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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금요일의 문장]별들이 바로 인간들의 조상인 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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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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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위베르 리브스(1932~2023)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활동한 천문학자이자 환경운동가다. 알기 쉬운 언어로 천체물리학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리브스는 이 책에서 우주의 팽창, 멀티버스, 블랙홀과 같은 천문학 개념을 손녀에게 밤마실하며 이야기하듯 전한다. 손녀는 “세상의 끝이 있나요?” “외계인은 있나요?”같이 거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할아버지는 친절하게 답한다. 리브스는 “하늘을 주시하고 수많은 천체 중에 존재하는 나를 느낄 때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비로운 우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는 욕구가 생김이 당연하다”며 “문학작품이 그러하듯이 인생의 비밀에 대해 호기심을 품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안기는 책이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참여를 압박했지만 정부는 신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사고 원인이 명확해져야 미국 주도 연합체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참여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미·대이란 양자외교를 병행하는 정부가 균형적인 입장을 취하며 긴장 고조 국면을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4일 오후 8시40분쯤(한국시간) 호르무즈 해협 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한국 해운사 HMM이 운용하는 파나마 국적 화물선 ‘나무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폭발과 화재는 기관실 좌현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들이 즉각 CO₂ 방출을 통한 진화 작업에 나서 4시간 만에 불길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에는 한국 국적 선원 6명과 외국 국적 선원 18명이 탑승 중이었다.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이 개시되고 이란의 물리적 대응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 발생한 폭발이라 피격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폭발 및 화재 발생 원인은 확인 중”이라며 현재로선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는 사고 다음날인 5일 폭발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낮 12시30분부터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 관련 점검 및 대처를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외교부도 이날 0시에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중동 지역 7개 공관 및 해양수산부 참석 하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사고 원인을 우선 규명한 뒤 결과에 따라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 여부를 비롯한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두고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돼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 아래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안정, 회복, 정상화를 위해 여러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도 주목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제안에 대해서도 상기 원칙, 한반도 대비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며 “한·미 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외교부도 이날 호르무즈 해협 항행과 관련해 미국이 제안한 해양자유연합(MFC)과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대한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만일 선체 폭발 원인이 이란 공격에 의한 피격으로 특정될 경우 외교부 차원에서 항의성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있지만 미국이 제안한 협의체 가입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이란과는 선박의 호르무즈 선박 통항 문제를, 미국과는 통상·안보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루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로서는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을 빼낼 뚜렷한 방안이 없는 점도 정부에게는 부담이다. 이란이 최근 통항료 부과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항행 여건이 더욱 악화한 데다, 국제협력 체계 역시 기존 유럽 중심 연합과 미국이 제안한 MFC로 분산돼 구심점이 뚜렷하지 않다. 청해부대를 비롯한 군 전력의 투입도 국회 동의와 준비 기간이 필요할뿐더러 현지 위험성을 고려하면 실행이 쉽지 않다. 그간 정부는 호르무즈 연합체에 참여하더라도 이란전이 종전된 이후에야 군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원인 규명 전까지는 협의체 참여 여부를 비롯한 추가 논의를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 피격 가능성이 제기되면 후속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는 만큼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신중히 접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제안한 MFC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의 참여 여부는 이번 사고 원인과 타국의 움직임 등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측이 제안한) 군사작전 참여는 이란과의 관계 악화, 한국 선박·국민에 대한 추가 위협, 국내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명확한 사실관계가 규명되기 전에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대응을 요구받으면 한국이 위기 판단의 주도권을 잃고, 미국의 정치적·전략적 프레임에 끌려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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