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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전북 시민사회 “호르무즈 파병 거부하라”···미·이스라엘 ‘이란 침공’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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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3-19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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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침공을 ‘명분 없는 불법 전쟁’으로 규정하고 한국군의 동참은 헌법 위반이자 주권자에 대한 배신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평화연대 등 36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 행위이자 국제법상 침략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등 우방국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단체들은 “침공 첫날 미군 폭격으로 이란 초등학생 175명이 숨지는 등 민간인 학살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비극적 전쟁에 한국군이 동참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파병 검토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헌법 제5조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국군의 사명을 국가 안보와 국토방위로 한정하고 있다”며 “명분 없는 전쟁을 지원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청해부대 작전 구역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국민 보호가 임무인 청해부대를 전투 병력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군산 미군기지의 패트리엇 포대 등 주한미군 전략 자산이 이란 침공에 동원되고 있는 현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지역 안보 불안 해소와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재명 정부는 12·3 내란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군 장병과 교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파병 요청을 거부하고, 국제적인 평화 연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배우 이재룡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씨가 음주량 측정을 피하려 사고 후 술을 더 마셨다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을 확인해 음주측정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이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씨는 사고를 일으킨 뒤에도 자택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지인들과 술을 더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오전 2시쯤 지인 집에 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 당시 음주량 측정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봐 음주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음주 사고 후 술을 마시는 등 수사기관의 음주 측정 방해를 처벌토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시행됐다.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사고가 법 개정의 계기가 돼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앞서 지난 10일 강남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씨는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가드레일을 받은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조사에서 이씨는 술타기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를 송치하면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부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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