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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한국에 원유 최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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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1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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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은 18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부터 총 1800만배럴의 원유를 추가 도입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UAE에서 석유화학 산업 핵심 연료인 나프타를 적재한 선박 한 척도 현재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동 상황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UAE로부터 원유를 긴급 구매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 전략경제협력특사 자격으로 지난 16일 UAE로 출국해 이날 귀국했다.
강 실장은 “세계적인 원유 수급 비상 상황 속에서 UAE는 한국에 최우선으로 원유를 공급할 것임을 약속했다”면서 “(UAE 측은)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우리가 구입하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지금의 에너지 수급 위기를 타개하려면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대체 공급선을 통한 원유 수입이 시급하다”며 UAE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협의로 UAE 국적 선박 3척으로 600만배럴과 한국 국적 선박 6척으로 1200만배럴을 공급받게 된다. 앞서 UAE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600만배럴을 더하면 UAE로부터 총 2400만배럴을 긴급 도입하게 됐다.
강 실장은 또 “양국 간 원유 수급 대체 공급 경로 모색 등의 내용이 담긴 ‘원유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했다”며 “원유 공급에 있어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말했다.
강훈식 “나프타 적재선 한 척, 한국으로 오는 중”
강 실장은 나프타를 적재한 선박 한 척도 현재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동 사태 장기화로 수급 불안정에 직면한 나프타를 한시적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했다. 국내 석화 업체들은 원유에서 뽑아낸 나프타를 원료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한다.
강 실장은 구체적인 원유 도입 시기와 관련해선 “(제가) 도착한 아침에도 원유를 공급하는 배가 타격을 받았다. 그것을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복구되는 대로 가장 우선적으로 실어서 보낸다고 생각해달라”고 했다.
강 실장은 UAE와 방산 수출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중동 지역의 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방어무기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사안(원유 공급)과 방산을 계속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강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한국 군함 파견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 측의) 공식 요청은 아직 진행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강 실장은 이번 UAE 방문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UAE 한국 담당 특사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행정청장,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 최고경영자(CEO)인 술탄 알 자베르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을 만났다.
강 실장은 알 나하얀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한국 국민의 안전한 귀국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도 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UAE의 전세기 지원 등으로 현지에 머물던 단기체류자 약 3500명 가운데 3000명이 귀국했다.
개인사업자도 오는 18일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간단하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저렴한 금리의 대출상품을 찾아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개선된 것이다.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는 금융위가 대환·대출 조회 인프라를 제공하고 시중은행 앱을 통해 모바일로 간편히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023년 도입돼 현재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개인 대환·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중 10억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 상품은 이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뱅크샐러드·카카오뱅크 등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신한·국민·하나·우리 등 13개 은행의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다른 은행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중도금 대출, 기업간거래(B2B) 관련 대출 등은 갈아타기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또한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라는 해당 서비스 취지와 일치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대금리 상품으로 이미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상품 등도 제외됐다.
대출 이동 가능기간, 증액, 만기 등에 제한은 없다. 신규 대출 취급 후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갈아탈 수 있으며, 증액 대환도 허용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신용대출의 만기(통상 1년)가 짧은 것을 고려해 만기도 제한 없이 운영한다.
개인사업자는 은행의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경기 성남의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관제실을 방문해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인대출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신용대출(운전자금대출)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되, 향후 시설자금대출, 보증‧담보 대출 등으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자체적으로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을 다음달부터 갖게 된다. 주가조작 사건 처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이달 26일까지 10일간이다.
개정안은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사건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이 조사하던 사건을 금융위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특사경으로 다시 배정해주는 절차를 거쳤다. 검찰 판단을 받아 금감원 조사가 특사경 수사로 전환하기까지 보통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되고 흩어지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인지수사권 확보를 주장해왔다.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면 검찰 고발 절차 없이 금융위 수사심의위 결정만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압축된다.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인 금융위 산하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과 운영 요건도 정비했다. 위원 수는 5인으로 유지하되, 기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소속 위원을 제외하고 금감원 소속 법률자문관이 들어온다.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개최 당일 의결’도 원칙으로 규정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심의가 불가능할 때는 위원장이 이유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말부터 진행돼온 인지수사권 부여 논의 과정에서, 금감원의 상위 기관인 금융위는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의 권한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두 기관의 입장이 충돌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금감원이 인지수사를 하지 못하게 해놓은 건 문제”라며 힘을 실어주면서 수사권한 확대가 현실화하게 됐다.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금융위 의결 등을 통해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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