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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음주 운전을 의심받던 20대 운전자가 경찰이 출동하자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쓰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음주측정방해)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12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북구 용봉동까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 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500㎖ 맥주 1캔을 구매해 마셨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 A씨는 “술은 차에서 내려 마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고, 비틀거렸다는 점을 토대로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아니라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있던 2024년 의·정갈등 시기에 국내 대형병원의 암 수술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일부 환자가 일반병원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지만, 감소분을 충분히 메우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보건대학원·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손찬석 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 데이터 플랫폼의 청구 자료를 활용해 2019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월별 암 수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 ‘JAMA Network Open’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전공의 집단 사직이 본격화된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이전(2019년 1월~2024년 2월)과 이후(2024년 3월~12월)를 나눠 수술 건수를 비교했다. 분석 대상은 대장암, 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갑상선암 등 주요 6대 암 수술 65만2681건이다.
분석 결과 전공의 사직 이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간암을 제외한 모든 암 수술이 감소했다. 대장암 수술은 22%, 위암은 23%, 폐암은 32%, 유방암은 20%, 갑상선암은 32% 줄었다. 간암 수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연구팀은 고난도 수술 특성상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같은 기간 일반 종합병원에서는 위암(33%), 폐암(32%), 유방암(42%) 수술이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줄어든 수술 수요 일부가 이동한 ‘풍선효과’로 보인다. 연구팀은 일반병원에서 상급 종합병원 수술 감소분의 일부만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갑상선암 수술 건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지만 일반병원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환자들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동하기보다는 수술이 지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결과는 필수 의료 제공이 전공의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특징을 보여준다”며 “의료 인력 위기 상황에서도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인사업자도 오는 18일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간단하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저렴한 금리의 대출상품을 찾아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개선된 것이다.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는 금융위가 대환·대출 조회 인프라를 제공하고 시중은행 앱을 통해 모바일로 간편히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023년 도입돼 현재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개인 대환·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중 10억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 상품은 이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뱅크샐러드·카카오뱅크 등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신한·국민·하나·우리 등 13개 은행의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다른 은행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중도금 대출, 기업간거래(B2B) 관련 대출 등은 갈아타기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또한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라는 해당 서비스 취지와 일치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대금리 상품으로 이미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상품 등도 제외됐다.
대출 이동 가능기간, 증액, 만기 등에 제한은 없다. 신규 대출 취급 후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갈아탈 수 있으며, 증액 대환도 허용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신용대출의 만기(통상 1년)가 짧은 것을 고려해 만기도 제한 없이 운영한다.
개인사업자는 은행의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경기 성남의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관제실을 방문해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인대출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신용대출(운전자금대출)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되, 향후 시설자금대출, 보증‧담보 대출 등으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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