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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인도 이어 파키스탄 유조선도 호르무즈 통과…이란, 갈라치기 노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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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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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파키스탄 유조선이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선별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선박추적업체 머린트래픽 자료를 인용해 파키스탄국영해운공사 소속 중형 유조선 ‘카라치’호가 아부다비 다스섬에서 원유를 적재한 뒤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머린트래픽은 엑스에 “카라치호는 전쟁 발발 이후 위치 정보가 공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켠 상태로 해협을 통과한 최초의 비이란 화물선”이라고 밝혔다.
제미마 셸리 이란핵반대연합 선임 연구원은 “이 선박은 국제 수역이 아닌 이란 영해를 통과한 만큼 이란 정권의 승인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이런 패턴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대부분 국제 제재를 피해 원유를 실어나르는 이란의 ‘그림자 선단’이었으나 이란 정권이 다른 유조선도 통과시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도 국영 인도해운공사 소속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2척도 인도·이란 정상 간 통화 뒤 자국 해군 호위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왔다고 인도 매체들이 전날 보도했다. 해양 분석가들은 이 밖에도 ‘중국 선주’ ‘전원 중국인 승무원’ 등으로 표기한 일부 선박들도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한 바 있다고 WSJ에 전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전날 “점점 더 많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이란을 비롯해 인도, 중국 선박이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란은 그동안 제3국 선박에 대해선 안전한 항행을 보장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지난 15일 미 CBS 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으며 우리를 공격하는 미국과 그 동맹국에만 폐쇄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에 협조하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미국이 꾀하는 대이란 포위망에 균열을 내기 위한 갈라치기 전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튀르키예 선박도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거쳐갔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송을 재개하기 위해 이란과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머린트래픽 모회사 케이플러는 전쟁 발발 이튿날부터 전날까지 총 17척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집계했다. 이는 하루 평균 125척이 통항했던 전쟁 전 상황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WSJ는 전했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예산 부족으로 부실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올해 돌봄 서비스 확충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자체당 3억원에도 못 미쳐 “무늬만 통합돌봄”이란 지적이 나왔다. 기금 설치 등 안정적 재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건강보험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1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통합돌봄 추진 방안에 안정적 재원 설계가 부족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책정된 관련 예산은 총 914억원으로 이 중 지자체 전담인력 인건비(192억원)와 제도기반 구축비(103억원)를 제외하면 실제 돌봄 서비스 확충에 쓸 수 있는 돈은 620억원 수준이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2025년 장기요양서비스 예산이 17조4000억원이고, 장애인활동지원 예산도 2조원대인데 통합돌봄 서비스 확충 예산이 620억원”이라며 “이게 본사업 예산인지, 시범사업 연장 예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고 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지자체당 2억9000만원에 불과한 예산으로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소수 인력을 채용하기도 부족하다”며 “실질적 서비스 확대보다 홍보·행사·부서 개편 같은 전시행정으로 예산이 소모되고, 실제 돌봄 서비스는 민간 플랫폼에 외주화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재정 책임엔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돌봄통합지원법에는 재원 조달의 법적 근거가 없어 매년 정부 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 규모가 결정된다.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와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하면, 결국 부족한 재원은 지자체가 메워야 한다. 이 경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는 곳에 따라 통합돌봄 질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법안에 국고보조금·지방비·장기요양보험 재정 등으로 ‘돌봄보장기금’을 조성하는 조항을 담았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재정당국의 소극적 태도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돌봄기금’(가칭)이나 특별회계 신설을 제안했다. 김창보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일본의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사례를 들며 “일정 기간 중앙정부 차원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기금을 투입해 지역 간 인프라 격차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은 개별 사업이 아닌 기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묶어 전달하는 플랫폼에 관한 법”이라며 “일반회계·특별회계·건강보험 재정 등 다양한 예산이 엮이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돌봄기금 신설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새 학기다. 매년 3월이면 평화학 강의로 신입생들과 만난다. 실천적 성격이 강한 평화학의 특성상 매년 강의의 초점이 조금씩 달라진다. 작년에는 민주시민교육에 방점을 두었다. 항상 하던 것처럼 올해도 왜 ‘평화’에 대해 배워야 하는지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설명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황이 보도되는 지금, 평화는 왜 중요한지 설득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되었다.
중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달성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평화로운 일상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는데 그로 인해 가장 많은 고통을 겪을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그것을 막거나 저지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전쟁은 먼 나라의 일이 아니다. 그간 한국 언론은 K방산이 벌어들인 수익에 환호했지만, 트럼프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은 그 돈에 한국인의 피도 섞이게 만들지 모른다. 갈수록 험해지는 국제정세 앞에서 우리 평범한 시민들은 무기력해진다.
더욱이 무기력만이 전부가 아니다. 오늘날 신경과학의 발전에 힘입은 인지전의 발달은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사회에서 개개인의 정보 인지 및 처리 과정에 개입하려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미국은 자국에 유리한 정보를 강조해 승리가 목전에 다가온 것처럼 선전하며, 뒤로는 가짜뉴스를 흘리고 적국의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 이란 정부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를 차단한 것도 극단적인 인지전의 사례다.
물론 이런 ‘인지전의 위협’은 과장된 면이 있다.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서 신경과학적 지식과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활용한다는 것 외에는, 심리전과 정보전 같은 군의 기존 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과장된 위협은 그에 대항할 인지전의 명분이 되고, 이는 곧 군사주의의 논리가 사회를 침식하도록 만든다. 인지전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듯, 대통령과 군이 나서 정치적 반대세력을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반국가세력이라 단정하며 혐오와 갈등을 선동했던 기억이 아직 선연하다.
우리는 인지전 시대를 헤쳐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국 언론은 그간 인지전의 영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관한 영미권 언론의 보도를 ‘받아쓰기’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또, 전쟁에 관한 트럼프의 말과 백악관의 브리핑 내용은 그 자체로 건조한 사실이지만, 거기에 담긴 기만과 왜곡, 그리고 인류가 쌓아 올린 국제규범을 공격하는 그 말들의 효과는 얼마나 비판적으로 걸러지고 있을까. 애초에 최소한의 합의된 규범이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객관적 팩트’조차 진영과 입장에 따른 인지편향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게 된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K방산을 칭송하는 한국 언론의 전쟁보도 윤리가 이런 시대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윤어게인의 부정선거론부터가 언론의 실패를 뜻한다.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더 많은 왜곡이 가해지고 혐오발언에 따른 인지편향과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의 ‘리터러시’ 증진도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이 혼란한 전쟁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
그러나 언뜻 무력해 보이는 우리에게도 힘이 있다. 2024년 12월3일, 시민들은 반국가세력과 부정선거라는 선동에 속지 않고, 그 선동에 어긋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불법화한 포고령에 맞섰다. 그 결과 내란으로부터 우리가 지킨 것은 민주주의만이 아니다. 외환으로부터 평화도 지켰다. 오염된 언어와 적대의 논리를 거부하며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계엄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었기에 파국을 막았다. 지금의 전쟁을 멈추는 것 역시 그러하다. 인지전이 말하지 않는, 전쟁 한복판에서 살아내는 평범한 시민의 관점을 듣고 상상하고 말하자. 속지 않는 말은 힘이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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