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중대재해·이주노동자 착취에도 복지부동”···광주·전남 시민단체, 동시다발 1인 시위 > 질문답변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중대재해·이주노동자 착취에도 복지부동”···광주·전남 시민단체, 동시다발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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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9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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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광주·전남지역 노동·시민단체가 18일 지역 내 잇따르는 하청노동자 중대재해와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태를 규탄하며 행정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등은 이날 낮 12시 전남도청, 광주·목포·여수 고용노동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 사례를 들어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6일 광양시 선박 부품 제조공장에서 40대 하청노동자가 기계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등 올해 전남에서만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특히 대불산업단지에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단체 측은 “중대재해 추세가 꺾였다는 장관의 발언은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며 특별안전점검과 민관합동 대책위 구성을 요구했다.
굴 양식장 필리핀 계절노동자 착취 의혹과 관련한 지자체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는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가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하고도 첫 달 임금으로 23만원을 받는 등 임금 착취를 당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고용주와 브로커는 노동자 10여명을 관광버스에 태워 강제 출국시키려다 시민단체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전남도 이민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관계 부처와 달리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실무협의회’ 소집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피해 노동자들이 지금도 브로커 협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는데 전남도는 복지부동”이라며 “이주노동자의 피땀으로 지역 경제를 지탱하면서 인권은 외면하는 파렴치한 행정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대불산단 등 전남 전역 계절노동자 현황 전수조사,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실무협의회 즉각 소집, 현장 특별안전점검 및 민관합동 대책위 구성,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집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관련 기관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가 기존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택시 특별교통수단 대신 일반 택시를 교통약자 택시로 전환해 운영하게 하고, 교통앱을 연동한 결과 교통약자 전용 택시 이용자가 6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의왕시에서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시범사업을 시작해 의왕시 등록택시 327대 중 178대를 바우처택시로 운영한 결과, 이용자가 2024년 179명에서 2025년 1만1815명으로 66배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바우처택시의 경우 이용을 원하는 교통약자가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을 해야 했으나, 경기도형 바우처택시는 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인 ‘똑타’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차량 호출과 이용이 가능하다.
바우처택시는 평상시에는 일반택시처럼 운행하다가 휠체어가 필요 없는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을 받으면 맞춤형 이동 수단으로 전환해 운행한다. 주요 이용 대상은 중증보행장애인(비휠체어), 임산부 등 교통약자다.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비휠체어 장애인 등 다른 교통약자들이 함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경기도는 바우처택시가 활성화되면서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의 대기시간도 단축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의왕시의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이 2024년 12월 기준 관외 58.7분에서 2026년 1월 기준 43.7분으로 15분 감소했으며, 관내는 38.4분에서 36.3분으로 2.1분 줄었다.
이관행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경기도형 바우처택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시각장애인 등 비휠체어 장애인의 ‘똑타’ 앱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도내 다른 시군으로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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