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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특허권 보호를 명목으로 추진 중인 정책 변화가 특허 전문업체들의 소송 남발로 이어질 뿐 아니라 미국 첨단산업 재건과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호황을 누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특허 괴물’로 불리는 소송 전문업체들의 표적이 되는 추세다.
보수 성향 미 싱크탱크 잭 켐프 재단의 아이크 브래넌 선임 연구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즈 기고문에서 미 상무부가 특허무효심판(IPR) 개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정책 수정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핵심 안전장치를 무너뜨리려는 위협”이라며 “IPR 약화는 실제 제조기업들의 희생을 대가로 특허 괴물(patent trolls)과 소송 투자자들에게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IPR은 특허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피소 기업들은 이를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그런데 ‘친특허권’ 기조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특허상표청(USTPO) 청장의 재량에 따른 IPR 신청 기각이 잇따르면서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들의 소송 남발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NPE 소송 제기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제품을 상대로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계 NPE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HBM과 DDR5 등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고,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SK하이닉스에도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또 다른 미국계 NPE 모노리식3D도 최근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ITC에 SK하이닉스의 HBM·낸드플래시의 미국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상태다.
브래넌 연구원은 IPR 절차 약화 시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재건 정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반도체 제조시설, 첨단 소재 공장, 바이오 제조 허브를 거론하며 거액의 초기 투자가 필요한 이들 부문의 투자자들은 소송에 노출될 가능성이나 지적재산권(IP) 지속성을 따지게 되는데 IPR 절차 약화가 투자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특허 소송 자금을 헤지펀드나 투기적 벤처기업 등 제3자가 조달하는 과정에서 중국 등 외국 자본이 참여할 경우 안보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 행위자들이 투자 사실을 숨기면서 미국 국가방위 역량에 핵심적인 기업들에 해를 끼치는 소송에 가담할 수 있다”며 “중국과의 전략경쟁 시대에 외국 자본이 미국 법체계를 악용할 수 있는 재정 구조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BTS는 오는 20일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을 내고, 21일 저녁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컴백 기념 라이브 공연을 연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광화문 광장과 서울시청 일대에 최대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보고 경찰 약 4800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당일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은 오후 2~10시, 시청역과 경복궁역은 오후 3~10시 무정차 통과한다.
충북 증평군이 병원에서 퇴원한 주민을 자택에서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증평군은 예미담요양병원, 괴산성모병원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의뢰’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병원에서 퇴원한 주민이 가정으로 복귀한 후에도 필요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하는 게 주 내용이다.
예미담요양병원과 괴산성모병원은 지역 주민 이용도가 높은 의료기관이다. 지난해 두 병원을 이용한 지역 주민은 외래 4000건, 입원 2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약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퇴원(예정)환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사전에 파악해 군에 연계를 의뢰한다.
군은 의뢰받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방문 의료·간호, 가사, 간병, 주거 환경 개선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약의료기관에 연계 수당도 지원한다.
군은 이들 병원과 협력해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더 체계적으로 발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평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병원을 잇는 단단한 복지 이음길의 첫걸음”이라며 “퇴원환자가 지역사회 돌봄 체계 안에서 안심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빈틈없는 밀착형 복지 시스템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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