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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절반 보장' 추진···특별법 개정안 여야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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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19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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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최소 절반 수준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다. 구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해 보증금 일부를 ‘선지급-후정산’ 방식도 도입한다. 정부·여당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6일 공동대표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야당에선 현재까지 엄 의원만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 수준을 일정 기준까지 보장하는 최소 보장제 도입이다. 최소 보장제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원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배당이나 채권 회수 등을 통해 3000만원만 돌려받았다면 최소보장 기준(50%)인 5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20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말 정부·여당은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소보장제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있지만 경·공매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회복률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실제 민주당 전세사기특위 간사인 염태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경매 차익 산정이 완료된 피해 사례 849건 중 83건(9.8%)이 보증금 회복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회복률 100%를 달성한 경우도 245건(28.9%)에 달해 피해 회복 수준에 큰 편차를 보였다.
다만 야당에선 아직 이견이 있어 현재 제시된 최소 보장 ‘50%’ 수준과 구체적인 지원 규모가 향후 국회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일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개정안에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경우 피해 회복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고려해 ‘선지급 후정산’ 방식도 포함됐다. 무권계약은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인 행세를 하거나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로, 기존 전세사기특별법에선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이 경우 경·공매 절차 전에 피해자에게 최소 보장금이 먼저 지급된다. 국가가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아 경·공매 절차에서 지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법 시행 이전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제도가 적용된다. 피해주택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피해자도 회복률이 법 기준보다 낮은 경우 최소보장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엄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75%가 2030세대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구제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공동대표발의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복 의원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철학으로 ‘민생협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구를 잘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구포개시장 철거 등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는데, 이런 방향성에 공감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16일 만덕2동에 사는 대학생 김성린(22) 씨는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최근 북구갑 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이 북구를 얼마나 아는지 궁금하다”며 “북구에 오래 있었던 인물, 북구를 잘 아는 인물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는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북구갑 지역이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지난 13일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곳이 부산 유일의 지역구인 만큼 수성을, 국민의힘은 지역구 탈환을 위한 총력전을 벌일 전망이다.
이날 오전 북구갑 지역에서 만난 시민들은 대부분 “보궐선거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면서도 “지역 상황을 아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을 비쳤다.
구포시장 인근에서 만난 김미소(35) 씨는 “뜬금없이 서울에서 내려오는 인물이 후보가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북구는 부산에서도 낙후한 곳이라는 점을 잘 아는 사람이 후보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 40대 남성은 “현 대통령에 반대하기 때문에 누가 나오더라도 여당은 찍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만덕동에 산다는 60대 여성 역시 “오랫동안 국민의힘을 뽑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북구갑의 여·야 대진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서는 서병수 전 부산시장과 박민식 전 보훈부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전 경남지사와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등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구갑 보궐선거 공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소속 출마 여부다. 한 전 대표는 지난 7일 부산 북구갑 선거구 구포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만났다. 지난 14일에는 사직야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의 프로야구 시범경기를 관람했다. 이를 두고 정가에서는 전 의원의 시장 출마로 선거구가 비게 될 경우 보궐선거 등판 가능성을 시사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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