를 넘어 연결된 금융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적었다.
5·18기념재단은 ‘2026 광주인권상’수상자로 아프리카 우간다의 인권활동가 실비아 아칸(47)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전쟁 피해 생존자인 아칸은 우간다에서 분쟁과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해 왔다. 그는 1987년부터 이어온 ‘신의 저항군’(LRA)과 우간다 정부군 사이의 무장 분쟁 속에서 13세 때인 1992년 LRA에 납치돼 8년간 억류당했다.
아칸은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인권을 위한 활동을 개척해 나갔다. 억류에서 풀려난 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행정학을 공부한 아칸은 2000년부터 노르웨이 난민 위원회 소속으로 우간다 북부 지역 실향민 캠프에서 구호활동을 하며 인권활동가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2011년에는 생존자 중심 단체인 ‘골든 우먼 비전 인 우간다’(Golden Women Vision in Uganda)를 설립했다. 처음 84명으로 시작한 이 단체는 현재 우간다 북부지역에서 920명 이상의 전쟁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스스로 회복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피해자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는 우간다 의회에 관련 청원을 제출하고 ‘국제이행기정의센터’와의 협력 활동 등을 통해 정책 논의에도 참여해 왔다. 아칸은 우간다 문제를 넘어 ‘전쟁 성폭력 피해 생존자 국제 네트워크’ 창립 멤버로 활동하며 전 세계 분쟁 피해 여성들을 위한 연대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아칸의 활동은 고통을 인권운동으로 전환하며 그 힘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광주의 정신이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2000년 제정된 광주인권상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활동가나 단체에 수여한다. 시상식은 제46주년 5·18기념식 전날인 오는 17일 오후 3시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에서 열린다.
4월처럼 한국 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뜨겁게 호명된 달은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영상과 글 때문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하고 옥상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측은 즉각 반발하며 영상에 담긴 장면이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한 작전 중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2024년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남성 시신 3구를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장면으로 드러났으며, 이 대통령은 이를 정정하면서도 이스라엘의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태”에 대한 비판을 꺾지 않았다.
이 ‘외교적 소동’은 팔레스타인인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포대에 담긴 것이 ‘어린이’라면 문제지만, 이스라엘이 주장하듯 “테러리스트”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스라엘 점령지인 예루살렘 출신 시인이자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인간성’을 박탈당한 팔레스타인인들이 인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서구가 정한 좁디좁은 ‘피해자성’을 내세워야 하는 현실을 고발한다. 팔레스타인인은 ‘피해자’ 아니면 ‘테러리스트’라는 이분법에 갇혀 있으며, 세계는 팔레스타인인이 얼마나 무해하며 무력한지를 기준으로 피해자성을 인정한다. 영토를 박탈하고 가족들을 살해한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을 드러내면 ‘테러리스트’로 분류되지만, 구호의 손길만을 기다리는 무력한 여성·어린이라면 ‘인간’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저항과 분노를 박탈당한 ‘완벽한 피해자’라는 진공 상태에 갇힌다. 저자는 팔레스타인인을 서구의 호감과 신뢰를 얻게 만들려는 이 시도를 ‘호소의 정치’라고 명명한다.
저자는 식민 논리를 내면화하고 ‘완벽한 피해자’ 역할을 수행하는 팔레스타인인들, 연대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상을 강조하는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들이댄다. 이 같은 권력의 작동 방식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완벽한 피해자성’을 요구하는 현실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팔레스타인’은 세계의 모든 타자들을 대변하는 대명사로도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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