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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서울 금천구는 ‘공공부문 자원순환 선도 실천운동’을 3월부터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천운동은 공공부문이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 민간의 자발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공청사 내 분리수거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쓰레기봉투에 부서명을 기재하는 ‘부서실명제’를 운영하고, 부서별로 6급 이상 관리직을 ‘분리배출 책임자’로 지정해 책임 있는 분리배출을 추진한다.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에도 박차를 가한다. 전 직원의 개인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하고, 사무공간 내 종이컵과 페트병 음료 등 1회용품 구매를 금지한다.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한 주민 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일반쓰레기나 대형폐기물로 배출되던 완구, 폐전선, LED 형광등을 재활용 품목으로 확대해 배출 편의를 높인다. 6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분리수거대 설치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요령을 안내하고, 재활용품을 교환해 주는 ‘찾아가는 에코자원 교환샵’을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한 상황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첫 방미길에 오른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동 정세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지지하면서도 자위대 파견에 대한 확답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은 당초 일본의 대미 투자 계획, 국방 예산 증액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달 말 미·이란 전쟁이 시작되고 미국이 동맹국들에 파병을 요청하면서 의제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일본은 파병 요청을 받은 국가 중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게 된다.
아사히신문은 18일 여러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동 정세 안정화를 위한 미국의 대응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호르무즈 봉쇄 등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위대의 호르무즈 파견에 대해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며 정보 수집도 하고 있으나 파견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며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고 (미국에) 확실히 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국익을 최대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에 주안점에 두면서 일·미 관계 강화 기조를 확인하고 싶다”며 “일본 외교의 기둥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일·미 양국의 강력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만들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에선 “전투 중인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번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 “피할 수 없는 최악의 타이밍”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연구’ 명목으로 자위대를 호르무즈에 파견하는 ‘묘수’도 거론되고 있다. 도쿄신문은 이 방법이 국내법상 제약과 전쟁에 휘말리는 위험성을 피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아베 신조 내각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받은 뒤 조사·연구 명목으로 함정을 보낸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딜레마에 빠졌다”며 “미국의 군사 작전에 휘말릴 위험을 피하면서도 일·미 결속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중동 문제와 별개로 일본은 미국의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미사일 증산과 기밀 정보 공유 확대 등을 미국과 합의할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관측했다. 또 알래스카 정유 시설 투자와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 석유 공동 비축 등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양측이 희토류와 리튬, 구리 공동 개발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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