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온 더 오르면 ‘1년 336일’ 산불…산불 휴식기 사라진다 > 질문답변

재산분할 기온 더 오르면 ‘1년 336일’ 산불…산불 휴식기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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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9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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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후변화에 따라 과거 봄철에 국한됐던 산불 위험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겨울철까지 확장하면서 사실상 ‘연중무휴’ 산불이 발생할 것이란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파리협정 목표인 1.5도 상승 시나리오에서도 연 163일이 산불 위험 기간에 해당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의뢰를 받은 김형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팀은 고해상도 기상 데이터를 활용해 기온 상승 시나리오에 따른 산불 위험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가 심화할수록 산불의 조기화·연중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17일 밝혔다.
연구팀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미래 기온이 각각 1.5도, 2.0도, 4.0도 상승한 시나리오별로 일년 중 최초 산불 위험 발생 시점이 얼마나 앞당겨지는지 분석하고 이에 따라 산불 위험 기간을 산출했다. 산불 위험일은 기온·습도·풍속·강수량 등 기상 요소와 산림 건조 상태를 종합해 산불 위험 수준을 표현하는 캐나다의 산불위험지수(Fire Weather Index·FWI)가 20을 넘어서는 날로 설정했다. FWI가 20을 넘어서면 불이 쉽게 붙고 빠르게 번질 것으로 예상돼, FWI 20은 국제적 산불 경보 체계의 임계점으로 사용된다.
일 년 중 FWI가 20을 넘어서는 최초 시점을 분석한 결과,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산불 위험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가 오르면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1월, 경남권에서는 2월부터 산불 위험이 시작됐으며 2.0도가 오른 시나리오에서는 경북·경남·경기 서부·전남 남부·충북 지역 등에서 1~2월부터 산불 위험이 나타났다. 4.0도가 오른 시나리오에서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2월부터 산불 위험이 시작됐다. 산업화 이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4월에 시작된 산불 위험이 기온 상승에 따라 최대 1~3개월 이상 빨라진 것이다.
일찍 찾아온 산불 위험은 더 오래 지속했다. 1년 동안 FWI가 20 이상인 일수를 합산한 ‘산불 위험 기간’은 산업화 이전 시나리오에서는 평균 67일, 최대 186일이었지만 1.5도 상승 시나리오에서는 평균 163일, 최대 282일로 각각 100일 가까이 늘어났다. 2.0도 상승 시나리오에서는 평균 202일, 최대 318일로 증가했으며 4.0도 시나리오에서는 평균 214일, 최대 336일로 불어나 사실상 산불 위험이 1년내내 지속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여름철 장마에 따른 산불 완화 효과도 사라졌다. 산업화 이전(14.55)과 현재(14.70)에는 15보다 낮게 나타난 여름철 평균 FWI가 1.5도 증가 시나리오에서는 17.12, 2.0도 시나리오에서는 19.87, 4.0도 시나리오에서는 20.35로 위험 수준을 넘었다. 연구팀은 “최근까지는 장마 영향으로 6월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산불 위험 완화 구간이 존재했지만, 기온 상승이 심화할수록 산불 완화 효과가 약해져 2.0도 상승 시나리오부터는 (효과가) 대부분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존의 봄철 중심 산불 위험이 초여름을 넘어 연중으로 확장되고 자연적인 계절 완충 구조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4.0도 상승 시나리오에서 부산·대전·광주·대구·울산·경남 지역은 산불 위험 기간이 260~340일에 달해 ‘상시 고위험군’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산불 위험 기간 자체는 220~250일로 상시 고위험군보다 짧지만 산업화 이전 대비 위험 일수가 189~192일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량을 보였다. 제주는 4.0도 상승 시나리오에서도 산불 위험 기간이 약 100일 내외로 나타나 다른 지역과 산불 위험 증가 양상이 뚜렷하게 달랐다.
연구진은 과거에는 특정 계절에,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던 산불이 미래에는 1년 내내, 전국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장기적·전국적 차원의 산불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시나리오·지역별 산불위험지수는 메타어스랩의 데이터 시각화 통합 플랫폼(production.meview-fwi.pages.de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40대의 나이에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회에 참가한 노경은 선수를 향해 “노경은 선수가 보여준 끊임없는 도전과 큰 용기는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투지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이번 WBC 대회 아시아 예선에서는 국가대표팀의 42세 베테랑 투수 노경은 선수가 보여준 장면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며 이같이 적었다.
노 선수는 지난 9일 WBC 조별예선 마지막 호주전에서 선발투수가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마운드를 내려간 뒤 경기에 긴급 투입됐다. 노 선수는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팀을 7대2 승리를 이끌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한국의 8강 진출 확률은 5% 미만이던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그 투구는 기적 같은 반전의 출발점이 되었고 결국 대표팀은 극적으로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많은 이들이 감동한 이유는 그가 4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단련해 온 베테랑이라는 점 때문”이라며 “(노 선수는) 시속 150㎞는 기본이고 160㎞도 넘는 빠른 공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도 경험과 절제, 그리고 오랜 시간 쌓아온 감각으로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장면은 단순한 승부를 넘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하나의 메시지로 느껴졌다”며 “지금 우리 사회에도 여러 이유로 좌절하거나, 포기를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달성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도전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전진할 것이며, 이겨낼 것이고 마침내 성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6일 연 검찰개혁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을 놓고 찬반 의견이 격돌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신설될 ‘공소청’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지를 놓고 “보완수사권 존치는 사실상 직접수사권 유지”라는 반대 의견과 “보완수사권이 기소 판단 및 공소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3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 이어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두 번째 공개 토론회다.
경찰 수사과장 출신 강동필 변호사가 먼저 발제자로 나서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이 갖게 된다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만 없을 뿐, 관련 사건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어져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직접 관련성’이라는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다”며 “위법한 표적·별건 수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사례로 검찰의 ‘경향신문 보복 수사 사건’을 들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으로 있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연속 보도했다. 검찰은 이 보도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3년 특별수사팀을 꾸려 1년 9개월간 수사했으나 혐의를 찾지 못했다.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닌데도 자신들이 만든 대검 예규를 적용해 수사를 벌였다.
대검찰청 형사정책팀장을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록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검사의 직접 심증 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기록에 담는다.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이 (사건을 직접)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도 직접 심증주의를 하는 것이고 공판주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경찰관이 부패를 저질렀으면 경찰청을 폐지하고, 대통령이 계엄한다고 대통령실을 없애야 하느냐”며 “검찰이 그간 잘못한 게 많으니까 박탈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논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도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나 압수물이 겹치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확장한 과거 사례와 달리,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는 사건으로 좁혀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임의수사만 허용하고 강제수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에 대해 “송치된 사건과의 동일성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다”며 “동일성이라는 판단 기준조차 없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그럴듯하게 앞문을 막고 숨겨둔 뒷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으로, 검찰개혁의 대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신 검찰이 사건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허용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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