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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소영씨(20)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가장해 처방받은 약물로 살해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과정에선 챗GPT를 활용해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죽냐’고 묻기도 했다.
18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검찰 공소장을 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가 자신을 절도죄로 신고한 남성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 내역이 필요하게 되자 실제로는 PTSD를 앓고 있지 않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정신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약물을 처방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는 피해 남성들과의 관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이들을 손쉽게 제압해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기 위해 처방받은 약물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가 죄책감과 공감 능력의 결여, 자기중심적 태도, 불안정한 대인관계로 인한 정서조절의 어려움과 현저한 충동성을 갖고 있다고 봤다. 김씨는 자신의 집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가루로 만들어 숙취해소제 등에 넣어 음료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과정에서 ‘챗GPT’를 활용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첫 번째 피해 남성 A씨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준 뒤 같은 달 A씨에게서 ‘두 번이나 말했대 엄마한테, 영영 못 깨어났을 수도 있었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지난 1월25일 김씨는 챗GPT에 ‘수면제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라고 물었고, ‘술과 함께 복용 시 호흡 마비로 인한 사망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119 신고가 필요함’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사망한 두 번째 피해 남성 B씨를 살해한 당일인 지난 1월28일에도 김씨는 챗GPT에 ‘수면제 많이 먹는다고 사람이 죽어?’라고 물어봤고 챗GPT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씨가 답변을 받은 뒤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과 디아제팜 성분 등이 다량 포함된 음료를 B씨에게 숙취해소제처럼 건네 약물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지난달 9일에도 김씨는 또 다른 피해 남성 C씨를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다음 달 9일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0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최근 경찰은 약물 음료 피해자 3명을 추가로 확인해 김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아 EV6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차가 시범 운행되고 있다. 이 차량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평일 심야시간대(오후 10시~익일 오전 5시)에 2대가 운영된다. 이용자는 카카오T 앱을 통해 무료로 호출할 수 있으며, 오는 4월 중 유상 서비스로 바뀔 예정이다.
<연합뉴스>
검사 지휘권 폐지에 법조계 우려 목소리…“일선 어려움 가중될 것”공소시효 넘기는 특사경 담당 사건 많아…새 관치 수사 도구화 우려도
당정이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최종안에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한 데 대한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사경은 금융·식품·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지난 9일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에서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특사경은 (순환 근무로) 평균 근무 연수가 짧아 경험이 쌓이기 어렵다”며 “누군가 (법률적으로) 지휘·감독하고 보완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품 위생 분야 특사경이 식품 위생 규정에 대해선 전문 지식이 있을 수 있으나, 위반 시 어떤 형사 절차를 거쳐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지는 모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수십년간 검사가 이를 돕는 역할을 해왔지만 권한을 남용한 사례는 없었다”며 “특사경 지휘권을 남겨두면 검찰이 우회해서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에 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공소청법에서 검찰의 지휘권 조항이 삭제됐더라도 권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의 직무범위에 특사경 지휘권이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이 조문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사경 사건의 공소시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이 2023년 3월 경북 의성·청송·군위 군청 소속 특사경 담당 사건을 전수 점검한 결과, 교통 특사경이 담당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례가 286건이었다. 당시 이 지역 교통 특사경이 수사하던 전체 사건의 32.3%에 해당한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정지웅 변호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을 몽땅 지우면서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해 사실상 아무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수사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특사경이 새로운 ‘관치수사’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도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출석해 “특사경은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사법 절차에 있어선 전문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며 “검사가 인권침해적 요소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사경에 대한 협조·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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